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 당론‘ 채택을 요청하면서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과 강하게 충돌했다. 한 대표는 이날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공개 의총에 참석해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관해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며 14일 국회 본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찬성 당론채택을 요청했다. 한 대표는 “(담화에 앞서) 오전에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며 “대통령이 당초 당과 국민에게 얘기한 것과 달리 조기 퇴진 등 거취에 관한 사항을 일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며칠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더 나아가 방금 대통령이 녹화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대국민담화를 했다”며 “저는 이런 담화가 이뤄진다는 사실 자체를 사전에, 그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담화) 내용은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닌 상황 합리화와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라고 하자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그만하고 내려오라”, “사퇴하라”, “그만 말하고 (연단에서) 내려와라” 등의 항의가 빗발쳤다. 대통령실 출신 강명구 의원은 “(대통령이) 무엇을 자백했다는 말이냐”고 따져 물었고, 한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치인들을 체포하기 위한 의도로 (계엄 선포했다는) 이런 얘기를 했다”며 윤 대통령 제명 또는 출당을 위한 긴급 윤리위원회 소집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고성 항의에도 한 대표는 꿋꿋이 “이제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 입장을 정해야 할 때다. 담화를 못 보고 온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오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은 “당대표께서 스스로 수사결과도 발표되지 않고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행위 또한 일부 실정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내란죄라고 단정하는 것은 좀 서두른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대표는 “민주주의 관점에서도 용납 못 할 만한 대통령 담화가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를 조속히, 합법적으로 정지시키는데 우리 당이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한 뒤 의총장을 떠났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한다”며 탄핵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자당 의원들을 향해서는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진행되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석해 투표권을 행사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3 계엄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은 위기 극복의 DNA가 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12일 도청에서 민관합동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아침에 자고 나면 어떤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계엄이 선포되고 불과 며칠 만에 주가 시총의 145조 원이 날아갔으며 3년 만에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가 1조 원 이상을 기록했다. 환율은 1450원까지 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경제 정책을 담당하면서 IMF 위기, 국제금융위기 등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제 위기 상황을 맡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불확실성, 관세 폭탄 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을 도의회 사무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최종현(수원7)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이 대표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은 75명의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의 서명을 받았다. 결의안은 국정 안정을 위해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앞서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고 탄핵안 가결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9일부터 도의회 청사 인근에서 릴레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최종현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은) 법적 요건이 불충분한 계엄 선포를 통해 국군을 위법·부당하게 동원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또 “유일한 계엄 통제 기관인 국회에 통고조차 하지 않아 절차도 지키지 않았으며 오히려 군과 경찰을 불법적으로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모두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이며 나아가 민주주의화 헌정질서를 철저히 파괴하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대표는 “심각한 헌정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이 계속해서 대통령직을 유지한다면 대한민국은 더 큰 위기에 빠질 것이다”면서 “국회는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최 대표는 “윤석열의 계엄령 포고령에는 지방의회 기능을 정지키는 것도 포함돼 있다”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령 선포로 민주주의와 지방의회를 짓밟은 윤석열 탄핵 촉구 결의안에 국민의힘도 꼭 동참하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해당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도의회 야당인 국민의힘의 동의가 필요해 채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대국민 담화에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국민의힘에게 ‘탄핵자유투표’를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민석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담화 관련 입장 발표를 통해 “이 시간 현재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헌정수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고, 불법 계엄 발동의 자백”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미 탄핵을 염두해 두고 헌재변론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한 거다. 나아가 관련자들의 증거인멸을 공개지령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국민의힘에는 “즉각 탄핵자유투표를 결정해 달라”고 했고, 헌법재판소에는 “신속한 윤석열 탄핵결정으로 국가 정상화의 시간을 최소화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특대위 상황점검회의를 저녁 9시, 아침 7시 40분에 윤 대통령이 탄핵될 때까지 비상운영하면서 기민하게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국민 담화는) 결국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고, 수사기관은 (윤 대통령을) 긴급 체포해야 한다”고 특대위 논의 사항을 전했다. 탄핵 표결을 민주당이 예고한 14일 오후 5시보다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조 수석대변인은 “탄핵안에 대한 엄밀성, 구체성, 적확성 이런 것들로 인해 가다듬는 과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준비가 되는 것에 따라 논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저렇게 괴이한 행동한다고 해서 국회가 흔들리는 모습 보여서는 안 되고, 국회는 원칙대로 일정에 따라서 국민과 함께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3 계엄 사태 당시 국방장관에 선관위 시스템 점검을 지시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내용을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선관위는 12일 “윤 대통령의 이번 담화를 통해 선관위 청사 무단 점거와 전산서버 탈취 시도는 위헌·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하게 확인됐다”며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계엄령이 선포된 지난 3일 ‘전산시스템 점검 차원’에서 계엄군이 과천 선관위 청사를 점거했다는 윤 대통령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선관위는 이날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 확인을 위해 국방부장관에게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는 담화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지난해 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국정원의 해킹 시도에 얼마든지 (선관위)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발언도 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보안컨설팅 결과 일부 취약점이 발견됐으나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일부 취약점에 대해선 대부분 제22대 총선 실시 전 보안강화 조치를 완료했다”고 했다. 이어 “선거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 선거에 있어 부정선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춰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못을 박았다. 선관위는 또 이날 윤 대통령의 해명에 대해 “(대통령의)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 부정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선관위는 계엄군의 선관위 무단 점거와 관련해 관계 당국의 진실 규명과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친윤(친윤석열) 핵심 5선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이 12일 선출됐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표 선거에서 과반인 72표를 득표해 34표를 얻은 4선의 김태호 의원(경남 양산을)을 누르고 당선됐다. 이날 원내대표 선거에는 당 소속 의원 108명 중 10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검사 출신의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 출범 후 첫 원내대표를 맡았으며, ‘윤핵관(윤 대통령측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권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을 통해 “어깨가 무겁다. 저의 그동안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제 정말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의견을 끝까지 듣는 힘과 아량을 가져야 한다”며 “민주 절차에 맞게 또 건전하게 비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은 엄중하고 엄혹한 시기이지만 우리가 하나가 돼서 국민들을 향해 하나하나 다가갈 때 국민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만간 있을지도 모르는 대선에 대비하는 체제를 마치고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다”며 “그때까지 함께해 달라”고 덧붙였다. 권 신임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10시부터 원내대표 선거여서 담화문 내용을 읽지 못했다”며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소명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 제명·탈당을 위한 윤리위를 소집한 것에 대해서는 “윤리위를 통해 제명하는 것보다 용산 대통령실에 (당의 뜻을) 전달하면 알아서 거취를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해 한 대표와 의견을 달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와 관련, “(아직까지) 당론은 부결”이라며 “의총을 열어 당론을 변경할 것인지에 대해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보겠다”고 말했다. ‘표결에 자유참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 부분도 의총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각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단일대오로 가야 한다. 모든 것은 의총을 통해 의견을 모아 보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 ‘내란에 대해 자백한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 대표에게 물어보라”며 “논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대통령실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2일 오후 2시쯤 대통령실에 수사관을 보내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자료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전날 대통령실 내 국무회의실, 경호처, 101경비단,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있는 통제지휘실 등 4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 측이 공무·군사상 비밀 등을 이유로 거부해 진입에 실패했다. 1차 압수수색을 실시한 지난 11일 특수단 관계자는 임의제출을 통해 확보하려는 자료 중에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자료만을 받아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2일 오전부터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수방사 사무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의 자택과 집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방사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국회의사당에 투입됐다. 검찰은 수방사 병력이 국회에 투입된 경위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이 군검찰과 함께 비상계엄 관련 압수수색에 나선 건 지난 9일 국군방첩사령부, 전날인 11일 특수전사령부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서 이 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된 뒤인 4일 오전 12시쯤 윤 대통령으로부터 한 차례 전화를 받았다”며 “윤 대통령이 ‘거기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서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가만히 들어보다가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이 사령관은 전했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총기를 소지한 것과 관련해선 “초동부대의 경우 기본적으로 들고 다니는 패키지가 있다. (그래서) 총기를 들고 갔다”며 “그다음에 (들어간 병력은) 탄약을 안 가져가고 공포탄을 대신 가져갔다”고 이 사령관은 설명했다. 다만 그는 “(그다음에는) 현장에서 보니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라며 “그래서 총기는 차에다 두고 빈 몸으로 내려 임무를 수행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군검찰은 이 사령관과 김창학 수방사 군사경찰단장 등을 출국금지한 상태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한다”며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자당 의원들을 향해서는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진행되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석해 투표권을 행사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입장발표를 통해 “윤 대통령이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 직무정지가 필요하다. 이제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입장발표에 앞서 “우리 당은 위헌·위법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며 “국민께 깊이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 대표는 “탄핵 시기보다 더 조기에 퇴진하는 것이 탄핵보다 더 예측 가능성이 있고 신속한 방안이라고 봤지만, 그런 방안은 대통령이 당에 자신의 거취를 전적으로 임일하고 국민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3월 하야 5월 대선’ 또는 ‘4월 하야 6월 대선’ 두 개안을 골자로 한 국민의힘의 ‘퇴진 로드맵’ 제안을 거절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다음 표결(14일)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또 ‘발표 전 윤 대통령과 만나 입장을 전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지금 윤 대통령은 협상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다투며 내란 혐의를 벗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일각의 분석에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할 때”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가 통치행위였다고 대국민 담화에서 밝히자 5·18 단체들이 분노를 쏟아냈다.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 기념재단은 12일 윤 대통령의 담화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상식과 정의를 철저히 무시하고 자신의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변명으로 가득 찬 후안무치의 극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화는 자신이 주도한 계엄 실패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분노와 환란을 더욱 가중하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꼬집었다. 단체들은 또 “군사력을 동원한 계엄을 통해 국가를 대혼란에 빠뜨린 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명백한 반역이자 내란 행위”라고 강조했다. 조규연 5·18 부상자회 회장은 “국민들에게 ‘한번 해보자’라는 선전포고와 다를 바 없이 느껴지는 담화여서 기가 막힌다”며 “사과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본인은 잘못하지 않았고 거대 야당 탓만 하는 모습에 분노가 끓어오른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