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수돗물이 줄줄 새고 있다. 상수도관이 오래돼 서다. 인천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누수는 모두 1571건다. 상수관으로 공급되는 수돗물 중 5.4%가 새어 나간 셈이다. 지난 8일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수인선 인하대역 인근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관이 파열되면서 물난리가 났다. 이 사고로 주변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의 수돗물 공급이 일시 중단됐다. 인근 도로는 침수도 발생했다. 낡은 상수도관을 연결하고 있던 이음부가 떨어져 나가 누수가 발생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20일에도 부평구 부평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 지하 1~1.2m에 있던 상수도관이 파열돼 수돗물이 넘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차량 통행이 제한됐다. 역시 원인은 상수도관 노후였다. 2022년 말 기준 인천 전체 상..
경기도는 14일 경기도청 단원홀에서 ‘2023 경기도 도정정책 숙의공론조사 결과보고회’를 열고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경기RE100 과제와 도민참여 방안’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숙의공론조사는 지난 9월 도민 4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조사부터 2차 조사 후 진행된 숙의토론회 참여 인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실시한 3차 조사까지 약 두 달에 걸쳐 진행됐다. 먼저 거주지역 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에 대한 질문에는 ‘찬성’ 의견이 1차 84%, 2차 88%, 3차 95%로, ‘매우 반대’ 의견은 1차 7%, 2차 3%, 3차 0%로 나타났다. 도는 이같은 결과에 대해 학습하고 토론하는 ‘숙의 과정’을 통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수록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상승한 것으로 판단했다. 거주지역 내 태양광 패널 설치 시 우려 사항의 경우 1차 조사에선 ‘사용 연한 후 폐기 문제’가 25%로 가장 많이 언급됐으나 3차에선 ‘설치비용 문제’가 48%(1차 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 ▲집중 호우 시 산사태에 취약한 점(1차 19%, 3차 6%) ▲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1차 14%, 3차 7%) 등도 우려사항으로 언급됐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적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1차 88%, 3차 99%로 높아진 반면 ‘효과적이지 않다’는 응답은 1차 10%, 3차 1%로 감소했다. 또 경기RE100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한 분야별 질문에서도 대다수 분야에서 90% 이상 긍정적인 답변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경기RE100이 ‘가정 경제’에 도움 될 것이란 응답은 2차 조사 68% 대비 3차 조사 85%로, 긍정적인 응답이 17%p 증가했다. 경기RE100 도민 참여 방안으로는 ▲홍보 50% ▲인센티브 제공 11% ▲관-관, 민-관 협력 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숙의공론조사를 주관한 유철호 도 정책홍보담당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도민, 전문가, 정책 관계자가 함께 모여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성공적인 경기RE100추진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 대응에 도가 진정성 있게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숙의공론조사는 ㈜한국리서치/갈등해결&평화센터 컨소시엄이 수행하고 조사 전문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구성된 ‘경기도 숙의공론조사 연구자문위원회’의 검토·자문을 거쳤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미혼모가 홀로 낳은 아기에 대해 친부에게도 책임이 부여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2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2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는 출생 신고를 하면 주변에 알려지고 짐이 될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대전에서 낳은 아기를 출산 36일 만에 살해하고 유기한 ‘유령 영아’ 사건의 피의자이다. 그는 사귀던 남자친구 B씨 사이에서 아기를 임신했지만 이 사실을 미리 인지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B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헤어졌고 결국 홀로 아기를 낳아야 했다. 결국 B씨는 아기 살해 과정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고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없어 특별한 조사도 받지 않았다. 일..
인천지역 장애인 단체들이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참여자(동료지원가) 예산삭감으로 인한 해고’와 관련해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13일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노동자가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게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발간한 ‘2023년 장애인복지·교육 수준, 지역간 격차는 해소되었을까?’ 자료에 따르면 민간부분 장애인 고용률은 3.73%로 조사됐고, 이는 지난 조사에서 나온 4.09%보다 떨어졌다. 이에 장애인계에서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국가와 사회가 지원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왔고, 그 결과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그중 하나인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동..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선거제 개편 방향에 대한 당 입장 정리를 위해 논의에 나섰으나 결국 뜻을 모으지 못한 채 종료됐다. 다만 예비후보자 등록이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만큼 “다음 주엔 결론을 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30여 분 동안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과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등 당내 현안을 논의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취재진에게 “자유발언을 통해 병립형 회귀는 반대 의견이 좀 많았지만 오늘 어떤 것도 확정 짓거나 한 결과는 없었다”며 “개인 의견을 듣는 의총”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제 개편 결론 시기에 대해 “기본적으로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여야가 어느 정도는 합의하겠다는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당 지도부는 사실상 ‘병립형 회귀’로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한 석이라도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해야 하는 입장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이탄희 의원은 이를 주장하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당내 혁신계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은 회견에서 지도부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선 “현재 국민의힘 당대표 사퇴로 인해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도 제대로 전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음 주쯤 여야 협상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이낙연 전 대표 관련 논의도 있었다. 김민석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이 전 대표를 향해 다시 한번 변절을 의미하는 ‘사쿠라’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더불어민주당 혁신계 의원모임 원칙과 상식(이하 원상)은 14일 “우리도 조건 없이 앞장서겠다”며 이재명 지도부의 선당후사 결단을 촉구했다. 원상 소속 이원욱·윤영찬·김종민·조응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모두는 자신의 공천이나 당선 욕심을 내려놨다”며 총선 승리를 위한 당 혁신 방안을 제안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에서 이탈한 중도적 민심이 민주당으로 모이지 않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이 대표의 ‘리더십 리스크’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우리 당에 대한 충정을 담아 그동안 소통하고 심사숙고해 정리한 민주당 혁신 방안을 말씀드린다”며 2가지의 혁신안을 당부했다. 첫째로 ‘통합비상대책위원회’를 제시하며 “당대표부터 지도부, 586 중진들 각자 기득권을 내려놓는 선당후사를 결단해 우리 당이 바뀐다는 믿음을 국민께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대표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총선 승리와 윤 정권에 대한 압도적 심판을 위해 한발만 물러서 주시기 바란다”며 “그래야 민주당이 방탄, 팬덤, 패권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난다”고 했다. 이어 “원상도 앞장서겠다. 모두가 친DJ, 친노, 친문이 됐듯 당 모두가 친명이 되는 길”이라며 “선당후사가 당장 죽는 길처럼 보여도 결국 당과 국민이 다시 살려낼 것”이라고 호소했다. 둘째로는 “선거법 약속을 지키는 것이 선민후당(先民後黨)의 길이고 국민의 믿음을 얻는 길”이라며 위성정당 출현 방지 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끝내 기득권 정치를 고집하더라도 민주당은 위성 정당 내지 말고 국민에게 호소해야 한다. 국민은 우리 당의 진정성을 믿어줄 것”이라며 “국민 믿고 가자”고 주장했다. 또 “지난 1년간 조용히 공천받고 한 번 더 당선되라는 권유를 수없이 받았다”며 “민주당을 이대로 두고, 대한민국 정치의 위기를 이대로 두고 뺏지 한 번 더 달아보려는 정치는 못 하겠다고 각오했다”며 불출마를 시사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도부를 향해 “결단을 기다리겠다”며 “정말 총선에 승리하려면 선거법 약속을 어겨 10석 더 얻는 구차한 길 말고 선당후사 통합비대위로 수십 석 더 얻는 당당한 길을 가자”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국민의힘은 김기현 전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으며 일괄사의를 표명한 임명직 당직자들을 새지도부 구성 시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4일 이른 아침 중진연석회의를 마치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당무공백을 만들 수 없다. (임명직 당직자) 향후 사표 수리 등의 결정은 새 지도부에 일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직을 내려놓은 김 전 대표와 불출마를 선언한 장제원 의원의 ‘결단’을 강조하며 총선 승리를 다짐하기도 했다. 그는 “당 구성원 모두 김 전 대표와 장 의원의 결단을 온전히 혁신의 그릇에 옮겨 총선 승리의 결연한 의지로 당을 정비하고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는데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선당후사 정신을 당부하며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지도체제를 정비하고 총선 준비 하에 한치의..
경찰이 지자체와 함께 이상동기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을 강화하는 민‧관‧경 협력 자율방범 연합대를 출범했다. 경기남부경찰청과 평택시는 14일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사후 대처를 강화하고자 ‘평택 시민안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평택 자율방범 연합대’ 출범을 기념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열린 이번 선포식에서 연합대는 그동안 평택시에서 따로따로 활동하던 30여 개의 자율방범대를 한 대 묶어 평택시의 치안 강화에 나서고자 출범했다. 경찰과 평택시는 지역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 행정과 치안 행정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안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한 미군기지 2곳과 사령부가 위치했다는 치안 특성을 고려해 외국인 범죄 예방 및 치안활동을 강화하고자 협력 단체의 활약을 다짐하기도 했다. 그동안 평택시는 평택역 등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6개 장소를 선정해 지난 8월부터 합동순찰 175회를 진행한 바 있다. 합동순찰에는 시 소속 자율방범대 및 생활안전협의회 등 협력단체가 참여했으며 주한 미군, ‘도곡리푸른자율방범대’와 같은 시 인구의 약 7.2%를 차지하는 ‘외국인’ 단체도 동참했다. 아울러 정장선 시장은 지역치안협의회를 열고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방범용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을 증설하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을 계기로 시와 경찰은 지난 10월 17일 시민안전 모델을 출범하고 협업해온 결과, 전년대비 112신고 건수가 1만 4925건에서 올해 1만 3096건으로 12.3% 감소했다. 특히 폭력 신고는 같은 기간 640건에서 437건으로 무려 31.7%나 줄어들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오늘 출범한 연합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과 협력해 치안 거버넌스 구축을 토대로 평택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한 지역의 안전은 일부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민·관·경이 얼마나 탄탄한 협력체계를 이뤄내느냐에 관건이 달려있다”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 활동을 더욱 더 확대해야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경기도체육회가 제대로된 인건비도 확보하지 않은 채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에 지원협력관이라는 자리를 만들어 채용 공고를 내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도체육회가 지원협력관의 급여를 직장운동경기부 예산 중 미충원된 선수에게 지급될 급여를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혀 예산 전용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1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체육회는 지난 8일 2023 경기도체육회 직원(기간제) 공개채용 공고를 내면서 경기도사격테마파크 사대관리 계약직 2명과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지원협력관 1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지원협력관은 직장운동경기부 지원협력 및 현안 조정, 도체육회 스포츠관리단 운영 지원, 도체육회와 시·군체육회간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업무 등을 맡게 된다. 도체육회는 14일부터 18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고, 서류심시..
카셰어링 업체 쏘카의 이용약관이 소비자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쏘카의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일방적 계약해지, 사업자 면책, 신의성실 원칙 위반 등 총 20건의 불공정약관이 발견됐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불공정약관으로는 ▲일방적 계약해지 조항으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별다른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 ▲사업자 면책 조항으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소비자의 피해를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한 것 ▲신의성실 원칙 위반 조항으로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하기 어렵게 한 것 등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쏘카가 이러한 불공정약관을 즉각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쏘카는 카셰어링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공정약관을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쏘카는 최근에도 90%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해 구설에 오른바 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