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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탄핵 표결 D-1’ 이재명 “부디 내일은 찬성 동참해 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국민의힘에게 “부디 내일은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 관련 성명 발표’에서 “역사가 여러분의 선택을 기록하고 기억할 것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모두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 헌법을 준수하고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은 윤석열도 국민의힘도 아니다. 바로 추운 거리에서 울부짖는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내일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다시 선포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은 역사의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앞에서 도도한 흐름을 막아서려는 자, 소소한 계산으로 잇속만 챙기려는 자, 거짓으로 자기 살길을 도모하려는 자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국제사회를 향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를 빌려 일관되게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해 주는 미국과 우방국들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나아가 “국제사회의 성원이 우리 국민에 큰 힘이 되고 있고, 우리는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 성장과 발전의 혜택을 누렸고, 이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전날까지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조경태·김재섭·진종오·한지아 등 총 7명이다. 범야권 192석을 고려할 때 여권에서 단 1개의 찬성표가 나온다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지난 7일 탄핵안은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2-13 10:31
정치 조국 ‘의원직 상실형’ 확정…尹 탄핵 영향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실형 확정으로 당의 새로운 생존 전략이 절실해진 가운데 여당 이탈표 확대가 예상되면서 오는 14일 탄핵소추안 가결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 600만 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이번 판결 확정으로 의원직이 박탈되며 정당법상 당원 자격도 없어져 조국혁신당 당대표에서도 사퇴했다. 향후 당대표 권한대행은 김선민 최고위원이 맡고 조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총선 당시 13번 후보자였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한다. 조 전 대표는 “법원에서 국회로, 선거관리위원회로 이어지는 비례대표직 승계 절차가 빨리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이전 비례대표직 승계 절차를 마무리해 당초 조 전 대표 몫이던 한 표가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여당 이탈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야당측 찬성표가 한 표 사라지더라도 가결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해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뜬끔’ 대국민담화에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앞서 ‘탄핵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던 오세훈 서울시장도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그 결정을 당론으로 해야 한다. 분열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밖에도 배현진·장동혁·박정훈·우재준 의원 등 10명 이상이 표결 참여 예정이며 조경태·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은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미 첫 번째 탄핵소추안에 안철수·김예지 의원이 참여했고 반대표를 던졌던 김상욱 의원도 이번 두 번째 표결에는 찬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탄핵안 가결에 대한 의심이 없다. 200표, 201표가 아니라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될 것”이라며 “승계 의원 한 표 참여 여부가 그닥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조국혁신당은 향후 당 생존 전략이 요구된다. 당의 상징적 인물인 조 대표의 대선 출마가 막힌 데다 실형을 살게 되면서 조 대표를 중심으로 추진해온 정부여당에 대한 각종 특검법이 휘청할 수 있는 것이다. 창당 최대 목표였던 윤 대통령 탄핵이 실현된 이후 당의 새로운 동력이 부재한 점도 문제다. 김 대변인은 “정치적인 격변기에 당을 앞장서 이끌어왔던 분의 부재가 저희에게는 대단히 큰 손실인 점은 틀림없다”며 “권한대행 체제가 너무 길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2-12 20:00
정치 尹 대통령 담화, 탄핵안 통과 ‘화룡점정’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2차 투표를 앞두고 12일 행한 대국민 담화가 오히려 탄핵소추안 통과의 ‘화룡점정’이 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칩거를 깨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야당의 내란 주장 부당성 등을 29분간에 걸쳐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시스템 문제를 새롭게 지적하고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에 군 투입도 최소화하고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도 막지 않았다며 “도대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까지)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냐.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며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니냐”고 야당을 강력 성토했다. 특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비난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야당은 크게 반발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 담화 직후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라며 “저는 당론으로써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밝혔다. 일부 친윤(친윤석열) 의원들이 반발했지만 분위기는 기울어진 듯한 양상을 보였다. 새로 선출된 친윤 핵심 5선 권성동 의원도 “현재 당론은 부결”이라며 당론 변경과 자유투표 여부를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둑은 이미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담화를 “광기와 망상”이라고 표현하며 탄핵을 거듭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란 수괴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 자리를 지키면서 여전히 최고 권력, 그리고 군 통수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혹여 라도 앞으로도 벌어질 지옥을 막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은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요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본회의 앞서 열린 의총에서 “극단적 망상에 사로잡힌 정신이상자나 할 법한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까지 추접해질 수 있는지 비애감마저 들었다”며 “헌법에 따라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이 가장 질서 있는 절차”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광기를 봤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2-12 20:00
정치 李↔金, ‘탄핵↔하야’ 셈법 교환…韓은 ‘하야→탄핵’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에 여야 대권주자들의 셈법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지옥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은 이제 자리에서 내려오시라”며 사실상 하야를 권고했다. 이 대표는 “당신의 그 알량한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5200만 대한민국 국민이 왜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고 이제 다 내려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는 14일 탄핵소추안 가결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면서도 윤 대통령의 ‘즉각 사퇴’, ‘즉각 퇴진’을 언급하며 하야를 우회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지난 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윤 대통열은 본인의 안위와 영화를 위해 대한민국 미래와 국민의 삶을 망치지 말고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도 “윤석열은 이른 시일 내에 자진해 사퇴하거나 탄핵이 돼야 한다”며 “오는 14일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그를 탄핵하겠다”고 탄핵과 하야를 동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해온 민주당도 12·3 계엄 사태 이후 하야를 본격 거론하기 시작했다. 반면 야권 차기 대선주자 중, 단체장 차기 대선주자 중 처음으로 하야를 언급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김 지사는 전날 밤 수원 나혜석거리에서 윤 대통령 체포와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한 뒤 SNS에 “이 위기와 혼란을 더 방치할 수 없다. 답은 즉각 탄핵뿐”이라고 밝혔다. 12·3 계엄 사태 직후 ‘즉시 퇴진! 즉시 탄핵!’에서 최근 ‘즉각 체포! 즉각 탄핵!’으로 메시지 변화가 눈에 띈다. 이처럼 서로 셈법을 교환하게 된 것은 이 대표는 최대한 빨리, 김 지사는 내년 상반기 이후 대선이 열려야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번 12·3 계엄 사태 전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며 당내 ‘플랜B’ 여론이 확산, 당장 대선 치러도 김 지사에게 불리할 것이 없었다.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 현실화를 막기 위해 2심 재판이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2월 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윤 대통령이 여론 반전을 자초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최대한 빠른 퇴진’ 여론이 등장하면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심리 등 별개 절차가 불필요한 하야에도 힘을 싣는 모양새다. 김 지사 입장에선 헌재 탄핵심판 시 이 대표의 사법리스트 추이를 지켜보면서 재반전을 노릴 기회가 있는 만큼 하야에서 탄핵으로 메시지가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로 하야의 가능성이 사실상 무산된 만큼 이 대표는 탄핵소추안 가결, 대선을 최대한 앞당기는 데 전력할 전망이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내란죄 프레임은 탄핵을 성사시켜 사법리스크로 시간 없는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을 추진하기 위한 음모적 책략”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태도에 따라 수시로 셈법이 변하고 있다. 12·3 계엄 사태 직후에는 김 지사와 같이 대선을 늦추는 방향을 노리면서도 여당 당대표라는 입지를 활용해 오히려 탄핵보다 더 늦은 하야를 도모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예상에 없던 대국민담화로 불과 닷새 전 ‘임기 등 정국 안정 방안을 여당에 일임한다’는 약속을 깨자 하야 시기는커녕 여부조차 영향권을 벗어났다고 판단, 탄핵으로 돌아섰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위해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는 말씀을 국민께 드렸다”며 “대통령이 당초 당과 국민에게 얘기한 것과 달리 조기 퇴진 등 거취에 관한 사항을 일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며칠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2-12 20:00
정치 “의원 끄집어내라” VS “국회 해산 목적 아냐”…계엄사태 진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비상계엄 입장 담화’를 발표한 가운데 12·3 계엄 사태 당시 병력 투입 관련 군 관계자의 증언과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이 상충돼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계엄 사태 당시 윤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증언했는데 윤 대통령은 병력 투입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함은 아니었다고 사실상 전면 반박한 것이다. 곽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계엄 사태 당시)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했다. ‘(비상계엄 해제)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지시시항을 듣고 현장 지휘관들과 논의를 했지만 강제 진입은 너무 많은 인원들이 다치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투입 병력에) 더 이상 안으로 집입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후 각 지역 임무를 중지시키고 안전지역으로 이탈시켰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에 따르면 그는 계엄 사태 당시 병력을 국회 내부로 투입시키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불이행했으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 병력 철수 명령도 본인의 판단으로 진행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비상계엄 입장 담화를 통해 당시 병력 투입은 ‘질서 유지’가 목적이었다고 단언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애당초 국방장관에게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며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다”고 했다. 또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다”며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과 반박이 쏟아지면서 담화 내용에 대한 신빙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병력 투입 상황에 대한 진실도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담화의 주를 이뤘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담화 내용에 대해 ‘정신병 수준’, ‘과대망상’ 등 평가를 내리며 반박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2-12 17:14
정치 尹 담화에 분노한 野…“불법계엄 발동의 자백”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두고 “불법계엄 발동의 자백”이라는 등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담화는 윤 대통령을 왜 즉각 직무에서 배제해야 하는지, 또 집권을 중지해야 되는지 너무나 명징하게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직무정지는 정쟁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본인이 직접 증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담화 관련 입장 발표를 통해 “이 시간 현재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헌정수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고, 불법 계엄 발동의 자백”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미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재변론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한 거다. 나아가 관련자들의 증거인멸을 공개지령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날 담화를 통해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에 심각하게 중독돼 있으며, 정상적으로 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탄핵을 지연시키는 것은 망국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진단했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망상장애와 편집증이 심한 이의 헛소리’, ‘모두 거짓말’이라고 규정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은 헛소리 말고 수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마지막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실제로는 ‘마지막까지 국민을 상대로 싸우겠다’고 선포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어제 대통령실 압수수색에도 응하지 않았다.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소환조사하려 해도 긴급체포가 두려워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댄 자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자신에게 표를 준 유권자들 마음을 손톱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스스로 내려오는 것이 도리”라고 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개혁신당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지금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에 있는 광인의 대통령과 마주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천하람 원내대표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까지 돌아선 마당에 굳이 더 기다릴 이유는 없어졌다”며 “(윤 대통령은) 무슨 짓을 해도 놀랍지 않을 정도의 미치광이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이유림·이근 기자 ]
- 김한별·이유림·이근 기자
- 2024-12-12 17:49
사회 ‘계엄 전 대통령 안가 회동’ 조지호‧김봉식 구속영장 신청 (종합)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2일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해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직의 지휘부인 2명이 동시에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3일 열린다. 조 청장 등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3일 국회의사당을 통제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그러나 조사 중 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에게 지시를 하달받은 사실이 새롭게 확인되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 구속이 필요하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조사결과 이들은 그간 국회에서의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발령 수 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중요임무종사자·단순가담자 등으로 나눠 처벌한다. 경찰은 이들이 김용현 전 장관과 같은 급의 계엄 사태 주동자 중 하나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청장은 3일 오후 7시쯤 윤 대통령 호출로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안전가옥)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계엄 선포 이후 장악해야 할 기관 등을 적은 A4 문서 한 장을 조 청장에게 전달했고, 여기엔 국회와 문화방송, 김어준 씨가 대표로 있는 여론조사 ‘꽃’ 등 10여 곳이 적혀있었다고 조 청장은 경찰에 진술했다. 이는 당일 오후 6시 20분쯤 대통령실로부터 ‘대기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지만 계엄령과 관련한 언질은 없었고, 자신도 계엄 선포 사실을 윤 대통령 담화 중계로 접했다는 조 청장의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의혹도 있다. 조·김 청장은 지난 11일 새벽 특수단 조사 중 긴급체포돼 현재 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 신병을 유치 중이다. 경찰은 그동안 이들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출국금지했으며 국회와 선관위 등 현장에 출동한 일선 경찰관들의 참고인 진술과 당일 무전 기록도 분석해 왔다. 이들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긴급체포된 피의자는 지체 없이 심사 일정을 잡도록 돼 있다. 김 청장은 영장심사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2-12 17:14
정치 ‘의원직 상실’…조국 “혁신 불꽃은 꺼지지 않을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대법원 ‘의원직 상실형’ 선고에 대해 “민주주의와 선진 경제를 이뤄낸 주권자 국민과 함께라면 혁신의 불꽃은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당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저는 국회에서 그 불씨에 숨을 불어넣지는 못하더라도 불씨를 지키는 5000만 국민 중 한 사람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더욱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돼 돌아오겠다. 그때는 분명 더 나은 대한민국이 돼 있을 것”이라며 “여러분과 조국혁신당과 대한민국 국민을 믿는다. 지지치 말고 이뤄내자”고 했다. 앞서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 600만 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이번 판결 확정으로 의원직이 박탈되고 정당법상 당원 자격도 없어져 조국혁신당 당대표에서도 사퇴했다. 또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2-12 15:52
정치 尹 부부 특검법, 박성재·조지호 탄핵안 전부 국회 통과(종합)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대상으로 한 특검법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전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은 재석의원 283명 중에 찬성 195표, 반대 86표, 기권 2표으로 가결됐다. 야당의 주도로 네 번째 재발의된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등에 관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은 재석의원 282명 중 찬성 195표, 반대 85표, 기권 2표로 역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에 대해 ‘반대’를 당론으로 삼았으나 일부 이탈표가 발생헀다. 내란 특검법은 김용태·김재섭·김예지·안철수·한지아 의원이, 김건희 특검법에는 김재섭·김예지·권영진·한지아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내란 특검법은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특별검사는 야당과 비교섭단체 추천 2인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번 특검은 특별검사 외에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40명 이내, 특별수사관 80명 이내, 파견공무원 80인 이내 등 200명 안팎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수사기간은 최대 150일로, 특검 임명 후 20일 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기본적으로 90일 이내 수사를 진행한다. 대통령과 국회 보고 시 30일 연장이 가능하며 이후 대통령 승인으로 추가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윤 대통령 부부 특검에 앞서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소추안’과 ‘경찰청장(조지호) 탄핵소추안’도 야당의 주도로 가결 처리됐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과반 출석·과반 찬성 시 의결된다. 박 장관 탄핵안은 총투표수 295표에 가결 195표·부결 100표, 조 청장 탄핵안은 총투표수 295표에 가결 202표·부결 88표·무효 4표·기권 1표로 의결됐다. 박 장관과 조 청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판단이 있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야당은 박 장관의 탄핵 사유로 12·3 계엄 사태 동조·가담 책임을 물었다. 또 조 청장의 탄핵 사유로는 12·3 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차단해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2-12 16:35
사회 계엄사태 당일 경찰 무전 녹취록…“국회의원 포함 통제하겠다”

12·3 계엄 사태 당시 경찰이 국회의원 출입을 막는 등 국회 전면 통제에 관여한 무전 기록이 공개됐다. 12일 ‘서울경찰청 지휘망 녹취록’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에서 해제까지 약 6시간 동안 무전 기록은 약 700회에 달할 정도로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계엄 사태 당일인 지난 3일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은 오후 11시 37분쯤 “현 시간부터 재차 통제입니다. 전원 통제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는 지시를 전달했다. 이후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면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은 “전원 통제라고 하면 국회의원 포함해서 전원 통제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차벽을 설치하라는 지시도 이어졌다. 경찰은 계엄군에게는 국회로 향하는 길을 터줬다. 서울청 경비과장은 오후 11시 58분쯤 “대테러 특임. 군인 병력이 오면 1문이랑..
- 박진석 기자
- 2024-12-1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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