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는 대한민국 산업발전의 역사와 함께한다. 한국전쟁 이후 국가 재건 토목사업부터 고도 성장기의 각종 SOC 국책사업에서 건설사들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국내 기업들의 본격적인 해외 진출에 선봉이었고, 개발도상국 시절 외화를 벌어들이는 주요 창구기도 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표 주거 형태이자 각 가정의 주된 자산인 아파트 역시 건설사를 빼놓고는 논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에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잦은 인명사고로 지탄을 받기도 하고,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몰리기도 한다. 또 현장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지적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경기신문>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명암을 고스란히 반영한 건설사들의 성장 과정과 문제점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HDC현대산업개발은 1976년 압구정현대아파트를 시작으로 국내 주택 시장을 선도해 온 건설사다. 지금까지 HDC현대산업개발이 공급한 주택만해도 45만 가구에 달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의 모태는 과거 현대그룹 내에서 창립한 한국도시개발(1976년)과 한라건설(1977년)이다. 한국도시개발은 1976년 현대건설 주택사업부가 독립하며 설립된 주택전문 건설사였다. 한라건설은 현대그룹의 창업주인 정주영 회장의 동생인 정인영 현대양행 회장이 설립한 건설사로 토목공사, 플랜트 등의 건축 및 토목 사업을 주로 영위했다. 두 기업은 1986년 합병해 '현대산업개발'으로 재탄생했다. 1999년 범현대가에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자 정몽규 회장의 취임을 계기로 같은 해 8월 현대그룹으로부터 계열 분리됐다. 분리된 HDC그룹은 경영권을 물려받은 정몽규 회장의 주도하에 현대산업개발을 기반으로 성장했다. 당시 주택사업을 주력으로 했던 현대산업개발은 국내 건설 경기의 흐름이 악화되자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며 사업을 다각화했다. 2004년 10월 현대역사를 설립하고 서울 용산 민자역사에 복합쇼핑몰 ‘스페이스9’을 오픈하며 유통업종으로 범위를 넓혔고, 2005년 2월에는 호텔아이파크 설립과, 4월 서울 삼성역 부근에 파크 하얏트 서울 호텔을 개관하며 사업을 확장시켰다. 2006년에는 영창악기제조를 인수했으며 신대구부산고속도로와 서울춘천고속도로를 성공적으로 개통시켰다. 2018년 현대산업개발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사명을 'HDC그룹'으로 변경했다. 이 때부터 모든 계열사 사명에는 일제히 'HDC'가 붙었다. 현대산업개발 또한 HDC로 사명을 변경함과 동시에 HDC그룹의 지주회사가 되면서 현대산업개발이 갖고 있던 건설사업 부분이 분할돼 'HDC현대산업개발'로 새롭게 출범했다. ◇ 아이파크, 명성에서 위기로 기존 현대아파트를 공급해왔던 HDC현대산업개발은 2000년 아이파크 삼성을 분양했으며 이듬해인 2001년 3월, 'IPARK(아이파크)' 브랜드를 정식 론칭했다. 이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그동안 축적해 온 건설 기술력과 경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아파트를 선보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아이파크는 론칭과 동시에 주거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2000년 분양을 시작한 ‘아이파크 삼성’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초고층 주상복합 단지로,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잡으며 아이파크의 명성을 드높였다. 이후 현대산업개발은 전국으로 아이파크 아파트를 확장해 나갔다. 2002년에는 서울 중랑구 ‘묵동 아이파크’, 부산 부산진구 ‘개금 아이파크’,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 현대아이파크’ 등이 입주를 시작했으며, 2003년에는 아이파크가 기존 아파트 외에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을 포함한 주거 통합 브랜드로 확대됐다. 특히 2003년 12월 ‘등촌 아이파크’와 2004년 7월 ‘북한산 아이파크’ 등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걸쳐 대규모 입주가 이어지면서, 아이파크는 HDC현대산업개발의 대명사와 같은 역할을 맡게 됐다. 그러나 2021년과 지난해 발생한 철거 작업 중이던 학동 현장과 화정아이파크 사고는 아이파크의 성공 신화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사고로 인해 HDC현대산업개발의 실적과 주가, 신용도가 하락세를 보였으며, 국내 3대 신용평가사들은 HDC현대산업개발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씩 하향 조정했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전략적인 사업지에서의 도시정비 수주는 1건을 기록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HDC현대산업개발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설업계 최초로 이사회 내 비상안전보건위원회를 신설해 보다 체계적으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친환경 아파트를 개발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 해외 진출 통해 글로벌 시장 확장 HDC현대산업개발은 1991년 말레이시아 사바주 간선도로 공사 이후 약 20년간 국내 시장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건설경기 침체로 새로운 도전을 모색하던 중, 2010년 5월 해외사업팀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2012년 4월엔 베트남 하노이, 7월엔 인도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며 해외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어 2014년 1월 인도 부동산 개발 기업 RNA사가 발주한 메트로폴리스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계약을 따내며 해외건설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이후 HDC현대산업개발은 볼리비아 바네가스 교량, 베트남 흥하교량, 방글라데시 BSMMU 대학병원, 인도 뭄바이 남부 해안도로 2공구 등 동남아와 남미, 중동 등 다양한 지역에서 대규모 해외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해외 건설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2018년엔 방글라데시 BSMMU 대학병원 공사, 인도 뭄바이 남부 해안도로 2공구 건설공사, 에티오피아 고레-테피 도로공사를 수주하며 해외 수주액을 1조 원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해외 건설시장에서의 성공을 위해 현지화 전략, 기술력 강화 전략, 사업 다각화 전략 등을 추진하고 있다. ◇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부동산 개발업체 HDC현대산업개발은 주택과 토목 사업을 시작으로 47여 년 동안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며 국내 대표 종합부동산 개발업체로 성장했다. 토목사업 분야에서는 평택제천고속도로, 부산항대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등 대규모 SOC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화양-적금 3공구 도로건설공사, 양화대교, 부산향대교 등을 시공하며 도로 및 교량 분야에서도 기술력을 입증했다. 건축사업 분야에서는국내 최초의 돔구장인 고척스카이돔을 시공했으며 송파 헬리오시티 등 랜드마크 건축물을 세웠다. 플랜트사업 분야에서는 삼천포 화력발전소, 하동 화력발전소, 이천 열병합발전소 등 화력발전소와 석유화학 플랜트 등을 건설했으며, 태국 빙켄 정수처리장, 사우디아라비아 지잔 시멘트 플랜트, 말레이시아 페락대교 및 연관도로 등 해외 SOC 사업을 수주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했다. 도시정비사업 분야에서도 부산 명륜 아이파크, 삼성 센트럴 아이파크, 신촌숲 아이파크, 송파 헬리오시티 등 지역을 대표하는 단지들을 성공적으로 조성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 신뢰회복 토대로 경영정상화 본궤도 광주 사고 이후 경영정상화에 힘을 쏟아온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부진을 털고 경영정상화의 본궤도에 올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의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2조 85억 4475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 6452억 1722만 원)과 비교해 22.08% 상승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274억 7566만 원, 올해 558억 2281만 원으로 흑자전환했다. 매출 세부 내역을 보면, 공사매출은 1조 4005억 7136만 원에서 1조 4791억 8452만 원으로 5.61%, 분양매출은 1079억 1891만 원에서 349억 74380만 원으로 224.08%, 기타매출은 1367억 2695만 원에서 1796억 1642만 원으로 31.37% 각각 증가했다.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을 차입금 상환에 투입해 재무지표를 개선했다. 단기차입금은 1조 2267억 원에서 1조 1089억 원으로 1178억 원 줄었고, 장기차입금은 3623억 166만 원에서 2650억 338만 원으로 972억 9828만 원 감소했다. 부채비율 역시 144.42%에서 132.63%로 낮아졌다. 이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전에 없던 투자자 소통과 지배구조 개편, 주주정책 강화 등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며 관련 정책 전반에 드라이브를 건 결과다. 사고 이후 하락한 주가와 더불어 기관과 개인 투자자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2월 기업설명회(IR) 재개하고 이후 200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 매입을 결정한 데 이어, 올해 결산 기준 보통주 1주당 6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하는 등 주주가치 강화와 투명성 제고에 주력했다. 특히 사건이 터진 후 정몽규 회장은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직을 내려놓았고, 그의 장남 정준선 씨를 비롯해 세 아들이 보유한 HDC 지분도 대부분 정리됐다. 현재 HDC현대산업개발은 미래형 도시공간과 복합리조트 개발을 통해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H1 프로젝트, 성문안 등 개발사업의 본격화에 따라 재무 건전성도 회복하고 있다. 앞으로도 HDC현대산업개발은 차별화된 개발사업을 통해 '라이프 플랫폼 디벨로퍼'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김교흥(민주·서구갑)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오는 18일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심사를 통해 개편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통상 법안소위 심사가 까다로운 만큼 물리적인 시간 압박을 우려했지만 행안위원들의 협조를 구해 통과 절차를 밟고,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만 통과하면 되는 셈이다. 결국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발빠른 조치로 보여진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안은 현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해 현 2군·8구의 행정 체제를 2군·9구 체제로 개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8월 개편안 발표 이후 시는 이번 행정체제 개편이 28년 만에 추진된다는 점과 어떤 정책보다도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정책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격적인 개편에 앞서 그동안 ‘추진체계 마련’과 ‘지역 의견수렴’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다. 인천지역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여·야를 막론하고 행정 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여러 차례 전달했으며,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도 수시로 건의해 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시와 3개 구(중·동·서구) 간 행정체제 개편 협력 강화 업무 협약을 체결해 행정 체제 개편에 대한 뜻을 모았고, 자치구, 시 관계부서와 태스크포스(TF)를 신속히 출범해 실무 논의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더해 시민, 지방의회 의원,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소통협의체를 출범하면서 추진체계를 신속히 갖췄다. 중·동·서구 주민 설명회를 약 18회 개최해 약 1800명의 주민 의견을 들었으며,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수시 보고, 다양한 방식의 온·오프라인 홍보, 전단지 현장 배포 등 100여 차례가 넘는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4월 실시된 설문·여론조사에서 중·동·서구 주민 4513명 중 84.2%가 행정 체제 개편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압도적 지지와 열망이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해 김교흥 위원장과 위원들을 만나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률안 연내 처리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개편안은 ▲중구 내륙 지역과 동구를 관할하는 제물포구 설치 ▲중구 영종도 지역을 관할하는 영종구 설치 ▲서구 아라뱃길 북쪽을 관할하는 검단구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8월 31일 유정복 시장이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약 1년 2개월여 만에 주민 의견수렴, 지방의회 동의, 정부 건의와 법률안 제출 절차를 모두 마친 것이다. 한편 이날도 시 관계자들은 국회를 방문해 행안위를 찾아 실무협의회를 진행했다. 시는 법안소위 통과 추진이라는 결실에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해 김교흥 위원장은 “서구 주민들이 행정체제 개편을 원하고, 나아가 인천시민들의 지지와 열망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음주 소위에서 통과 추진에 힘쓸 것”이라며 “개편안 통과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편안은 다음주 소위를 통과하면 본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후 정부에서 공포하면 법률로 확정되며, 시행일이자 민선 9기가 시작되는 2026년 7월 1일부터 인천시는 2군·9구의 행정체제로 출범하게 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도담소에서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가족 21명과 간담회를 가지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통과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소재를 분명히 해 희생당하신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재발 방지·보상 등의 문제가 다 풀려야 피해자나 유가족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선진 사회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10·29 참사 이후 공직자로서 부끄럽다는 사과 말씀을 드렸으며, 온라인 추모공간도 마련하는 등 참사를 기억하고 희생자에 대한 추모를 꾸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런 공권력이나 인권유린이 양태와 방법만 달리할 뿐 많이 있다”며 “세월호 사건이나 10·29 참사에 대해 책임 있는 사람들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고, 희생자들에게도 떳떳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당에다 몇 번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참사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당 지도부에 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이정민 운영위원장은 “도지사의 진정성 있는 위로와 공감을 유가족분들과 함께 느끼고 위안을 받았으면 해서 오늘 간담회를 요청했다”며 “특별법으로 농성을 하는 등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오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감사하다”고 답했다. 다른 유족인 김호경 씨는 “오늘은 사랑하는 아들의 31번째 생일이다. 참사가 없었더라면 가족‧친구들과 축하를 받으면서 평범한 하루를 보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두 번 다시 그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이다. 그날의 진실을 밝혀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참사 1주년을 맞아 서울광장에 마련된 분향소를 방문한 김 지사에게 유가족이 경기도 방문 의사를 전하고, 이를 김 지사가 수락하면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유가족 건의·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참사의 진상‧책임 규명 등의 내용을 포함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재발방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유가족을 맞이한 도담소 잔디마당에는 도 온라인 추모관에 게시된 추모 메시지가 담긴 그림 작품이 함께 전시됐다. 또 유가족에 안정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팝페라 공연도 진행됐다. 한편 김 지사는 참사 이후 지난 2월 4일 참사 100일 녹사평 분향소 방문, 4월 5일 10·29 진실버스 수원 현장방문, 6월 21일 특별법 제정 촉구 동조단식 현장방문 등 유가족들을 만나 위로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부모에게 폭행당한 교사가 쓴 변호사비를 인천시교육청이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교원단체가 촉구했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은 13일 오전 11시 인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교육청은 변호사비용을 전액 지원해 교실의 학생과 교사는 교육청의 보호를 받고 있음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1년 11월 학부모 A씨는 인천 한 초등학교 교실에 난입해 수업 중이던 교사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당시 A씨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자, 학교에 찾아간 것이다. 지난달 23일 1심에서 A씨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도 “형량이 낮다”며 맞항소를 했다. 노조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관련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3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8일 송 전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 돈 봉투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은 지 5일 만이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혐의를 어느 정도 소명했으며, 금권선거라는 사안의 중대성, 휴대전화 폐기 행위를 비롯한 증거인멸 등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창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돈 봉투 의혹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에 달했다는 추측이 나온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송 전 대표는 구속 상태로 조사받은 후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4월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 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박용수 전 보좌관과 공모해 2021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국회의원 교부용 돈봉투 20개 총 6000만 원 상당을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의 추측이다. 이를 위해 송 전 대표가 2021년 4월 19일 경선캠프에서 스폰서로 지목된 기업가 김모 씨로부터 부외 선거자금 5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이 외에도 2021년 3월 30일 경선캠프에서 무소속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부외 선거자금 1000만 원을 받은 뒤 2021년 3월 30일과 4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지역본부장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총 6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 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8일 검찰 조사를 받은 후 “전당대회는 당내 자율성이 보장된 영역인데 특수부가 이렇게 수사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정치자금법으로 그 정도 액수 가지고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해본 역사가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DGB금융그룹이 차기 회장 선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유력한 후보로 물망에 올랐던 허인 전 KB금융지주 부회장이 불참 의사를 밝히며서 황병우 현 대구은행장 등 내부 출신 인사들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들러리' 발언이 회장 선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막판까지 혼전이 예상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DGB금융그룹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이달 말 1차 후보군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허인 전 KB금융지주 부회장은 최근 후보직을 고사했다. 허 전 부회장이 차기 회장 선출 레이스에 불참하면서 내부 출신 인사들이 주목받고 있다. 회장 후보 추천 기준을 '20년 이상 금융기관 종사자'로 제한하고 있어 관료 출신의 인사장벽도 높아진 상태다. 만 68세인 김태오 현 회장은 '만 67세 초과 시 회장에 선임·연임..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남경필 전 도지사의 아들이 “마약 중독자를 돕고 싶다”는 소회를 밝혔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전 도지사의 아들 남모 씨에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남 전 도지사는 “형이 확정돼야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1심 선고 후 항소도 포기했었다”며 “가족의 소망은 딱 하나, 아들의 치료와 재활이다. 연내에 치료가 시작될 수 있게 재판부에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전날인 지난 12일 그는 재판부에 신속한 선고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마약 투약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신속한 치료감호가 필요하다 판단하고 1주일 후인 오는 20일을 선고 기일로 잡았다. 이날 피고인인 남 씨는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가족들에게도 한 번도 밝히지 않았던 ‘꿈’을 이야기하며 치료와 재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남 씨는 “제가 저지른 일들을 반성한다”며 “저와 아버지에게는 꿈이 있다. 제가 치료받고 사회로 다시 복귀하게 되면 아버지와 함께 저처럼 마약에 빠져 고통받는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남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3월 23일 용인시의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했다 체포된 후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풀려났지만, 5일 후 재차 마약을 투약했다가 가족들의 신고로 다시 체포됐다. 이에 지난 9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약을 위해 여러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수사를 받던 도중에도 마약을 놓지 않았고 퇴원한 직후에도 마약을 매수해 투약했다”며 징역 2년 6개월과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이수 및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이 유사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재범했고, 수사 진행 중에도 필로핀을 매수·투약하는 등 범행을 반복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보호관찰관 인력이 부족해 소년범 교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1일 법무부는 소속 업무 대응에 필요한 인력 111명을 확충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그러나 소년범 재범 예방 및 보호관찰 업무를 담당하는 보호관찰관 증원은 없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소년범 재범률은 2021년 30.2%, 2020년 32.9%, 2019년 32.3%로 유지되는 추세로 4.5%인 성인 재범률보다 8배 높게 나타났다. 보호관찰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소년원 등 시설 대신,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하에 가정 및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기간 동안 재범을 일으킬 여지가 있는지 소통하며 파악하는가 하면, 경제적 여건에 따라 생필품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 검정고시 시험 응시를 돕는 등 각종 지원..
경찰이 올 한 해 경기남부지역 마약사범과 건폭 일당 수천 명을 검거하는가 하면 보이스피싱 범죄 일당을 적발하는 등 민생 범죄 단절에 혁혁한 성과를 거뒀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2일 ‘2023년 경기남부경찰청의 노력과 성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에 대해 강력 대응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경기남부청은 일상범죄가 된 마약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마약 사범 2877명을 검거했다. 특히 지난 4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관련 수원중부경찰서는 중국인 마약조직원 77명을 체포했다. 평택경찰서는 마약 구매를 위해 강도 행각을 벌인 일당을 수사해 마약 공급책과 투약범 등 26명을 붙잡기도 했다. 아울러 건설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며 폭력행위를 일삼은 소위 ‘건폭’ 일당을 탕진하고자 특별단속을 실시해 1..
‘한글과컴퓨터’의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상철 회장의 아들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2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김 회장 아들인 사내이사 김모 씨와 아로와나토큰 발행 업체 대표 등 2명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구속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씨 등은 내일인 13일 오전 8시 20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차로 검찰에 이송될 예정이다. 김 씨 등은 김 회장이 아로와나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과 관련,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블록체인 기술로 개인 간 금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했으나, 2021년 4월 첫 상장 이후 30분 만에 최초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