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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검, 계엄사태 공조수사본부 출범에 당혹…“엄정수사 진행”

대검찰청은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12·3 계엄 사태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한 것과 관련 “특별수사본부는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히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공수처와 중복 수사 방지를 위한 협의 일정 조율을 기다리고 있던 대검은 이날 공조수사본부 출범 사실 언론을 통해 접하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검찰과 수사 일정대로 합동 수사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중복 수사 방지를 위한 관련 협의는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계엄 사태가 발생한 이후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 경쟁에 뛰어들었고 이로 인해 중복 수사 논란이 일자 대검찰청은..
- 박진석 기자
- 2024-12-11 20:47
사회 계엄사태 공조수사본부 출범…경찰·공수처·국방부 합동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고위공직자수사처, 국방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운영한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1일 공조수사본부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국수본의 수사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국수본은 “공조본과 함께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 기관과 중복 수사 논란을 빚고 있는 검찰은 공조수사본부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검은 사전에 관련 연락을 받거나 논의가 이뤄진 것이 전혀 없으며 추후 참여를 검토해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2-11 19:03
사회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 어떻게 나왔나…‘혐의 소명’ 판단

경찰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배경에는 법원이 영장에 적시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등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선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에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에 한정한 내용이어야 한다. 즉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과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인정돼야 하며 압수수색 대상이 특정돼야 한다. 범죄 혐의의 소명이란 범죄를 증명하는 단계까진 아니지만 어느 정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뜻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압수수색에 필요한 소명의 정도는 구속영장 발부보다는 낮은 것으로 본다.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 등에 대한 입증은 아니어도 이와 같은 혐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담겼고 법원도 이를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압수수색 대상도 구체적이어야 한다. 형사소송규칙상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는 압수할 물건,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 신체나 물건, 압수수색의 사유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포괄적인 압수수색은 금지된다는 의미다. 헌법상 영장 청구는 검사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검찰에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국수본의 신청을 받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적 중대 사건이라는 점에서 검찰은 경찰 영장의 요건을 검토한 뒤 신속히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2-11 16:44
사회 헌재, 계엄사태 위법성 판단하기로…전원재판부 심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해달라며 제기된 위헌소송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이 제기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위헌 소송 총 3건을 심판회부 결정했다. 심판회부 결정은 헌재가 헌법 위반 및 기본권 침해에 관한 내용적 심리를 개시한다는 의미다. 전원재판부는 청구인 및 관계된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서면으로 의견이나 각종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 뒤 재판관 전원의 토의를 거쳐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재판관 3인이 공석이지만 현재 있는 6인 전원이 심리하게 된다”며 “지정재판부에서 헌법소원 적법요건을 심사한 뒤 각하하지 않으면 전원재판부로 회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변은 지난 4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등 후속조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며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민변은 “계엄법 및 형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이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그 자체로 제약하므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대한민국 근간을 흔드는 피청구인들의 행위를 조속히 위헌으로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2-11 16:27
정치 한덕수 “계엄, 나 포함 모두 반대했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3 계엄 사태에 대해 “국무위원 전원 반대했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1일 국회 본회의 비상계엄 긴급 현안질문에서 윤상현(국힘·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의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변경 시 국무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당시 참석자 중 찬성이 었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개최한 것이 아니다.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갖고 있었다”며 “더 많은 국무위원들이 반대하고 걱정을 제시해서 (계엄을) 막으려고 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 대외 신인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국민 수용성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반대에도 계엄을 막지 못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 문제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었는지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이 민주당의 예산안 감액 통과, 검사 탄핵 등을 ‘폭주’로 규정하면서 묻는 질문에도 “그 모든 것에 대한 대응책이 계엄이 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계엄 발동은 정말 신중하고 합법적이고 헌법에 적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경제 악화 대응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계엄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 됐지만 사후 안정적 국정 운영과 대외적으로 큰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 여야 협의를 통해 (예산안이 증액) 통과되길 강력 희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안(계엄 악화) 발생이 정말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의원들이 경제문제에 대해선 냉정해지고 협조해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2-11 15:42
정치 ‘권성동이냐, 김태호냐’ 與 12일 원내대표 선출...정국 수습 과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2차 표결을 앞두고 여당의 원내대표가 12일 새로 선출된다. 1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오는 14일 탄핵안 투표를 이틀 앞둔 가운데 선출되는 새 원내대표는 탄핵안 표결 전략뿐만 아니라 향후 정국을 수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5선의 권성동(강원 강릉시) 의원과 4선 김태호(경남 양산시을) 의원이 맞붙는 가운데 시선의 초점은 권 의원에게 맞춰져 있다. 예전 같으면 선수(選數)가 높고 윤핵관(윤석열측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인 권 의원의 당선이 유력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당내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특히 친한계는 부정적이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채널A ‘정치시그널’에 나와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발동도 초현실적인 장면이었는데 권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도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면서 친윤 핵심으로 세상이 다 아는데 이런 와중에 원내대표로 나오겠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라며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특히 “최근에 용산이라든가 당내 친윤들의 움직임을 보면 이 와중에 어떻게든 한동훈을 무너뜨리고 쫓아내고 축출하고 당권을 잡으려는 시도를 아주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 의원은 SNS를 통해 “저의 출마를 겨냥해 마치 친윤(친윤석열)계가 합심해 한동훈 체제를 붕괴시킨다거나 제2의 이준석 대표 사태를 만든다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말 모멸적이고 악의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63%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정통성 있는 대표”라며 “한 대표를 겨냥한 것이든, 저나 김태호 후보를 겨냥한 것이든 분열과 혼란을 더하는 행동은 단호히 배격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원내대표로 선출될 경우 “상황이 수습되는 대로 바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중도 성향의 김태호 의원은 윤 대통령의 퇴진과 관련, “탄핵보다 빠른 조기 대선”을 주장해 자진 하야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14일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 여부에 대해 “(지난 7일에 불참 당론에 비해)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당론을 통해 본회의장에서 자유 의지를 갖고 투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 같다”고 밝혀 ‘자유 투표’에 무게중심을 뒀다. 한편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투표에 앞서 두 후보를 상대로 합동토론회를 실시할 계획이어서 토론회 답변과 당일 분위기가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2-11 17:40
정치 ‘尹 대통령 내란 특검법’, 네 번째 ‘金 여사 특검법’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 특검법’ 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 비상계엄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이다. 또 ‘김 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이며, 야당이 네 번째로 제출했다. ‘윤 대통령 내란 특검법’의 수사대상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사건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일체다. 특검 추천은 여야를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으며,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보도록 했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12·3 계엄 사태 관련 상설특검법 수사요구안을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상설특검과 일반 특검 중 상설특검이 먼저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로 추진되고 있는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고,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이 이뤄져 부결·폐기됐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2-11 14:07
정치 文 “尹 탄핵 피할 수 없어…대통령 권한대행 바로 세워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불행한 일이지만 탄핵은 피할 수 없는 길이 됐다. 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 시기에 합헌적인 대통령권한대행을 바로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11일 개인 SNS를 통해 “추위 속에 국민들을 그만 고생시키기 바란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과 국회가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세계는 비상계엄이란 시대착오적인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경악하면서도 우리 국민과 국회의 민주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내란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과 국격 추락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것도 국회에 달려 있다”며 “질서있는 퇴진의 방법은 국민의 뜻과 헌법절차 따르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헌적인 대통령권한대행을 바로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필요할 때 정상외교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문 전 대통령은 “합헌적인 대통령권한대행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보위기의 시기에 정상적인 군통수권 행사도 불가능하다”며 “국회의원들은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특히 이 점을 깊이 생각해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2-11 15:16
문화 노벨문학상 수상한 한강 수상소감, "어두운 밤에도 우릴 잇는 건 언어"

2024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이 “문학작품을 읽고 쓰는 일은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는 일”이라고 노벨문학상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강은 10일(현지시간) 스톡홀롬 시청 블루홀에서 열린 2024 노벨상 시상식 연회에서 자신의 소감을 영어로 말했다. 8살의 한 날을 회상하며 말문을 연 한강은 "오후 주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다"며 "세찬 비에 수십명의 아이들이 처마 밑에 웅크리고 있었다. 길 건너 비슷한 건물 처마 밑에도 또 다른 군중들을 볼 수 있었고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또 "쏟아지는 비를 보며, 축축함이 내 팔과 종아리를 적실 때 갑자기 깨달은 것은 나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는 모든 사람들과 길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 모두 각자의 권리를 가진 ‘나’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내 얼굴에 묻은 축축함을 그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음을 알았을 때 그것은 수많은 1인칭 시점을 경험하는 경이로운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강은 "나는 어렸을 때부터 알고 싶었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 고통과 사랑이 존재하는 이유, 이러한 질문은 수천 년동안 문학에서 제기 돼 왔으며 오늘날에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는 근원적 질문과 함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잠시 머무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인간으로 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요?"라며 함께 생각해 보길 촉구했다. “가장 어두운 밤, 언어는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묻고, 이 행성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 1인칭 관점에서 상상해보라고, 언어는 우리를 서로 연결해 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읽고 쓰는 데 보낸 시간을 돌이켜보면, 나는 이 경이로운 순간을 거듭거듭 되살렸다"며 "언어의 실을 따라 다른 마음의 깊은 곳으로, 또 다른 내면과의 만남으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질문을 가지고, 그 실에 맡기고, 다른 자아에게 보냈다"고 말했다. 이날 한강은 연회 말미에 연회장 가운데로 이동해 약 4분 동안 소감을 말했다. 행사 진행을 맡은 스웨덴 대학생 사회자는 한국어로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소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라며 '한강'의 이름을 불렀다. [ 경기신문 = 우경 기자 ]
- 우경오 기자
- 2024-12-11 13:34
정치 김동연 “윤석열, 즉시 체포·즉시 탄핵…한덕수 엄정 수사 필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즉시 체포와 탄핵, 내란 방조 의심을 받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엄정 수사를 강력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2026~2035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지원을 위한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이 내란 수괴임이 분명해졌다”며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전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증언을 언급하며 “단 하루라도 군 통수권을 윤석열이 갖고 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지금 당장 체포하고 국회는 탄핵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2·3 계엄 사태 책임을 물어 한 총리 등 국무위원 대상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국무위원 탄핵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엄정 수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지사는 “한 총리는 지금 내란 방조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다”며 “분명하게 내란을 공조·방조한 국무위원을 비롯한 군 일부 수뇌부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어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부결이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어려운 우리 경제에 직격탄이 됐다”고 일침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에 대한 즉시 체포, 즉시 탄핵이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할 일”이라고 진단했다. 김 지사는 줄곧 ‘확대 재정’을 주장해왔는데,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감액 예산안 강행처리로 경기도 국비지원 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은 전액 삭감됐고, 고교무상지원비는 목적예비비에 이름을 올렸지만 지원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김 지사는 민주당에 “빠른 시간 내에 추경 예산 준비를 해서 확대재정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하고 미래먹거리 개척을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2-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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