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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계엄 당시 국회 통제 국수본 조지호 경찰청장 소환

12‧3 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사당 통제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0일 오후 4시쯤 조 청장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3일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연락을 받고 국회의사당 출입을 통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력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조 청장 조사와 함께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출석해 조사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2-10 17:17
정치 검찰 김용현 구속영장에 윤석열 적시…내란 수괴 수사 가능성

12‧3 계엄 사태 관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적시했다. 결국 윤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죄의 ‘수괴’(우두머리)로 수사를 받을 공산이 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인 9일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했다. 형법은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두머리, 모의에 참여 및 지휘하거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로 구분해 처벌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는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장관이 포고령을 직접 작성하고 군 지휘관에게 병력 투입을 지시했지만 우두머리가 아닌 종사자로 적시된 만큼 검찰이 사실상 윤 대통령을 가장 윗선으로 간주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 수하를 부려 내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혐의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 비상사태 등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계엄 선포를 강행한 점, 국회 통고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 헌법상 계엄으로 제한할 수 없는 국회 권한을 제한하는 포고령 발표를 지시한 점 등이 윤 대통령의 주요 혐의로 거론된다. 계엄 준비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위법한 문건 작성을 지시했는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계엄 선포 이후에는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계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점도 핵심 혐의로 검토될 전망이다. 계엄 선포 당시 작전을 지휘했던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상황을 확인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무엇을 도우면 되냐”고 여 사령관에게 묻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 대표 및 한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의 이름을 불러줬다는 게 홍 전 차장의 주장이다. 검찰은 연일 관련자들을 불러 고강도 수사를 벌이며 김 전 장관, 윤 대통령의 관여 정도를 조사하고 있다. 기초 수사를 마치면 윤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2-10 14:09
정치 12·3사태 수사기관 수사협의체 가동…중복·혼선 방지

12·3 계엄 사태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당국이 수사 혼선을 막기 위한 협의에 나선다. 현직 대통령과 군 수뇌부, 경찰 지휘부가 모두 내란 혐의라는 사건을 담당해 수사에 중복·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일단 머리를 맞대는 분위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수사 관련 협의를 제안했다. 국수본은 "3개 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안 갈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공수처도 "대검찰청과 국수본이 참여하는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다만 참석자와 일정 등은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수사 협의 제안에 경찰과 공수처가 모두 응하겠다고 답하면서 조만간 수사기관은 수사 협의체 가동을 위한 대면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 모두 수사 협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만큼 각 기관은 협의 일정을 조율한 뒤 개괄적인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합동 수사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사건에 관련된 인물이 있는 경찰이 수사 주체가 되는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경찰 측에 합동 수사를 제안해 왔다. 대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 지난 6일 경찰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반면 경찰이 내란 혐의의 직접 수사가 경찰 소관인 만큼 국가수사본부가 정당한 수사 주체라는 입장을 굳히면서 무산됐다. 그러나 수사 주도권을 놓고 수사기관 간 경쟁이 과열되는 경우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법원에서 중복수사를 이유로 공수처가 신청한 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도 수사 협의에 나서는 모습이다. 법원행정처도 처장이 직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답변 과정에서 현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전날인 지난 9일 언론 브리핑에서 수사 공정성을 이유로 검찰·경찰에 비상계엄 사건 수사 이첩을 요구하면서도 합동 수사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공수처는 대검과 사건 이첩 관련 협의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2-10 12:01
정치 김동연 지사 “윤석열은 현행범…즉시 체포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체포해야 하는 현행범이라고 주장하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서 윤 대통령을 가리키며 “지금 즉시 쿠데타 현행범 윤석열을 체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계엄령이 해제된 4일부터 계엄 선포에 대해 ‘쿠데타’라고 표현하며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해왔다. 이날 김 지사는 “온 국민이 현행범의 범죄 현장을 똑똑히 목격했다. 증거와 증언도 차고 넘친다. 범죄 혐의가 완벽히 소명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범은 영장 없이도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수사기관끼리 다툼을 벌일 때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긴급체포 요건이 갖춰졌다고 설명했다. 또 김 지사는 대통령 체포에 관해 “‘즉각 체포’하고 48시간 안에 영장 청구하면 될 일”이라며 “쿠데타 현행범이 군 통수권을 행사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구속과 탄핵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즉각 체포, 즉각 탄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지사는 전날(9일)에도 국회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 현장을 찾아 대통령 탄핵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12-10 12:00
정치 국수본,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출국금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을 출국금지했다.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조 청장과 김 청장, 목 대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출국금지는 전날인 9일 오후 8시쯤 법무부를 통해 이뤄졌다. 계엄군 투입과 관련해 핵심 인물인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출국금지도 함께 내려졌다. 특수단은 국방부와 방첩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정보사령부, 특전사령부에 꼐엄 발령 관련 각 부대원 투입 현황 관련 자료의 제출도 요청했다. 특수단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신속하게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기 전 임의제출 형식으로 최대한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2-10 10:03
정치 與 의원 집앞 커터칼, 근조화환...‘국민의힘’ 로고 그려진 대형 현수막 찢는 퍼포먼스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했던 여당 의원들의 수난이 이어지고 있다. 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불성립 폐기된 후 투표에 불참한 의원들에게 항의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의 A 의원 자택 앞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손팻말과 함께 커터칼이 발견돼 의원 측이 경찰에 알리고 경계 강화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B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는 “지난 7일 국회에서 보인 모습은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는 대자보가 붙었다. C 의원 지역 사무실에도 지역을 떠나라는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이 놓이고 계란이 투척됐으며, D 의원 사무실 앞에 놓인 근조화환 사진은 SNS를 통해 공유되고 있다. 시도당도 건물에 ‘국민의힘 해산하라’고 쓴 래커칠을..
- 김재민 기자
- 2024-12-10 00:40
정치 김동연 “尹 즉시 탄핵 함께하겠다” 촛불 더해…민주 단식농성 지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밤 국회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 현장을 찾고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즉시 탄핵을 주장했다. 김 지사는 “오늘 도정을 마치고 왔다. 매일 시간 나는 대로, 일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여러분과 함께 (윤 대통령의) 즉시 퇴진, 즉시 탄핵을 관철하기 위해 같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나라가 어지럽다. 경제가 어렵다.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있고 외환시장도 무너지고 있다”며 “민생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또 “경제시간표는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우리 경제를 바로잡고 민생을 바로잡고 우리 국민 삶을 바로잡기 위해 정치시간표가 빨리 확정을 해야 한다”며 즉시 탄핵을 거듭 촉구했다. 이어 “국민 승리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다함께 힘을 합쳐 즉시 퇴진, 즉시 탄핵을 이루고 제대로 된 나라를 바로 세우고..
- 이유림 기자
- 2024-12-09 22:40
사회 윤 대통령 출국금지...현직 대통령 출금 '헌정사상 초유'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됐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되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법무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신청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승인했다. 9일 공수처는 오후 3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에서 '승인조치 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출국금지 신청을 지휘했다고 밝혔고, 공수처는 약 26분 만에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 판단하면 법무부 장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법무부는 수사기관의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받아들인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법사위에서 "개별적인 출국금지 조치 내용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제가 알기로는 수사기관에서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 즉시 조치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로 윤 대통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오 처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윤 대통령 출국금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수사관들에게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수사 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내란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내란 범죄자에 대한 엄단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에)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면서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라고 주장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여부를 물었고 이에 오 처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2-09 16:36
사회 경찰, 여인형·이상민·이진우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여 사령관과 이 전 장관에게 피의자 신분 출석을 통보하고 소환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및 군형법상 반란죄 혐의 등으로 고발장이 접수돼 입건된 상태다. 여 사령관은 계엄령 선포 직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하는 등 계엄령 집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불법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옹호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전날 장관직을 내려놨다. 여 사령관은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하는 등 계엄령 집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두 사람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로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충암파'로 불린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계엄 당시 국회 현장으로 출동했던 이 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4일 오전 0시께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상황을 묻는 전화를 받았다고 공개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2-09 18:37
정치 국민의힘, 12일 새 원내대표 선출…10일부터 후보 접수

국민의힘이 오는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일(지난 7일) 사의를 표명한 추경호 원내대표를 대신할 새 원내사령탑을 선출한다. 후보자 접수는 오는 10일부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기 위한 공고 절차를 오늘 의총에서 시작했다”고 밝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원내대표 선출과 관련해 선출일로부터 2일 전에 접수를 받아야 하는 당헌·당규상 오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공고를 진행, 내일(10일) 오전 9시부터 후보 접수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러 후보가 등록할 경우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실제 표결로 할지, 의총을 통해 추대할지 등의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중진 의원들은 이날 긴급 회동을 열고 추 원내대표에 대한 재신임에 뜻을 모았지만, 추 원내대표는 복귀할 의사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원내대표 공백 상황과 관련해 다시 한번 추 원내대표의 사임 의사를 확인하고,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까지는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국안정 태스크포스(TF) 단장으로 이양수 의원을, 위원에 정희용·박수민·서지영·안상훈·김소희 의원 등을 선임했다. 이양수 정국안정TF 단장은 “당이 어려운 상황이라 어떻게 하면 조기에 정국을 안정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이날부터) 회의를 통해 여러 상황을 점검·결정하고 당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TF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비롯해 조기퇴진 시한, 하야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2-0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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