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민주·경기분당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분당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국회 국토위 김병욱 의원은 1기 신도시와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 활성화와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1기 신도시 재건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2022년 3월 김병욱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지 약 21 개월만이다 . 법안은 지난 11월 국토법안소위와 국토위를 통과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안은 대안반영됐다. 김 의원은 “1기 신도시 재건축 법안은 제가 대표발의했고 또한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위 위원장을 맡으며 지속적으로 챙긴 법안이다”며 “제가 올해 4회 이상에 걸쳐 법안소위 때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재건..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8일 국회를 방문해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인천형 행정체게 개편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유 시장이 이날 국회 행안위원들을 만나 이번 개편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염원과 기대가 큰 것을 전달했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인구 증가 등 행정여건 변화,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발전 기반 조성 등을 위해 마련됐다. 개편안은 현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시는 지난 6월 1일 정부에 공식 건의한 바 있다. 이후 정부의 입법절차를 거쳐 마련된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달 국회에 제출됐으며,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상..
구리시의회·남양주시의회 홈페이지에 의원들의 휴대폰 번호가 전혀 공개되지 않거나 일부 의원만 공개되고 있어 시민들과의 소통이나 민원 해결에 의원들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구리시의회 홈페이지 의원광장에는 각 의원들의 사진과 직위, 선거구, 소속정당, 연락처 등이 나와 있는데, 연락처는 사무실 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자신의 지역구 의원에게 민원이나 현안 등 의견을 제시하려 해도 의원들이 사무실에 있어야만 전화 통화가 가능한 실정이다. 비교적 출퇴근이 자유로운 의원들의 경우 회기가 아닌 비회기 때는 사무실을 비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휴대폰 번호를 모르면 거의 통화가 불가능하다. 민원인들이 굳이 연락을 취하고자 한다면 의회 사무실 직원과 통화해 우회로 내용을 의원들에게 전달하게 하거나 의..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최대 150만 원의 이자 캐시백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18개 은행,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태스크포스(TF)'는 지난 7일 오전 비공개회의를 갖고 상생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은행권이 마련한 계획안을 종합하면, 이번 상생금융 사업 대상은 올해 말 기준으로 금리 연 5% 이상 기업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으로 좁혀졌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방식은 이들이 내년 중 납부할 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바로 돌려주는 캐시백 형태로 진행된다. 지급 시점과 주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시불보다는 분기별 지급이 유력하다. 이자 납부 부담을 지속적으로..
남양주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 설치사업과 관련,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가 끝내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 경기신문 23.11.23 남양주시, 시의회 하수처리 특위 압박(?)에 손 드나) 시에 따르면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결과에 따른 검토 등이 거론되면서 지역사회에 문제가 되자 이 사업의 검토과정이나 내용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정확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 시는 지난 10월 16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의 보완요구에 따라 시에서는 11월14일 보완제출까지 해 놓았지만 결국 지난달 24일 감사원에 등기로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1월 17일 진행된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 등으로 출석한 감사청구와 직결된 부서장..
‘한국 여자 스피디스케이팅 간판’ 김민선(의정부시청)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에서 5회 연속 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민선은 10일 폴란드 토마슈프마조비에츠키 로도바 아레나에서 열린 2023~2024 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4차 대회 여자 500m 디비전A(1부리그) 2차 레이스에서 37초96을 기록해 미국의 에린 잭슨(·37초80)에 0.16초 차로 뒤져 2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지난 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차 대회 여자 500m 1차 레이스 동메달, 2차 레이스 은메달에 이어 지난 3일 노르웨이 스타방에르에서 열린 3차 대회에서 이번 시즌 첫 월드컵 금메달을 획득한 김민선은 전 날 4차 대회 1차 레이스 우승에 이어 이날 준우승으로 5회 연속 메달 행진을 이어갔다. 이번 대회까지 랭킹 포인트 352점을 쌓은 김민선은 선두 에린 잭슨(미국·374점)과 격..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8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 설치를 위한 비전 선포식’을 공동 개최하고 북부특자도 설치를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도의회는 이날 경기도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비전으로 북부특자도 실현 의지를 대내외에 알렸다. 도의회 여야 대표의원들은 우리나라 신성장 동력 확보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북부특자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남종섭 민주당 대표의원은 “경기북부는 중첩 규제로 낙후된 환경 속에 신음하고 있다”며 “북부특자도는 단순 남부와 북부로 나누는 게 아닌 묶여있던 북부의 잠재력을 깨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을 시작으로 도의회 여야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내겠다”며 “여야가 함께 손을 잡고 경기도가 함께 한..
경찰이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의혹을 받는 임대인 부부를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사기 혐의로 구속한 임대인 A씨 부부와 불구속 입건 상태인 아들 B씨 등 3명을 수원지검으로 송치했다. A씨 부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취재진 앞에 섰다. 취재진은 “피해자들에 할 말이 있느냐?”, “변제 계획을 세웠느냐” 등 질문했지만, A씨 부부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 등을 구속 상태로, B씨를 불구속 상태로 각각 보강 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대부분의 수사를 마무리 짓고 사건 송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송치 이후에도 이들에 대한 여죄에 대해 계속 수사하는 한편 공범으로 추정되는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 사무실 관계자 등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A씨 등은 수도권 일대 부동산 임대 관련 법인 18개를 만들어 임대사업을 하고, 공인중개사를 만들어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으면서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임차인들과 1억 원 상당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설명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A씨 일가가 소유한 건물은 수원 44개, 화성 6개, 용인 1개, 양평 1개 등 52개이며 피해 규모는 123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이 사건 관련 지난 9월 5일 최초로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원남부경찰서가 맡고 있던 이 사건을 지난 10월 4일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돈 봉투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고자 검찰에 출석했다. 8일 송영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25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지난 4월 돈봉투 수사가 시작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청사에 입장하기 전 송 전 대표는 포토라인에 서서 미리 준비한 5페이지 분량의 입장문을 읽었다. 송 전 대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인기를 끌어 정권을 잡은 윤석열 검찰 하나회가 권력을 잡으니 하이에나처럼 살아있는 권력의 하수인이 돼 죽은 고기를 찾아다닌다”며 “야당과 비판 언론에 대한 표적수사, 인간사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 내부 잔치인 2년 전 전당대회 일을 가지고 특수부 검사가 인지 수사해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시킨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말한 대로 한 사람을 찍어놓..
양주시에 소재한 상수초등학교가 우리동네 예술학교 성과발표회에서 ‘농어촌 참좋은 학교부문’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교육부가 주최한 참좋은 학교 공모전 시상식은 8일 오후 3시,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전국 23개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리동네 예술학교는 농어촌 학교 학생의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전통예술 및 연극,음악을 비롯해 정규수업과 방학 중 학생 캠프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부 프로그램이다. 올해 예술학교 성과발표회는 농어촌 학교 292개교가 참여했으며 9개 시도, 23개 교육지원청이 제출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중앙농어촌 교육지원센터에서 주관해 마련되었다. 이날 상수초등학교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교육을 주제로 아이들은 학교에게, 학교는 아이들에게 선물이 되는 특별한 G.I.F.T. 교육 운영 사례를 제시한 프로그램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되었다.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상수초는 학생 수 감소의 위기에 처한 소규모 농촌 학교의 문제 해결을 위해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양주시 공동학구 운영 요구, 신도시 지역에 위치한 유치원, 초등학교와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있다. 특히, 학교내 노후 시설 리모델링 및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한 최신 시설 구축, 다양한 교육 경험 제공 및 예산 확보를 위한 교육공모 사업을 유치하여 소문난 함께하고 싶은 학교로 안정적인 학생 수를 유지하고 있다. 상수초등학교 옥양례 교장은 “도농복합 도시인 양주시에서 농촌 학교가 원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운영해 학생들과 좋은 성과를 만들어 냈다” 며 “내년에는 보다 창의적인 학생 위주의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 수준높은 초등학교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1955년 개교한 상수초등학교는 꿈과 끼를 키우며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갖추고 87명의 학생들과 행동하는 인성 함양을 위해 노력하는 양주시 대표적 농촌 초등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