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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차기 대선 시기 놓고 수 싸움 ‘치열’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맞물려 차기 대선 시기를 놓고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정국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위해 내년 상반기 대선을 실시하는 정국 수습 로드맵 초안을 마련, 한동훈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로드맵 초안에는 ‘2월 퇴진 후 4월 대선’ 혹은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등 두 개의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판결이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확정될 수 있는 시점을 감안한 것으로 여겨진다. 지난달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이 대표가 대법에서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의원직 상실은 물론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사범 항소심과 상고심을 각각 3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돼 있고, 이 규정대로라면 내년 5월께는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 여부가 결판나야 하는 셈이다.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경우, 차기 정권 탈환을 기대하는 민주당에게는 초대형 악재로 작용해 혼돈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또 지난 대선 비용으로 국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 원도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 2차 탄핵안 표결이 예정된 오는 14일 본회의 이전 로드맵을 완성·발표할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즉각 탄핵,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아 최대한 빨리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국회에서 탄핵안 가결(2016년 12월 9일)부터 헌재 심판(2017년 3월 10일) 후 대선(5월 9일)까지 5개월이 걸렸다. 올해 안에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키면 내년 5월 대선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유력 대권주자인 이 대표에 대한 재판도 지연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깔려 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SNS에서 국민의힘 대선 로드맵 초안에 대해 “너희는 이런 논의할 자격이 없다”며 “난 반댈세. 즉각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건 즉각적 직무 정지 즉 하야 아니면 탄핵”이라며 “국민의힘은 연대 책임자로서 반성문부터 쓰라. 어디서 함부로 로드맵 타령이냐”고 질타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헐떡이고 있다.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고 환율은 치솟고 있다. 윤석열이 저지른 계엄 ‘청구서’를 5천만 국민이 떠안고 있다”며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는 계엄 손실을 탄핵으로 멈춰야 한다. 오직 즉각적인 탄핵만이 답”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2-10 20:00
정치 감액만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통과 '헌정사상 초유'

헌정사상 처음으로 감액만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국회에 요청한 ‘2972억 증액’ 등도 결국 물거품이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총지출 673조 3000억 원 규모로 야당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내년도 예산안은 677조 4000억 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증액 없이 총 4조 1000억 원의 감액만 담았다. 정부 제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감액만을 담아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었다. 주요 삭감 내역을 보면 정부 예비비(2조 4000억)와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특수활동비(80억), 대왕고래 프로젝트(497억),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82억 5000만) 등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정부 예산안 중 7000억 원을 순삭감, 예결특위에서 감액한 4조 1000억 원 중 3조 4000억 원을 늘려 통과시키자고 제안하며 최종 협상에 나섰으나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000억 원 증액을 포함해 총 1조 8000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등 1조 6000억 원 복원을 제안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감액만 담아 최종 확정됨에 따라 철도·도로 등 SOC 예산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에서 증액시킨 내용이 모두 무효가 됐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0일 박정(민주·파주을)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을 만나 17개 주요 사업에 대해 2972억 원의 증액을 요청한 것도 헛수고로 끝났다. 도는 SOC 사업 중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안이 크게 줄어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480억)와 옥정~포천 광역철도(319억),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덕정~수원, 708억)의 증액을 요청했었다. 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602억), 국가유산보수정비(202억), 세월호 인양 및 추모사업(134억), 접경권 발전지원(132억) 등의 증액을 당부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2-10 17:42
정치 내란상설특검·尹 포함 내란혐의자 신속체포안 국회 통과(종합)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상설특검’과 윤석열 대통령 등을 대상으로 한 ‘내란혐의자 신속체포안’이 10일 나란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란상설특검(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수사요구안)은 재적의원 287명 중에 찬성 209인, 반대 64인,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삼았던 국민의힘은 이날 당론 없이 자율 투표로 참여했고, 22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상설특검에 무더기로 찬성표를 던졌다. 곽규택, 김건, 김도읍, 김상욱,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태호, 김형동, 박수민, 박정하, 배준영, 배현진, 서범수,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조경태,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버튼을 잘못 눌러 찬성으로 집계됐다가 추후 반대로 정정하는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수사 대상에는 12·3 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상설특검은 본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최종 임명하지 않을 경우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상설특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각 1명씩,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해 총 7명을 추천하도록 한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 대상에 대통령이 포함됨에 따라 이번 상설특검은 국민의힘 몫 2명은 비교섭단체 2곳(조국혁신당·진보당)이 추천하게 된다. 나아가 윤 대통령도 체포 대상에 포함된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수정안)’은 재석 288인 중 찬성 191인, 반대 94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됐다. 내란혐의자 신속체포안 표결에서는 김상욱, 김예지, 박덕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내란상설특검을 찬성했던 김재섭, 한지아, 김용태 의원 등 3명은 모두 기권했다. 기존 결의안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한 신속체포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체포대상자에 윤 대통령을 추가한 수정안을 새롭게 제출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2-10 17:19
사회 공수처, 김용현 검찰 영장 기각 대비 구속영장 청구…“적법 절차” (종합)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에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10일 오후 2시 30분쯤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별개로 공수처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수사권 문제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과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두 종류가 있다. 이중 공수처가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것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있는데 (직권남용 범죄가 검..
- 박진석 기자
- 2024-12-10 19:06
정치 “1개 팀 편성·대기하라”…계엄사태 준비 정황 ‘윤곽’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군 관계자 증언이 나오면서 12·3 계엄 사태에 대한 준비 정황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국군방첩사령부 이경민 참모장,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해 국회의원 질의에 답했다. 먼저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전 이미 김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문 사령관은 과천 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한 국군정보부사령부 병력을 통솔하는 군 관계자로, 지난 3일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영관급 요원 10명을 선관위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 증언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3일 오전 ‘해당 주에 야간 임무를 부여할 수 있으니 1개 팀 정도를 편성해 대기시켜라’는 지시를 문 사령관에게 내렸다. 그는 “..
- 이근 기자
- 2024-12-10 15:51
정치 12·3 사태 핵심 피의자 김용현 영장실질심사 20분 만에 종료

법원이 12‧3 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 심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쯤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법정에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검사 3명만 나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변호인단을 통해 “국민에 큰 불안과 불편을 끼친 점 깊이 사죄드린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영장심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그는 불출석했으며 변호인도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사들만 재판부에 구속 수사 필요성을 설명했고, 20분 만인 오후 3시 26분쯤 심사가 종료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와 증거 자료만 갖고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11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에게 적용된 내란 혐의가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이며 그가 심사에 불출석해 방어권 행사 기회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더욱 커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이 김 전 장관의 혐의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는 한층 가속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김 전 장관을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로,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의 수괴(우두머리)로 본 검찰 주장에 대해 법원이 일차적인 판단을 내린 셈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동자인 김 전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1시 30분쯤 스스로 출석하자 약 6시간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고,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전후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고령을 직접 작성하고, 내용에 대해 윤 대통령과 상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다만 모든 과정에 위헌·위법성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2-10 17:17
정치 특전사령관 “계엄 당일 尹과 2번 통화” 답변 번복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10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 2번 통화했다고 밝히며 답변을 번복했다. 곽 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통령과 첫 통화 이후 또 전화를 받은 게 맞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시인했다. 앞서 지난 6일 곽 사령관은 특전사령부에서 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을 만나 “대통령과 한 차례 통화했다”고 밝혔는데 이를 번복한 것이다. 곽 사령관은 첫 통화 내용에 대해선 “특전사 병력 위치를 물어 국회로 이동 중이라고 했다”고 답했으나 두 번째 통화 내용 관련해선 “말씀드리기 제한된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국회의원 150명 관련 지시는 누가 했냐’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제가 (특전사) 전투통제실에서 비화폰을 받으면서 국회의사당 내 인원(국회의원) 100~150명이 넘으며 안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위(국방부 장관)로부터 내려온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또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가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이 아닌 김용현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처럼 질문하지 않았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은 지난 9일 곽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 조사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2-10 16:33
정치 韓 경제 덮친 '탄핵 장기화' 공포…"조속히 사태 정리해야"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처리가 무산되면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대통령의 거취 논란을 하루빨리 마무리짓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위기대응을 통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포브스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 사태에 대한 비싼 대가는 한국의 5100만 국민들이 시간을 갖고 분할해서 치르게 될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도 탄핵안 무산 소식을 전하면서 "추가적 정치적 혼란이 촉발되고 대통령 사임 요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통해 이번 사태를 둘러싼 해외 투자자들의 시각이 얼마나 날카로운지를 알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해석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에 미칠 충격을 고려하면 정치권 인사들이 지금처럼 손익을 따지며 지체할 여유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미 통치력을 상실한 대통령을 탄핵해 거취 논란을 최대한 빨리 매듭짓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총리 및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위기대응에 나서는 게 대외신인도 붕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9일 금융시장은 이러한 지적을 방증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전후로 "현재 군통수권은 여전히 대통령에게 있다"는 국방부의 입장이 나오자, 원·달러 환율이 순간적으로 폭등했다. 따져보면 원론적인 얘기였음에도 시장은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주간거래 종가 기준 전거래일 대비 17.8원 치솟았으며,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2.8%, 5.2% 급락했다. 전문가들은 계엄사태의 후폭풍을 진화할 골든타임은 길게 봐도 이달 중하순까지라며 정치권에 조속히 사태를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당국 한 고위 관계자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측면을 꼽자면 아직 12월이라는 것"이라며 "대통령 퇴진을 둘러싼 공방이 결론 없이 몇주 더 이어지고 내년 1월로 넘어가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된다"고 우려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애초 신용평가사들도 계엄에 관해 해프닝성이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지금은 생각보다 장기화하는 분위기"라며 "정치 상황이 계속 이렇게 간다면 신용등급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채권시장 전문가도 "정치권의 퇴진 레토릭이나 차기 리더십 여부는 해외 투자자의 관심 대상이 아니다"라며 "언제 탄핵이 이뤄지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논란이 조기에 정리되느냐가 핵심"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4-12-10 16:08
정치 한덕수 총리, 주한 미국대사 만나 12·3 계엄사태 대응 설명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9일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최근 12·3 계엄 사태 이후 대응과 관련해 설명했다고 10일 총리실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필립 골드버그 대사를 만나 “우리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기초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도 “무엇보다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은 한미‧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대한민국의 국정이 일관성을 갖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재외공관, 외신 등 다각도의 채널을 통해 국제사회에 적극 알려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2-10 15:05
정치 이창용 "최상목, 계엄 반대 후 자리 박차고 나와…사퇴 말렸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계엄 사태가 있었던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총리는 이후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이하 F4 회의)에서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를 만류했다는 후문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총재는 이날 오전 한은을 방문한 기재위 소속 야권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12·3 계엄 사태 당일 밤 열린 F4 회의 뒷얘기를 소개했다. 이 총재는 최 부총리가 계엄 선포 전 소집된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이후 열린 F4 회의에서 "한은 총재는 임기가 정해져 있으니 자리를 지키고, 나머지는 모두 그만두자"며 자신과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윤석열 정부 경제팀의 총사퇴를 언급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 총재가 그 자리에서 "경제부총리가 경제 사령탑인데, 부총리가 있어야 대외적으로 심리가 안정되고 경제 상황 수습이 가능하다. 그만두면 어떻게 하느냐'고 만류했다"고 했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도 출입기자단에게 "최 부총리가 3일 밤 F4회의에서 '내일 사표를 내야겠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한은 총재의 만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을 이유로 현재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참고인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국회와 경제 상황이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어 일정과 형식을 조율 중에 있다"고 공지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4-12-1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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