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항철도~서울 9호선 직결 운영비를 전액 부담한다. 인천시는 시설비 절반만 분담한다. 17일 유정복 인천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인천시-서울시 교통현안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 사업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은 인천공항2터미널에서 김포공항을 거쳐 중앙보훈병원까지 80.2㎞를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교통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2000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지만 시설비·운영비 부담에 대한 양측 입장이 달라 여태 답보 상태였다. 서울시는 시설비 401억 원과 연간 운영비 88억 원 중 인천이 시설비 10~30%, 운영비 75%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시설비 40억원+α는 가능하지만 운영비는 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시설비는 정부가 40%, 서울시가 6..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이하 뉴시티 특위)가 김포시 서울 편입을 위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16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홍익표 원내대표와 김주영(김포갑)·박상혁(김포을) 의원 등을 만나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발의된 법안은 일명 ‘김포 원포인트’ 법안으로, 김포시를 경기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해 ‘김포구’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후속 법안을 예고했다. 그는 “김포 다음은 구리가 될 수도, 고양이 될 수도 있다. 기타 도시들 서너 곳 더 될 수도 있다”며 “부산과 경남도 행정통합에 대한 특별법..
11회 연속 월드컵 진출에 도전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2026년 북중미 월드컵으로 가는 긴 여정의 첫 발을 기분좋게 내디뎠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16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싱가포르를 5-0으로 완파했다. 싱가포르, 중국, 태국과 함께 아시아 2차 예선 C조에 속한 한국은 이날 승리로 조 2위까지 주어지는 3차 예선 진출을 향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한국은 오는 19일 오전 중국 선전으로 이동해 21일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에서 중국과 2차 예선 2차전을 치른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4위인 한국은 155위 싱가포르와 통산 상대 전적에서 최근 10연승을 포함, 22승 3무 2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이어갔다. 한국은 이날 손흥민(토트넘)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황희..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국어·수학 영역이 모두 어려워 ‘킬러문항’ 없이 변별력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정문성 수능출제위원장은 “초고난도 문항인 킬러문항 없이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능을 출제했다”고 밝혔다. 킬러문항을 배제하면서 일각에서는 ‘물수능’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EBS 현장강사단에 따르면 전 영역에서 다양한 난이도의 문항이 출제돼 변별력이 확보됐다는 평이다. 이번 수능은 지난해 수능·9월 모의평가에 비해 국어는 어렵고 수학은 비슷한 기조였지만 둘 다 전반적으로 ‘표준점수 최고점’이 높아 수험생들이 풀기 쉽지 않은 것으로 해석됐다. 표준점수는 개인의 원점수가 평균 성적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여주는 점수다. 시험이 어려우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상승한다. 특히 국어는 전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수도권 주거 공급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관련 특별법은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의 특별법 제정 발표, 3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의 법안 발의 이후 몇 차례 논의는 있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가운데, 내년 5월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그럼에도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의 기대감은 높다. 부족한 주차공간, 노후된 배관에서 비롯된 녹물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은 선제적으로 조합 결성을 추진하며 동의 확보에 나서고 있다. 언제 법안이 통과되던 가장 먼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이에 본지는 1기 신도시의 조성 배경 및 특별법의 의미, 법안 발의 이후의 현장 분위기를 살펴보고, 사업 추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와 문제점에 대해 짚어봤다. [편집자 주]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국회 계류기간이 길어지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일 여당 지도부와 1기 신도시 정비 총괄기획가(MP)들을 만나 특별법 제정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원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24년 중 기본방침·기본계획 병행 수립과 선도지구 지정 등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연내 특별법 통과가 매우 절실하고 간절하다"며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염원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애써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신도시 유치 등 지역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쉽게 풀어내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3건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법이 상정돼 있는 상태다. ◇ 총선 앞두고 국민 희망고문하는 여야?...상정 후 세 차례 심의했지만 불발 1기 신도시 주민들은 특별법 발의에 벌써 분주히 움직이고 있지만 특별법 제정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9월 13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국 불발됐다. 앞서 지난 5월 30일과 6월 15일에도 소위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끝내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연내 통과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야당 의원들의 의견 충돌로 세 차례 불발되자 연내통과에 대한 전망이 더욱 안개속을 걷고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가 끝나고 11월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일각에선 내년 총선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해 정치권이 특별법 통과를 연말까지 미루며 '희망고문' 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주대책·교통시설 등 인프라 확충해야"...기반시설 열악 정부는 용적률 상향에 따른 개발이익을 보장해 도시정비사업에 활력을 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막상 1기신도시 사이에선 높아진 용적률로 인한 부작용과 이주대책 미흡, 관련 시설 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인구가 증가하면 그에 따라 학교, 상하수도, 교통 등과 같은 인프라가 확충돼야 하며 높은 인구 밀집으로 인한 교통문제에 대한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구밀집도가 높은 평촌신도시 같은 경우는 특별법이 재정된다 하더라도 이주대책문제와 도로 및 기반시설을 확보할 공간이 없어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이에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6월 4일 안양시를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안양은 개발이 완료된 관리형 도시로 가용 부지가 전무해 이주대책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이주대책에 책임을 갖고 주도적으로 수립해달라"고 건의했다. ◇"지역별로 용적률 차등 둬야"...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의 원활한 재건축을 위해서는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의 지역특성을 고려해 용적률을 차등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3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1기신도시 재정비 및 3기 신도시 합리적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변서경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위치와 주변 환경에 관계없이 신도시 전체 용적률을 일괄 상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지역 특성에 따라 차등 상향 용적률(50~100%) 부여 등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용적률 차등 적용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추가환수나 단지 간 재분배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일괄 상향을 더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산연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주민 중 68%는 재정비시 용적률 부여방안에 대해 일률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도시별로는 일산(71%), 평촌(69%), 산본(64%), 분당(61%), 중동(59%) 순으로 높았다. ◇"지방과의 격차 더 심해질 것"...형평성 논란 지난 9월 13일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1기 신도시 지역구 위원과 지방 지역구 위원들이 대립하며 지방도시 소멸우려에 대한 주제로 갑론을박을 벌이기도 했다.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은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모든 택지지구를 대상으로 발의된 상태지만 일부 지방도시들은 지방도시들은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되며 재건축, 리모델링 등과 같은 정비사업이 원할하게 진행되지 못할 전망이다. 이에 지방도시들은 인구가 1기 신도시로 몰리면서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정감사로 10월 한 달은 지나갔고, 올 12월도 예산안을 끝내면 바로 제 1총선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이 연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현재 여야 모두 제정안을 발의한 상태기 때문에 여야간의 원만한 합의만 이뤄진다면 제정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세계 경제가 다시 역동성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중심이 돼 세계 경제의 연결성을 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기조연설자로 나서 “디지털 경제의 무한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넘는 데이터의 연결과 이를 통한 가치 창출은 아직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블록화를 무너뜨리고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APEC 중심 연결성’을 강조하고 ▲교역·투자·공급망 ▲디지털 ▲미래세대 등 3대 분야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과거 위기에서 축적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APEC의 최우선 협력과제로 추진해..
“내가 대신 시험 쳐 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16일 오전 7시 수원 매원고등학교 앞,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기 위해 수험생들이 하나 둘 교문으로 향했다. 한 손에 도시락 가방을 들고 걸음을 재촉하는 수험생들 뒤로, 학부모들은 한참 교문을 떠나지 못했다. 빨개진 두 손으로 연신 기도하던 학부모 A씨(46)는 “대신 시험을 쳐 주고 싶은 심정이지만 지금은 기도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간절한 마음으로 빌었다”고 말했다. 학부모 B씨(51)는 수험생 아들을 보내며 “한 번 해봤으니 이번엔 더 잘할 수 있다”를 외쳤다. B씨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들이 공대를 가고 싶어서 재수를 했는데 이번엔 긴장하지 말고 기량을 다 펼쳤으면 좋겠다”고 응원했다. 학부모 C씨(47)는 딸을 교실까지 데려다 주려다가 제지돼 이내 딸의 어깨를 토닥이고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다. C씨는 딸에게 “열심히 했으니까 결과에 상관없이 너의 최선을 믿을 거고 결과가 나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아빠랑 같이 좋은 길을 다시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했다. 한 여성은 수험표를 챙기고 교문으로 들어가는 아들에게 손 인사를 보내다 ‘도시락’을 외치며 도로 한 가운데 정차된 차로 뛰어가기도 했다. 학부모 외에도 형제자매의 배웅으로 고사장에 도착한 수험생도 간간이 눈에 띄었다. 동생을 직접 수험장에 데려온 누나는 “나도 다른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동생이 공부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이와 더불어 지각한 학생이 경찰의 도움으로 시험장에 간신히 도착한 일도 벌어졌다. 대부분의 수험생이 교문으로 들어간 8시 10분, 수원남부경찰서 순찰차에서 얼굴을 가린 수험생이 내려 갈팡질팡 교문을 찾았다. 지각생을 태웠던 순찰차 안에서는 “(학생이) 잘 들어갔냐”고 연신 묻는 목소리도 들려왔다. 이날 매원고 앞은 후배들의 열띤 응원전 등은 없었지만 수험생을 무사히 교실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 가족, 경찰관 등 보호자들의 격려과 돌봄이 빛나는 현장이었다. 한편 올해 경기도 내 수능 응시 지원자는 14만 6122명이며 1교시 결시율은 11.78%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방역 지침 완화로 올해부터 별도 시험장 등을 운영하지 않는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전산화하는 방안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한 달 이상 지났지만, 구체적인 후속 조치 마련이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안으로 중계기관을 선정하고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계기관을 선정을 둘러싼 의료계와 금융당국·보험업계 사이의 의견 차이가 너무 커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하고 중계기관 선정에 착수했다. 실손청구 간소화 방안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초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10월 25일부터 환자가 요구할 경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의료기관이 보험사로 전송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병원이나 의원, 약국에서 일일이 종이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작업이 차질없이 운영되려면 보험사와 병원·약국 등을 연결하는 전산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간담회 참석자들도 전산시스템 구축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전산시스템 구축을 속도감있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시행령 개정 이전이라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을 협의할 의료·보험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전송대행기관을 연내 선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처럼 금융당국은 올해 안으로 중계기관을 선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TF 구축 이후 아직까지 별다른 후속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다. 게다가 중계기관 선정을 둘러싼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절충안을 찾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현재 가장 유력한 중계기관 후보로 언급되는 곳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보험개발원인데, 이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의료계는 정부와 보험사가 비급여 진료 정보를 명확히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심평원의 중계기관 선정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사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어 공정한 중계기관이 어렵다는 의견이다. 의료계는 핀테크 기업과 같은 민간기업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중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전산망 구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정보 유출 위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전산망 구축·운영 등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에 비해 중계로 인한 실익도 없어 선뜻 나서겠다는 핀테크업체도 없는 상황이다. 시행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중계기관 선정부터 난항을 겪으면서 개별 보험사들의 준비 작업도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사들은 중계기관이 선정되면 그에 맞춰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중계기관 선정 등) 선결과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어떤 중계기관이 선정되느냐에 따라 업무 프로세스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다른 손해보험사 관계자도 "중계기관이 나오면 그에 따라 시스템을 맞추게 될 것"이라며 "중계기관 선정 이슈 등으로 인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 비명계 의원 4인을 주축으로 한 의원모임 ‘원칙과 상식’은 “내로남불에서 벗어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16일 출범을 알렸다. 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치의 원칙과 상식을 다시 세우겠다”며 당의 변화를 위한 공동 행동을 예고했다. 본격적인 총선 운동 체제 전환을 약 1개월 앞둔 시점에 그간 개별 의원들의 의견에 불과했던 당을 향한 쓴소리를 집단의 목소리로 확장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들은 회견에서 “누구를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의 무너진 원칙을 되살리고, 국민이 요구하는 상식의 정치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총선의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 ▲도덕성 ▲민주주의 ▲비전 등의 회복이 필요하다며 당의 변화와 결단을 촉구했다. 우선 “지금 민주당의 도덕성은 역대 최악인 상황”이라며 “방탄 정당, 돈봉투 정당, 코인 정당이라는 국민 불신을 그대로 놔두고는 검찰독재를 압도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내로남불에서 벗어나 도덕성 회복을 위한 일대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대표 개인 사법 방어에 당을 동원하는 방탄 정당을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단결은 달라야 한다”며 “다양한 의견, 소수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반영해서 당을 새롭게 하는 민주적 단결”이라는 등 강성 지지층과의 결별을 통한 민주주의 회복도 조명했다. 또 “비전 정치를 회복해야 한다”며 “민생과 미래를 위한 비전을 내놓고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윤영찬 의원은 “그동안은 비명계로 불리는 이들끼리 논의했는데, 이제 범위를 넓혀 당내 청년·고문단 포함 생각을 같이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실천에 옮기려 한다”며 모임 규모 확대 계획을 밝혔다. 조응천 의원은 ‘총선 앞두고 공천을 의도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들을 때 마다 어이없다”며 “(공천받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 총선 승리하자고 하면 된다. (모임 취지는) 당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탈당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것에는 “네 명이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김종민 의원은 “내년 1월 본격적인 총선 운동 체제 돌입 전 한 달 정도 시간이 있다”며 “한 달 노력의 결과로 당이 바뀔 것이라고 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험지 출마에 대해선 “지도부가 선당후사를 위해 주도하고 앞장서야 한다”며 “누가 더 혁신하느냐의 경쟁에서 이겨야 총선 승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중진들, 역할을 하는 많은 분들이 선당후사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한다면 여기 네 사람도 개인적인 유불리를 떠나 당이 요구하는 선당후사에 가장 먼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통장 잔액 증명서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7월 법정 구속된 최 씨는 가석방되거나 사면받지 않는 한 내년 7월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 안모 씨가 "고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자금력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허위라도 좋으니 잔고증명서를 발행해 주면 부동산 정보를 얻어 오겠다"고 제안하자 최 씨가 이를 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위조된 100억원 상당의 잔고증명서 한 장은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됐다. 최씨는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안 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았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혐의는 인정했다. 그러나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법원에 제출되는지 몰랐고 부동산 매수 대금을 부담하지 않았다며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1·2심은 모두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1심에서 구속을 면했으나 2심 재판부는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지난 7월 최 씨를 법정구속했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