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 브로커’ 의혹 관련 수사망에 올랐다가 실종된 전직 경찰 고위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하남경찰서는 15일 오전 10시 11분쯤 하남 검단산 중턱의 유길준 묘 인근에서 실종됐던 전직 치안감 A씨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발견 당시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타살로 추정되는 외상이나 극단적선택으로 추정할 수 있는 유서 등 정황 모두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4일 A씨의 가족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서울 강동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신호 조회 결과 마지막 신호가 잡힌 하남 검단산 일대에 대해 전날부터 수색을 벌였다. 그러나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해 1차 수색을 종료하고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2차 수색을 실시하고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실종되기 전 가족들에게 “등산을 다녀오겠다”고 말한 후 종적을 감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대 2기 출신으로 서울 강동경찰서에서 근무했으며, 전남경찰청장직을 마지막으로 퇴임한 인물이다. 그는 최근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긴 사건 브로커 A씨의 ‘사건 브로커’ 의혹과 관련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의 수사선상에 오르기도 했다. ‘사건 브로커’ 사건은 광주·전남에서 주로 활동한 브로커 B씨가 18억 원 상당의 금품을 불법으로 수수한 뒤, 현역 경찰관들에게 사건 무마를 부탁하거나 인사청탁을 한 사실이 적발돼 구속기소 된 것을 말한다. 검찰은 지난 9일 B씨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 청탁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직 경무관 등 6명을 구속하고, 지난 10일에는 광주경찰청과 북부경찰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위 사건에 대해 A씨가 어디까지 연루됐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 강동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고 수색을 실시한 사건”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천시 민선8기 주요 정무직들이 출마를 위해 대거 사퇴하면서 시 행정 누수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조용균 전 정무수석과 박세훈·손범규 전 홍보특보가 사직 처리됐고, 같은날 고주룡 대변인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행숙 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은 지난달 이미 사직서를 냈으며 오는 20일 퇴임할 예정이다. 고 대변인의 사직서 수리는 통상 10일 정도 걸려 다음주 중 사직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줄곧 총선 출마자로 거론된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도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는 이달 중 거취를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총선 120일 전인 다음달 1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돼 이달 내로 총선 출마자들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다만 민선8기 정무직 인사들의 대거 이탈로 다음 후임자 및 적임자를 찾을 때까지의 행정 공백에 대한 대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사직 처리 이후 다음 임명까지의 행정절차를 밟는 동안 공백이 발생하는데 임용계획을 통해 인사과에서 공고 후 임명하는데만 통상 40일 정도 소요된다. 이 부시장의 자리는 황효진 전 인천도시공사 사장이 내정됐지만 오는 22일 시의회 인사간담회를 거쳐야 한다. 결국 이달 말 까지는 정무부시장 공석으로 행정이 운영된다. 사직서를 낸 대변인과 총선 출마가 점쳐지는 경제청장 자리의 공백도 행정적 손실이 클 전망이다. 또 정무수석과 홍보특별보좌관 인사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지난 9일 박병일 정책수석의 음주운전 논란까지 불거져 인사 공백은 겉잡을 수 없이 커졌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우선 정무직 자리의 빠른 정리만이 2기 시정부를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본다”며 “유정복 시장의 굵직한 공약 사업들을 실현할 수 있는 기존처럼 정치성을 띠지 않는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내·외부의 전문가들을 전진 배치해 정상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하 수련원)의 행정 전반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4일 수련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련원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이행, 회계처리 부실, 운영위원회 활동 저조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의회는 수련원에 ▲적극적인 홍보 활동 추진 ▲정규직·비정규직 간 식대·교통비 균등 지급을 주문한 바 있다. 김영기(국힘·의왕1) 도의원은 올 한 해 수련원이 배포한 보도자료가 총 10건인 점을 언급하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지적했는데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며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완료’라고 보고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조용호(민주·오산2) 여가교위 부위원장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보고를 보면 12월 정기 회의를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식대와 교통비 차등 지급을)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그전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추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수련원의 회계처리, 운영위원회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진경(민주·시흥3) 도의원은 “(수련원의) 최근 3년간 사고이월 내역에 따르면 2021년 사고이월 내역 중 CEO 급여 인상분과 인권영향평가 회의비, 출장여비가 출납폐쇄기간 이후에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동일 연도에 3건이나 출납폐쇄기간 이후에 예산이 집행된 것은 수련원의 회계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정윤경(민주·군포1) 도의원은 “관련 조례에 따라 수련원의 경우 분기당 1회 이상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며 “올해 운영위원회가 개최된 내용을 보면 코로나가 지났는데도 서면으로 개최하고 7명 위원 중에 과반도 참석하지 않아 개최가 제대로 된 건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현삼 수련원장 직무대행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추후 계획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 브로커’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전직 고위직 경찰관이 실종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전직 치안감 A씨가 실종됐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서울 강동경찰서에서 근무했으며, 전남경찰청장을 지낸 인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 A씨의 휴대전화 신호는 경기도 하남시에서 마지막으로 잡혔다. 경찰은 휴대전화 신호를 근거로 검단산 일대에서 A씨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최근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긴 사건 브로커 A씨를 구속기소하고 그와 연루된 경찰관들을 수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정조대왕 능행차는 재위 기간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찾아 13번의 원행을 했던 정조대왕의 효심을 기리는 행사이다. 1960년대에 처음으로 화성지역 축제 콘텐츠로 활용된 이래 지금은 경기도, 서울시, 수원시가 능행차 전 구간을 공동 재연하는 광역 축제로 부상했다. 화성시의 대표적인 무형 행사인 정조대왕 능행차를 미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전국의 역사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시는 11일 한신대학교 늦봄관 1층 다목적실에서 열린 ‘제4회 정조대왕능행차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정조대왕이 남긴 무형 문화유산인 능행차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세니마에 앞서 정명근 화성시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화성시는 조선후기 정치와 문예의 큰 부흥을 이뤘던 정조의 꿈과 희망·얼이 담긴 도시”라며 “애민 정신과 솔..
경기도 장애인축구가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사상 첫 종목우승을 달성했다. 도 축구는 지난 8일 전남 목포시 목포축구센터에서 막을 내린 대회에서 금 2개, 동메달 2개 등 총 4개 메달을 확보하며 종목점수 1만 6242.60점을 얻어 ‘개최지’ 전남(1만 3245.96점, 은 1·동 1)과 충남(8909.60점, 동 2)을 꺾고 패권을 안았다. 도 축구가 전국장애인체전에서 종목우승을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수 출신 지도자들의 합류로 전력이 한층 더 높아진 도 축구는 남자 11인제 축구 IDD(지적) 동호인부와 남자 7인제 축구 FT1, FT2, FT3(뇌병변) 선수부의 선전에 힘입어 우승트로피를 획득할 수 있었다. 특히 남자 5인제 축구 B1(시각) 선수부는 화성시청 시각장애인축구단 창단으로 국가대표 출신 선수들이 합류해 강팀으로 거듭났다. 도 축구는 남자 5인제 축구 B1 결승에서 울산광역시를 2-0으로 제압하고 정상에 올랐다. 남자 11인제 축구 DB(청각) 선수부 결승에서는 전반에만 3골을 뽑아내며 충북을 3-1로 꺾고 패권을 안았다. 이로써 도 축구는 남자 11인제 축구 DB에서 13연패를 달성했다. 경기도 선수단을 이끈 심승보 총감독(경기도장애인축구협회 전무이사)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김효식 회장님과 선수·코치들의 융합이 잘 이뤄져 종목우승을 달성했다”며 “우승의 공을 전부 회장님과 선수·코치들에게 돌리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투혼을 발휘한 선수들 덕분에 지적과 뇌병변에서 각각 3위라는 성적을 낼 수 있었다. 모든 선수들의 고른 활약으로 전국장애인체전서 첫 종목우승을 달성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수도권 주거 공급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관련 특별법은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의 특별법 제정 발표, 3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의 법안 발의 이후 몇 차례 논의는 있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가운데, 내년 5월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그럼에도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의 기대감은 높다. 부족한 주차공간, 노후된 배관에서 비롯된 녹물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은 선제적으로 조합 결성을 추진하며 동의 확보에 나서고 있다. 언제 법안이 통과되던 가장 먼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이에 본지는 1기 신도시의 조성 배경 및 특별법의 의미, 법안 발의 이후의 현장 분위기를 살펴보고, 사업 추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와 문제점에 대해 짚어봤다. [편집자 주] 1992년 12월 준공된 일산신도시는 기존 시가지와 완전히 분리된 광활한 대지에 조성됐다. 허허벌판에 조성된 일산신도시는 아파트 배치가 여유로우며 인구밀도가 낮고 녹지도 공간도 충분히 확보된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평균 용적률이 169%로 5대 신도시 중 가장 낮다. 당초 도시는 ‘예술과 문화시설이 완비된 전원도시’, ‘자급자족의 기능을 갖춘 수도권 서부의 중심도시’, ‘남북통일의 전진기지’ 등의 목적을 가지고 조성됐지만, 현재는 자족 기능은 거의 실현되지 못해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발의된 직후인 지난 3월 21일 일산 노후단지 현장점검에 나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동환 고양시장과 함께 일산신도시 아파트 밀집지역인 백송·강촌·백마·후곡·문촌·강선마을을 직접 걸어 다니며 현장을 살폈다. 이날 원 장관은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특별법을 마련하고 있다”며 “자족 기능 기반시설 확충 등이 전제된 특별법의 특별정비구역에선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기존 법률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일산지역 통합재건축 사업을 지지했다. 특별법 발의 후 일산도 통합재건축 움직임이 활발한 상태다. 고양시 재건축 사전 컨설팅 공모에서 15개 구역, 35개 단지가 신청했고 이 중 ▲강촌마을 1·2단지, 백마마을 1·2단지(대규모 블록단위 통합정비) ▲후곡마을 3·4·10·15단지(역세권 복합고밀개발) ▲백송마을 5단지(기타 정비) 3곳이 선정됐다. 선정된 단지는 용역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 강촌·백마 1·2단지, 통합재건축 추진한 첫 시범단지...1기 신도시 중 최초로 안전진단 신청 강촌마을 1·2단지와 백마마을 1·2단지는 지난 7월 24일 고양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에서 신청 단지 중 동의율 전체 1위를 기록하며 대규모 블록 통합 정비 단지로 최종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단지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 혜택을 받게 된다. 해당 단지는 지난해 3월부터 통합재건축을 논의하기 시작해 7월 통합재건축 추진위를 발족하고 1기 신도시 중 최초로 통합 안전진단을 신청했다. 이곳은 총 2906가구 규모로 평균 용적률 185%, 평균 대지지분 22.6평 수준이다. 일산신도시에 거주하는 한 입주민은 "강촌마을 1·2단지와 백마마을 1·2단지는 통합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 중 다이아몬드 블록이라 불리며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단지다"며 "특별법이 발의되고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단지 중 하나라 통합재건축시 선도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역세권 고밀도 개발 단지로 선정된 '후곡마을 3·4·10·15단지' 후곡마을은 1단지부터 18단지까지 대단지 위주의 아파트촌으로 이뤄져 있다. 이 중 3·4·10·15단지는 고양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에서 역세권 고밀도 개발 단지로 선정됐다. 후곡마을 3·4·10·15단지는 단지 대부분 1994~1995년에 지어져 준공 30년을 바라보고 있다. 단지별 세대수를 살펴보면 ▲후곡3단지 530가구 ▲후곡4단지 752가구 ▲후곡10단지 516가구 ▲후곡15단지 766가구 등으로 총 2564가구에 달한다. 용적률 또한 평균 181~182% 전후로 비슷한 상황이라 통합재건축 추진 시 원만한 합의가 기대된다. 해당 단지는 통합 재건축을 통해 4000가구 이상 대단지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 예비안전진단 탈락 고배 마신 '백송5단지', 결국 '재건축 선도 지구' 선정 일산지역 재건축 1호로 기대받던 백송마을 풍림삼호 5단지가 특별법 발의 전인 지난해 11월 예비 안전진단(현지 조사)에서 탈락했다. 해당 단지는 예비 안전진단에서 A~E 평가 등급(통과 기준 D 이하) 중 구조 안전성 C,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C, 주거 환경 D를 받으며 재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당시 준비위원회는 “내년 3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 지구 공모(재건축 사전 컨설팅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결국 풍림삼호 5단지는 지난 7월 24일, 단독재건축 단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백송 5단지 역시 단지별 특성과 주민 요구 등을 고려한 재정비 청사진과 함께 세대별 추정 분담금 컨설팅을 지원받게 됐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경찰이 오는 16일 치러지는 2024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대한 특별 교통관리를 실시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4일 교통경찰관·모범운전자 등 2091명과 순찰차·싸이카(오토바이) 등 차량 390대를 시험장 주변 곳곳에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협조를 받아 주차단속 요원을 배치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듣기 평가가 있는 영어 시험의 경우 시험장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을 방지하는 등 시험장 반경 2㎞ 이내 구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 119곳을 중심으로 수험생의 시험장 이동을 도울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시민들은 시험 당일 수험생들의 신속한 이동을 위해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길 부탁한다”며 “시험장 주변 200m 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되므로 수험생..
우리나라 수출물가와 수입물가가 넉 달째 상승했다. 국제유가가 진정됐지만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수출입물가를 끌어올렸다. 한국은행의 ‘2023년 10월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15년 수준 100)는 120.17로 9월(119.62)보다 0.5% 상승했다. 지난 7월 상승 전환한 후 4개월 연속 오름세다. 품목별로 농림수산품은 한 달 전보다 0.7% 하락했으나 공산품이 0.5% 상승했다. 공산품 중 석탄및석유제품(-4.9%), 제1차금속제품(-0.8%)이 내렸으나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3.6%), 운송장비(1.7%) 등이 오르며 공산품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세부 품목 가운데 플래시메모리(13.5%), DRAM(9.9%), 축전지(3.9%), RV자동차(2.5%) 등의 가격이 올랐다. 수출물가를 지난해 10월과 비교하면 9.5% 떨어져 10개..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의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 대응 성격의 정책 추진에 대해 “수권정당 자격이 없다”는 등 비판을 쏟아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기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는 24%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3000억 원 초과에서 200억 원 초과로 조정해 대상 기업을 현행 152곳에서 2052개로 확대하면 연간 3조 4000억 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민주당의 의식세계”라며 “또 기업 때리기로 내년 총선에서 서민 표를 좀 모아보겠다는 것”이라고 비아냥댔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허구적이라 기업 투자 증가로 연결되지 않으니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 세수 결손이라도 메우자는 것은 단세포적 발상”이라며 “수권정당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민주당은 세수결손을 메우고 싶다면 중과세로 날개를 꺾지 말고 돈을 더 벌어 세금을 더 내도록 날개를 달아주고, 재정건전성이 걱정되면 재정준칙 법제화에 적극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모로코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연차 총회에서 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가 매우 적절하다고 호평했지만 우리나라는 재정준칙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현 정부의 긴축재정은 전 정부의 퍼주기 예산으로 국가 채무가 400조 원이상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그러면서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재정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도 재정운용의 안전벨트 역할을 할 재정준칙에 대한 논의는 복지부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적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국가 신용등급 하락, 국채금리 상승, 물가 급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미래 세대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