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의 나라 에버랜드로 놀러오세요" 환상의 어트랙션(놀이기구)으로 가득한 에버랜드가 오락실로 변신했다.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용인 에버랜드에서 진행된 '2023 게임문화축제(GCF 2023)'는 하나의 거대한 야외 게임장이었다. 올해로 3번째 열린 게임문화축제는 해를 거듭하며 행사 스케일을 더욱 키워 돌아왔다.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 주관하에 카카오게임즈, 스마일게이트, 넷마블, 크래프톤 등 국내 메이저 게임사가 총출동해 약 45만 평의 에버랜드를 게임으로 가득 채웠다. 게임문화축제는 '일상속에 스며든 게임, 문화로서의 게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자 추진된 행사다. 주관사 콘진원이 놀이동산을 행사장소로 정한 이유다. 짜릿함과 재미가 공존하는 에버랜드에 게임을 녹여내 '게임은 놀이문화의 일종'이라는..
경기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루 남긴 9일 기획재정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가결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 2023년도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진행되지 않는다. 이날 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안건으로 상정돼 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날 낮 12시 19분 본회의에서 재석 124명 중 찬성(59명)이 과반을 넘지 못하며 부결됐다. 행감 계획서가 제출 마지막 날까지 도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함에 따라 도의회 기재위 소관인 기획조정실, 감사관, 평화협력국, 균형발전기획실 기획예산담당관·균형발전담당관, 경기연구원 등 3개 실·국, 2개 과, 1개 산하기관은 올해 감사를 받지 않게 됐다. 계획서 부결 배경은 지미연(국힘·용인6) 기획재정위원장이 사보임에 의해 기재위 소속이 된 국민의힘 이제영(성남8), 이채영(비례) 의원 등 2명을 기재위 행감 위원에서 제외한 데 있다. 앞서 지미연 위원장은 국힘 신임 대표단의 상임위원회 사보임에 반발한 바 있다. 도의회는 밤늦게까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행감 계획서를 전면 수정, 재표결에 부치려고 했다. 지난 7일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에 따라 이동현(민주·시흥5) 기재위 부위원장이 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신하는 방안도 고려됐으나 관련 근거가 부족해 흐지부지됐다. 밤 9시 30분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본회의가 산회되면서 도의회는 개원 처음으로 상임위가 행감을 하지 못하는 사례를 남겼다. 이동현 부위원장은 “지미연 위원장과 일부 의원들의 갈등이 행감을 진행하지 못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며 “도의회는 최근 개정된 도의회 회의규칙안을 이용하려 했지만 논의 끝에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조건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갈등의 중심에 있는 의원들 간에 합의가 이뤄져야 행감 계획서를 재표결에 부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양측이 국힘 대표단의 사보임 결정에 대한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면서 결국 재표결도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경기 고양시 서구 일산동에 조성되는 일산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이 설계 변경을 두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고양시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LH는 10일 일산복합커뮤니티센터의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며 고양시에 대안설계를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일산복합커뮤니티센터는 LH에서 행복주택을, 고양시에서는 보건소 및 커뮤니티센터 건설을 목적으로 지난 2021년 착공했다. 그러나 터파기 과정에서 지하에 매립된 경의중앙선 철로 옹벽이 발견되면서 책임과 설계 변경을 두고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앞서 고양시는 지난 8일 "공사 중단은 인접한 철도 시설물과 지하 매설물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설계한 LH의 잘못"이라며 "조속히 재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LH는 지하 구조물은 LH와 고양시의 공동사업 실시 협약에 따라 부지 경계를 확정하고 매입을 담당한 고양시가 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매입단계에서 확인했어야 할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토지가 철도시설 옹벽과 경계를 둔 까닭에 매입 시 지하 매설물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시에서 이를 간과했다는 것, LH는 대책 마련을 위해 철로변으로부터 건축물의 지하외벽을 당초 설계보다 1m 이상 추가로 이격하는 설계변경(안)을 고양시에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고양시는 외부 기술자문을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보강 공법과 정밀 시공을 통해 설계변경이 아닌 원안대로 추진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는 이격에 따른 영구적인 사업 부지 사용 제약을 줄여 효용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LH는 철도보호지역 행위신고 승인기관인 국가철도공단(KR) 뿐만 아니라 전문시공업체, 감리단, 토질기술사 등의 안전성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시민 안전을 위해 설계 변경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고양시에서 착공 초기에 완료했어야 할 지장물 철거가 올해 3월에야 마무리됐고, 부지 내 행복주택 유형 변경에 대한 시의 요구가 지속돼 왔다”며 “시민과 철도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현장 여건 및 시공 가능성, 다양한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해 LH가 제시한 대안설계를 조속히 확정해 사업이 정상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GTX-B 갈매역 정차를 위한 시민궐기대회’가 지난 8일 갈매동 복합청사 앞 광장에서 정관계 인사와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대회 진행을 맡은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국민의힘)은 집회에 앞서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우리가 지난 3년간 강력하게 요구했던 ‘GTX-B노선 갈매역 정차’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하고 주민이 받아야 할 소음피해가 적시된 문서를 버젓이 설명하는 등 구리시민을 농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GTX-B노선 사업은 재정구간 사업비 약 150억 원을 구리시가 분담하고도 현재까지 갈매역 정차에 대한 계획이 없고 환경영향평가의 자료조작 의혹도 풀리지 않은 상황"이라며 "소음피해와 재정적 문제, 교통편익 침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갈매역 정차뿐"이라고 주장했..
김포시가 서울 편입 발단으로 ‘경기도 분도’를 언급한 가운데 경기도는 ‘애초에 김포는 분도 대상에 포함돼 있지도 않았다’며 엇갈린 주장을 내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9일 경기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특자도) 설치’와 관련해 김포시를 제외한 상태로 정책을 추진했다. 도는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 특자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 건의안을 제출했는데 의정부‧양주‧동두천‧연천‧포천‧고양‧파주‧구리‧남양주‧가평 등 경기북부 10개 시‧군만 포함시켰다. 그러나 국회에 계류 중인 특자도 설치 관련 법안 3개에는 김포시가 모두 포함됐고, 이에 김포시는 ▲특자도 합류 ▲서울 편입 ▲남부 잔류 등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 것이다. 김민철(민주‧의정부을)‧김성원(국힘‧동두천연천)‧최춘식(국힘‧포천가평)..
“입주예정자들은 내 집 마련 꿈을 이룬 게 아니라 사기를 당한 거예요. 임대사기.” (경기신문 11월 9일자 1면 보도) 인천 중구 미단시티 ‘누구나 집’ 입주예정자들은 이번 사태를 사기라고 말한다.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미단시티 ‘누구나 집’ 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긴급하게 설명회를 열었다. 아파트 완공 이후 입주가 다가온 시점에서 갑자기 계약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당초 미단시티 ‘누구나 집’은 무주택자에 한해 분양가 10%를 보증금으로 내고 10년 동안 거주하다가 계약이 끝나면 최초 분양가에 해당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구조였다. 조합원을 모집한 2018년 당시 이곳의 최초 분양가는 3억 5000만 원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10일 시행사는 계약 조건을 3억 1500만 원 단일 전세안으로 변경하겠다고 통보했다. 해당 사업 PF 대출금인 2800억 원을 오는 23일까지 상환해야 하는데, 이를 맞출 수 없어 계약 조건을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2018년부터 입주 날만 기다려온 입주예정자들은 반발했고, 조합은 다른 방식이 담긴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입주예정자들이 2800억 원을 23일까지 상환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없다. 23일을 넘기면 공매 절차가 진행된다. 현재 입주예정자 중에는 조합 가입비나 계약금 약 5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빌린 대출금을 갚느라 더 이상의 자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입주예정자 A씨는 “누구나 집은 임대주택 형식이다. 돈이 많았다면 처음부터 이곳을 선택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처음부터 사기였다는 생각만 든다”고 토로했다. 영종도 운북동 557번지 A8블록에 조성된 1096세대의 ‘누구나 집’은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이다. 이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4년 인천시장 재임시절 추진한 사업인데, 집값 하락 가능성에 따른 손해와 미분양 사태 가능성 등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특히 미단시티 ‘누구나 집’은 시공사 변경과 수익성 확보 문제로 3년간 공사가 미뤄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일부는 손해를 감수하고 계약을 포기했다. 이 사업을 처음 설계하고 주도한 B씨가 송 전 대표의 친구라는 사실이 밝혀져 특혜논란이 일기도 했다. 인천도시공사(iH)도 당초 이 사업에 참여했지만 현재는 미단시티 ‘누구나 집’ 관련 사업은 모두 중단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반론보도] <“송영길 믿고 계약했는데”…누구나 입주 불가해진 인천 미단시티 ‘누구나 집’> 기사 등 관련 본 신문은 지난 11월 8일자 <“송영길 믿고 계약했는데”…누구나 입주 불가해진 인천 미단시티 ‘누구나 집’> 및 11월 9일자 <“내 집 마련 꿈 이뤄진다더니”…송영길표 ‘누구나 집’ 불가능한 꿈이었나?> 기사에서 ‘누구나 집’의 시행사가 PF대출 2,800억 원을 상환하지 못해 부도의 위기에 처했으며, 단일 전세안으로 변경되어 돈이 없어 입주할 수 없는 집이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시행사는 “PF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대주단과 협의 중이며, ‘누구나 집’은 전세금 3억 1,500만 원의 20%만 납부하면 나머지 전세금은 대출받아 쉽게 입주할 수 있고, 입주 10년 뒤 우선 분양권을 행사하여 최초기준공급가인 3억 5천만 원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확정분양가형 민간임대주택이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인천시의회에서 계양 테크노밸리(TV) 철도 도입과 서울 5호선 연장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9일 조성환(민주, 계양1) 시의원은 제291회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시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3기 신도시 중 철도가 없는 곳은 계양TV밖에 없다”며 “곧 1만 7000세대가 입주하는데 철도가 늦게 따라오면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계양TV는 2029년 입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곳을 지나는 지하철 노선이 없어 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또 이곳에 71만㎡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지하철이 들어서지 않으면 첨단 산업 유치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계양구 등은 대장홍대선을 계양TV를 지나 인천도시철도 1호선 박촌역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업시행자인 LH는 지난해부터 ‘인천계양·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광역대중교통수단 조정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김준성 시 교통국장은 “LH가 연말쯤 시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 유치 활성화 측면에서도 철도는 반드시 들어와야 한다. LH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포 서울 편입 논란과 상관없이 인천시 안으로 서울 5호선 연장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명주 의원(민주, 서구6) 의원은 “김포시가 5호선 김포시 안을 결정짓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슈를 만들어내면서 노선 결정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예타를 면제해서 빠르게 5호선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5호선 연장은 서울 방화역에서 김포 장기역까지 약 28㎞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인천시와 김포시는 각각 희망 노선안을 제출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인천시는 김포 향산리에서 서쪽으로 꺾여 풍무역을 거치고 검단신도시 (가칭)101역 등 3개 이상의 역사를 지나 김포 북쪽으로 가는 U자 형태의 노선을, 김포시는 검단신도시에 역사를 1개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8일 민주당은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 국장은 “현재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5호선 관련된 사업은 시와 김포가 합의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구조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최근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어렵지 않겠냐는 세간의 우려를 일거에 불식시키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오 부지사는 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같은 결과는 그간 도와 도의회가 오랜 기간 준비해온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북부 지역 특성에 맞는 비전을 수립하고 도민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특자도가 대한민국 경제와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정부를 향해 “이번 주민투표 결의안 통과는 또 하나의 시작”이라며 “도민과 도의회 결집된 의지를 고려해 빠른 시일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촉구했다. 전날 ‘투표를 실시할 경우 500억 원의 비용을 날리게 된다’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선 ‘투표 비용을 핑계로 도의 주민투표 추진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 ‘도민의 열망과 경기북부의 미래가치를 모르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오 부지사는 “(주민투표 비용은)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500~600억 원, 경기북부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200억 원 정도로 추산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에 대해선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는데 국가 주요정책에 대해선 관계부처 장관은 범위를 정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있다”며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을 언급했다. ‘빠른 추진을 위해 주민투표 대신 도의회 의견을 받아 추진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나’라는 질문에는 “그것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이 부분을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것으로 봐줄지 문제가 있어 주민투표로 가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오 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도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은 과감한 결단”이라며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는 경기북부를 넘어 대한민국 발전으로 이어지는 동반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도의회는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찬성 96% 비율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 정부와 국회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와 관련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고금리·고물가로 주머니 사정은 얇아졌지만 높아진 대출 문턱 탓에 급전을 구하기 어려워진 서민들이 보험사로 향하면서 '불황형 대출'로 불리는 보험계약대출(이하 약관대출)이 급증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최근 들어 상생금융을 다시 강조하면서 보험사들이 약관대출 금리를 일부 인하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상반기 생명·손해보험사의 약관대출 잔액은 69조 3702억 원으로 지난해 말(67조 9904억 원)보다 1조 3798억 원 증가했다. 약관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95% 이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서비스로 일반적인 금융사 대출 이용에 제약이 있는 금융소비자들의 급전창구로 쓰인다. 특히 생활비가 부족해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고객들이 보험계약 해지 대신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불황형 대출'로 불리기도 한다. 2019년 말 62조 원에 달했던 약관대출 잔액은 2020년 말 61조 원 초반대로 잠시 주춤하다가 2021년 말 다시 65조 원을 넘어서면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침체와 불황이 이어지면서 보험료를 내지 못하거나, 기존의 계약으로 보험사에서 돈을 빌려 급전을 마련했다는 의미다. 아울러 타 금융권이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전반적으로 대출을 조이고 있는 것도 약관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농협카드를 제외한 8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는 지난달 신용점수 500점 이하 차주에게 카드론을 내주지 않았다. 그 결과 지난 9월 말 국내 9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38조 4170억 원으로 전월 말 대비 2679억 원 줄었다. 팍팍해진 주머니 사정에 보험료를 내지 못해 보험 효력을 잃거나 보험을 해약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8월까지 생보사의 보험계약 해지환급금과 효력상실환급금은 전년 동기 118조 4850억 원 대비 28.9% 늘어난 146조 7534억 원이다. 보험 효력상실 및 해약은 최근 5년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오다 올해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보험업계는 약관대출 잔액은 앞으로도 계속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최근 정부와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압박 영향으로 일부 보험사들이 약관대출 금리를 낮출 가능성도 대두된다. 실제로 지난 7월 농협생명·동양생명 등 일부 생보사들은 약관대출의 최고금리를 3%p 가량 내린 바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약관대출은 경기 침체와 연동해 잔액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될 수 있는 만큼 약관대출을 받는 소비자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국민의힘이 야권의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대한 본회의 강행처리가 전망됨에 따라 맞불 성격으로 내놨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9일 철회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통과를 저지할 계획이었으나,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으려 이를 전격 철회한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진성준(민주·서울강서을) 의원도 기자들에게 “이동관 탄핵을 막으려는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본회의가 지속되니까 내일(10일) 이 위원장 탄핵 의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긴급의원총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후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고, 탄핵소추안은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만약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24시간이 지난 10일부터 탄핵안 처리가 가능해진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호 개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인 ‘방송3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모두 통과됐다. 노란봉투법은 재석 의원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원욱(민주·화성을)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방송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6명 전원 찬성,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5명 전원 찬성으로 각각 가결됐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