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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의료 개혁 27년 실수 되풀이 안 돼…국민 불편에 송구”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 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늘 송구한 마음”이라며 의료 개혁으로 불거진 의정갈등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약 50분간 생중계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발언문의 대부분을 의료 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에 집중하며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0명이라는 숫자는 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구조의 변화,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 등을 고려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 10년 후에는 1만 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며, 결국 2..
- 김한별 기자
- 2024-04-0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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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수원 현대건설, 13년 만에 여자 프로배구 통합우승
프로배구 여자부 수원 현대건설이 13년 만에 통합우승을 달성했다. 현대건설은 1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3~2024 V리그 여자부 챔피언결정전(5전 3승제) 3차전에서 인천 흥국생명에 세트 점수 3-2(22-25 25-17 23-25 25-23 15-7)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달 28일 열린 1차전에서 1, 2세트를 내주고 내리 세 세트를 따내 세트 점수 3-2로 역전승을 거두고 기선을 잡은 현대건설은 2차전과 3차전에서도 풀 세트 접전 끝에 승리를 거두며 챔피언전 3연승으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앞서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하며 챔피언전에 직행한 현대건설은 2010~2011시즌 이후 13년 만에 역대 2번째 통합우승을 차지하는 기쁨을 누렸다. 현대건설이 챔피언 트로피를 들어올린 것은 2015~2016시즌 이후 8년 만이자 구단 사상 3..
- 정민수 기자
- 2024-04-01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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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기 신도시 민간 아파트들 ‘착한 분양가’ 기대에 찬물
건설비 급등으로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치솟는 가운데, 저렴한 가격이 기대되는 3기 신도시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승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기 신도시는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을 포함하며, 공공택지지구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이는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최근 건설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분양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전국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1770만 78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5% 상승했다. 특히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3780만 8100원으로, 같은 기간 2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분양가 역시 같은 기간 약 20% 이상 상승했다. 기본형 건축비 상승으로 3기 신도시 아파트 역시 분양가 상승이 예상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성남시 수정구 신촌지구 A2블록의 확정 분양가는 사전 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 6억 8200만 원보다 10%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본형 건축비가 2년 새 10% 이상 급등한 데 따른 것이다. 이달 본청약에 돌입하는 성남 수정구 복정1지구 B3블록 아파트의 경우, 사전청약 당시 대비 7%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청약 당시 전용 84㎡형 분양가는 10억 1000만 원~2000만 원 선으로 공개됐지만, 10억 9000만 원에 분양될 것이란 전망이다. '엘리프남위례역에듀포레'의 분양가도 사전 청약 당시 예고했던 추정 분양가보다 7000만 원 이상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단지는 총 510가구로, 전용 84㎡ 단일 평형으로 구성된다. 2022년 11월 민간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는 10억 2279만 원(84㎡A타입 기준)이었지만, 확정 분양가는 이보다 7421만 원(7.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3기 신도시 아파트는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돼 여전히 뜨거운 관심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무주택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건설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세가 심화고 있어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급등하고 있다. 3기 신도시 아파트 역시 건설비 상승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양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변 시세 대비 3기 신도시 아파트는 저렴한 가격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4-04-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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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I-패스도 못 써본 인천시민 ‘어리둥절’…재등장한 수도권 무제한 교통 정기권
I-패스는 써보지 못했는데, 벌써 새로운 수도권 무제한 교통 정기권 이야기가 나온다. 혜택을 누려보지도 못한 인천시민들은 어리둥절할 뿐이다. 4·10 총선에 출마한 국민의힘 인천지역 후보들이 하나둘 ‘수도권 원패스’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수도권 원패스는 인천·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제한 교통정액권으로,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을 확대해 수도권 시민들의 출퇴근을 편리하게 한다는 취지다. 앞서 원희룡 계양구을 후보가 지난달 27일 열린 국민의힘 선대위 회의에서 제안한 공약이다. 윤상현(동구미추홀구을)·정승연(연수구갑)·김기흥(연수구을)·신재경(남동구을)·유제홍(부평구갑)·이현웅(부평구을)·최원식(계양갑)·이행숙(서구병) 등 인천지역 후보들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도권 무제한대중교..
- 김민지 기자
- 2024-04-0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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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 전교조, “늘봄=총선용 정책?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해야”
늘봄학교 시행 한 달여가 지나고 있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경기지역 늘봄학교 ‘파행’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1일 전교조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이러한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늘봄 파행사례에 대한 신고센터를 만들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학교 현장의 의견수렴이 전무한 상태에서 늘봄학교가 졸속적으로 시행돼 현재 학교현장은 여러 혼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전교조 경기지부가 지난달 3일부터 11일까지 경기 늘봄학교 270여 개교(전체 29%)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를 늘봄강사로 투입해 수업 준비에 차질이 생긴 점, 공간 부족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악영향을 미친 점, 무분별한 기간제 교사 채용으로 혼란이 발생하는 점 등이다. 특히 늘봄 프로그램이 투입된 강사 인력 중 교사가 77.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늘봄 전담 기간제교사가 아닌 다른 교원에게 늘봄 행정업무를 맡긴 사례는 97.7%로 집계됐다. 따라 전교조 경기지부는 지금이라도 오는 2학기에는 늘붐을 전면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현재 궁여지책으로 한시적 기간제 교원을 활용해 늘봄 운영을 진행하고 있으나 기간제 교원이 나간 내년도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교육정책은 오랜 숙의를 거쳐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런 행태로 보아 늘봄이 ‘총선용 정책’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행정경험 부족 문제는 업무능력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연수 실시 중에 있다”고 일축했다. 이어 “양질의 프로그램을 양질의 강사가 운영하도록 하고 희망 교사에 한해 받아서 늘봄 행정업무가 아닌 늘봄프로그램 강사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늘봄을 운영하고 있다”며 “학교 교육력에 부담을 주지 않고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 이보현 기자
- 2024-04-0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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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道 기능경기대회 개막…김동연 “대한민국 선도하는 청년들로 성장하길”
경기도는 최고의 숙련기술인을 선발하는 ‘2024년 경기도 기능경기대회’가 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기능경기대회는 도 산업의 혁신·발전을 이끌 숙련기술인력 양성·발굴을 위해 도와 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경인지역본부가 주관하는 행사다. 이번 대회는 이날부터 5일까지 5일간, 수원·안산·남양주 등 도내 5개 지역에서 진행되며,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모든 경기장을 개방해 도민들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열린 경기장인 수원컨벤션센터는 미래자동차 자율주행 체험, 드론운전 시뮬레이션 등 4차 산업혁명 숙련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숙련기술체험관과 채용박람회를 운영한다. 또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직업 진로상담을 진행해 진학·직업탐색의 기회도 부여할 계획이다. 대회 종목은 기계..
- 이근 기자
- 2024-04-0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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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서도 시작된 의대교수 사직…개원의들 진료축소도 시작되나?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한 달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인천지역 의대교수들에 이어 개원의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설지 주목된다. 1일 인하대병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의대 교수 203명 중 66명이 사직서 제출 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타협 없이 전공의들을 상대로 행정처분 압박을 계속하자 항의 의미로 66명의 교수들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15일 인하대 의대 교수회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집단 사직을 예고했다. 교수회는 앞으로 사직 의사를 밝히는 교수들이 더 늘어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부터 본격화된 주 52시간 단축 근무나 외래진료‧수술 최소화 등의 사례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인하대병원 관계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들은 없고 외래진료도 몇 달 전에..
- 박지현 기자
- 2024-04-0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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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용역비 수천 들여 '평택프로축구단 창단' 폐기
최근 평택시가 ‘프로축구단’ 유치 사업의 폐기를 위해 수천만 원의 용역비까지 들인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1일 시는 정장선 평택시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였던 ‘프로축구단 창단’을 위해 3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오는 2028년 이후 프로축구 1개 구단 유치 계획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18년 ‘단기적 K3팀 지원 확대와 장기적 K1팀 유치’를 주요 내용으로 한 프로체육축구단 유치에 박차를 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는 2020년 ‘프로축구단 운영이 가능한 구단주 부재’와 ‘프로구단 유치에 필요한 경기장 시설 미비’ 등의 이유를 들어 돌연 프로축구단 창단 사업을 폐기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더욱이 프로축구단 창단 폐기 방침을 밝힌 시가 지난 2022년 뜬금없이 2000만 원이 넘는 용역비를 들여 ‘평택시 프로축구단 창단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했던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현재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시는 지난 2020년 폐기 방침까지 밝힌 프로축구단 창단 사업을 2년 후인 2022년에 3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수천만 원을 들여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하면서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이다. 시 한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 "프로축구단 창단 사업은 현재 보류 중"이라고 답변했다가 뒤늦게 "구단주 부재와 경기장 시설 미비 등의 이유로 사업이 폐기됐다"고 시인했다. 2022년 프로축구단 창단 기본구상 용역에 대해 시 체육진흥과 측은 “폐기 수순을 밟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수치를 보여 주기 위해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시는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한 프로축구단 기본구상 용역이 정장선 시장 공약사업 폐기를 위한 ‘명분 쌓기용’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시는 또한 지난 2022년 6월 진행했던 용역 최종보고회 이후 언론을 통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추후 구단 창단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부분마저 확인돼 시민들을 상대로 ‘기만행정’을 펼쳤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평택시가 일찌감치 프로축구단 창단 폐기를 결정해 놓고, 용역을 통해 ‘창단 가능 여부를 시민들에게 묻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행정을 벌인 꼴”이라며 “평택시가 정장선 시장의 공약사업을 가지고 시민들을 상대로 농락행정을 펼쳤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2022년 실시된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회에 정장선 시장도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프로축구단 유치’ 논란은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 힘들어 보인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 박희범 기자
- 2024-04-0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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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신항 자유무역지역 추가지정 기본계획안...빠진 곳은 어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인천신항 일대 자유무역지역 추가지정 기본계획이 반쪽짜리로 해양수산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인천해수청은 인천신항 선광·한진컨테이너터미널 부지 95만 7000㎡와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94만 3000㎡ 등 약 190만㎡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안를 이달 중으로 해수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출하는 기본계획안에는 1-2단계 컨테이너 부두와 배후단지 1-1단계 1구역과 3구역, 1-2단계 등은 제외됐다. 완전 자동화 터미널로 조성 예정인 1-2단계 컨테이너부두는 최근까지도 높은 임대료 등의 문제로 운영사 선정을 위한 여러 차례의 공모가 번번히 유찰된 상황이다. 해수청은 1-2부두의 경우는 운영사 선정 이후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또 배후단지인 1-1단계 1구역은 입주업체들이 반대해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1-1단계 3구역과 1-2단계는 GS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인 민간개발 예정부지로, 자유무역지역 신청 조건인 실시설계 절차 이전이기 때문에 이번 기본계획안에서 빠졌다. 자유무역지역은 입주기업이 관세 및 기타의 공과금이 면제된 상태에서 상품을 특정지역 내에 들여올 수 있고, 그 지역 내에서는 제품의 양육·반입·반출·포장·해장·개장·상표첨부·혼합·분류·조립 등 자유로운 상품처리와 가공 등이 가능해 지역 항만 업계에서는 인천항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해수청 관계자는 “관련 단체 및 항만 관계자들과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논의테이블을 마련해 논의하고 소통해 마련한 계획안”이라며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과 논점 재 점화 등 시간을 끌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했다. 같은 맥락에서 1-3단계 등 자유무역예정지역 등도 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출한 기본계획안은 해수부가 자체 검토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최종 승인할 예정”이라며 “통상적 기한이 없어 승인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 이연수 기자
- 2024-04-0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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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골칫덩이’ 학교 전기차충전소…“차라리 하지 맙시다”
학교 내 ‘골칫덩이’ 전기차 충전소의 의무 설치 기간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강제하지 않도록 하는 조례 개정에 동참하는 모양새다. 학교 외부의 일반인도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어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등 학교가 겪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내년 1월까지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학교에는 전기차 충전 전용 주차 공간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설치하지 않을 경우 대상 학교에 최대 3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현재 도내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한 학교는 전체 ‘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전사고 등 우려가 따르기 때문이다. 실제 전기차 충전소는 학교 인근에 설치되는 것만으로도 극심한 반대에 부딪..
- 이보현 기자
- 2024-04-0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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