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權利),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 일반적으로 인권에 대한 전제는 권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에 결부돼 있거나 내재돼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권리는 확장되는 방향으로 흘렀고, 오늘날 인간은 생존을 위해 동물의 권리, 식물의 권리, 사물의 권리를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권리는 무엇이고 어디에서 왔는가? 두산아트센터에서 2024 두산인문극장 일정을 발표했다. 올해는 ‘권리’를 주제로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고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인간과 자연에 대한 과학적, 인문학적, 예술적 상상력이 만나는 자리로, 공연 3편, 전시 1편, 강연 8회를 4월 8일부터 4개월간 진행한다. 역사적으로 권리는 그리스 남자 시민에서 노예, 여성으로 확장됐다.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흘렀지만 권리를 가진 인간의 욕망 역시 커져 기후위기와 각종 환경문제를 가져왔다. 멸종에 대한 위기의식은 권리가 인간만의 것이 아닌 동물, 식물, 사물에까지 적용되는 것임을 논의했다. 투쟁의 결과물로서의 권리, 평화를 위한 권리를 알아본다. 먼저 강연은 8회로, 정치, 철학, 과학,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아동권, 장애인권, 노동권, 동물권, 로봇권 등 인권에 대해 살펴본다. 송지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의 ‘인권의 미래’,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의 ‘아동학대와 훈육의 경계’, 김도현 노들장애학궁리소 연구활동가의 ‘장애학의 관점에서 본 장애인권’이 진행된다. 또 김대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양학부 교수의 ‘노동은 어떻게 권리가 되었는가’, 정희진 여성학자의 ‘인권, 다양성과 배려를 넘어서’, 박주연 변호사의 ‘동물의 권리와 동물법’, 권윤경 서울대 역사학부 교수의 ‘노예, 권리를 빼앗긴 자들의 투쟁’, 전치형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 대학원 교수의 ‘로봇의 권리, 인간의 자리’가 진행된다. 공연은 총 3편이 진행된다. 연일 매진인 오펜하이머의 연극 ‘힌덴부르크로 돌아가다’의 마지막 공연 취소표를 기다리는 인물들 간의 갈등을 그린 ‘더 라스트 리턴’, 예술가로서 인간의 존재와 권리가 부정당함으로써 자기 존중을 상실하게 된 예술가의 투쟁을 다룬 ‘인정투쟁; 예술가 편’, 미국 대형 교회를 배경으로 ‘믿음’에 대한 담임 목사와 부목사, 신도들의 갈등을 다룬 ‘크리스천스’가 공연된다. 두산인문극장 기획전시 ‘우리는 개처럼 밤의 깊은 어둠을 파헤칠 수 없다’는 인간 중심적 사고를 반성하며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비인간 존재의 권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본다. 고사리, 권동현×권세정, 박화영, 엘리 허경란 작가가 참여한다. 25일 두산아트센터 Space111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공연 프로그램을 기획한 김요안 두산아트센터 프로듀서는 “올해의 주제인 '권리'는 2022년부터 준비한 주제로, 당시 진행하던 '공정'이란 주제를 좀 더 발전시키고 구체적으로 확장했다”며 “각각의 작품들이 권리의 본질, 권리 획득, 믿음과 갈등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고 소개했다. 연극 ‘인정투쟁, 예술가 편’을 연출한 이연주 감독은 “모든 존재들이 그렇긴 하지만 특히나 예술가들은 계속 무언가를 스스로 보여주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는 존재인 것 같다”며 “그러한 존재들을 상징적으로 사용하기도 했고, 실질적으로도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창작 배경을 밝혔다. ‘두산인문극장 2024: 권리’의 강연과 전시는 모두 무료이며, 공연 티켓은 두산아트센터 누리집과 인터파크 티켓에서 구매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고륜형 기자 ]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총 109건의 사건이 고발 접수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일 선거법 위반 고소‧고발 건은 모두 109건으로 대상자는 16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수사가 종결된 것은 16건 총 24명에 달하며 이들 중 4건 총 4명은 혐의가 있다 보고 검찰에 넘겨졌다. 12건 총 20명은 불송치됐으며, 나머지 93건 총 136명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가 55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벽보 훼손 11건, 사전선거운동 7건 등의 순이었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24시간 선거범죄 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 경기남부청사 및 관내 3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했다. 오는 26일까지 24시간 대응 태세를 유지하며 선거와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이어가고 있으며, 대 선거범죄인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에 대해 지위를 불문하고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경찰은 관계기관들과 협력해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들도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될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남부청은 선거 당일인 10일 경찰력을 투입해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할 방침이다. 경기남부청 관할에는 약 2365개 투표소가 있으며, 경찰은 순찰차를 거점 배치해 투표소 인근을 순찰함으로써 안전한 선거 문화 안착에 기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치 인사들이 폭행을 당하는 등 사건이 잇따르는 만큼 안전한 선거를 위해 순찰을 실시하는 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수원시에서 개최 예정된 성인 페스티벌에 대한 여성단체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페스티벌 개최 예정 전시장이 주최 측에 대관 취소를 통보했다. 1일 수원시에 따르면 권선구에 위치한 민간 전시장 ‘수원메쎄’는 성인 페스티벌 ‘2024 K-XF The Fashion’을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열기로 업체 측과 계약했지만, 이날 업체 측에 이를 취소하는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앞서 시는 지난 29일 ‘성인페스티벌 개최 반대 대책 회의‘를 통해 수원메쎄에 성인 페스티벌 계약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대관 취소 요청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시는 이번 전시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행위인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뤄지거나 유사한 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아 대관 취소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현재 업체 측은 전시를 위해 다른 시설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업체 측인 이희태 플레이조커 대표는 “행사 진행 후 수원시, 수원메쎄,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대대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K-XF 행사 일정은 변동없이 진행되며, 대체할 개최지를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단체는 전시 예정지에서 직선거리 50m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고, 이번 전시를 성 착취라고 주장하는 여성단체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어 개최 취소를 요구해 왔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GTX-A 시승식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불참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윤석열 정부의 김 지사 ‘패싱’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3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강남구 GTX 수서역에서 열린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기념식’ 관련 김 지사에게 공식 참석 요청을 하지 않았다. 지난 19일 국가철도공단은 유선으로 참석 및 시승식을 요청했고 이후 21일 도는 개통식 행사에 참여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26일 개통식 참석만 가능하고 시승식을 불가하다고 답했고, 김 지사는 개통식에만 참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행사 불참을 통보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김 지사 측에 여러 차례 참석을 요청했는데 김 지사가 오지 않겠다고 했다”고 해명했으나 도에 따르면 대통령실로부터 연락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
4.10 총선 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 범행 장소가 전국 각지 4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40대 남성 A씨가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전국 각지 사전투표소 등 총 40여 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당초 A씨가 몰래 잠입해 카메라를 설치한 투표소는 인천과 경남 양산 등 15곳으로 파악됐으나 경찰 추가조사 결과 서울과 부산, 인천, 울산, 경남, 대구, 경기 등 전국 각지에서 범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가 설치한 장소 40여 곳은 지난 29일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의심 장비 긴급점검 결과(당일 오후 6시 기준)에서 밝힌 불법 카메라 의심 장비가 발견된 26곳이 모두..
배달 시장의 성장세가 주춤하면서 배달 업계 내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과거 코로나가 유행함에 따라 전성기를 맞으며 치열한 경쟁을 이어갔던 배달 업계는 시장 성장이 주춤하는 현재,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한 2차전을 예고했다. 배달의민족(배민), 요기요, 쿠팡이츠의 새로운 정책이 잇따르며 파상공세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배달 업계의 경쟁 과열은 지난해 배달 시장 규모 감소에 따른 수익성 하락 때문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식 서비스(배달 음식) 온라인 거래액은 약 26조 4000억 원을 기록했다. 2022년의 배달 시장 규모는 26조 59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역성장했다. 선제공격에 나선 것은 쿠팡이츠다. 지난달 26일 쿠팡이츠는 와우(쿠팡 유료 멤버십) 회원에게 '배달비 무료'를 선언했다. 쿠팡이츠의 결단은 배달 업계 내 2위로 올라서겠다는 의..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를 판매한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압박에 백기를 들면서 자율배상 절차가 본격적으로 개시될 전망이다. 금융권은 금융감독원의 기준안을 바탕으로 평균 40% 수준에서 손실 배상을 예상하고 있다. 다만 가입자들이 강력하게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협의 과정에서의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지난달 29일 이사회를 열고 홍콩H지수 ELS의 손실과 관련된 금융당국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투자자에게 자율배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홍콩H지수 ELS를 판매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SC제일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이 가입자에 대한 자율배상 방침을 확정했다. 판매액이 가장 적은 우리은행이 지난달 22일 가장 먼저 배상안 수용에 나섰고, 이후 하나..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당분간 3%대를 이어갈 조짐이다. 재정 투입으로 농수산물값 강세가 주춤해지기는 했지만, 월간 물가통계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데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까지 오름세를 타고 있어서다. 정부도 '2%대 인플레이션' 진입 시점을 4월 이후로 내다보는 분위기다. 31일 현재 8개 증권사(NH투자·교보·메리츠·DB금융투자·상상인·신영·하나·하이투자) 리서치센터가 전망한 3월 물가상승률은 평균 3.2%다. 유일하게 메리츠증권이 2%대(2.9%)를 제시했으며, 나머지 증권사들은 모두 3.2% 또는 3.3%라고 전망했다. 지난 1월 2.8%를 기록하며 일시적으로 2%대로 떨어졌다가 2월 3.1%로 고점을 높인 물가상승률이 3%대를 이어간다는 얘기다. 연초에는 '과일'이라는 단일 이슈가 이례적으로 큰 기여도를 차지했다면, 최근에는 포괄적인 변수들이 고개를 드는 양상이다. 우선 국제유가가 들썩이고 있다.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지난 28일 배럴당 83달러에 거래됐다. 2월 초(72~73달러)와 비교하면 약 15% 올랐다.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위협 등 지정학적 위기가 이어지고 있고,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가 감산을 연장하면서 유가를 밀어 올리고 있다.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도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지난 29일 원/달러 환율은 1347.20원에 마감했다. 올해 첫 개장일(1300.4원)과 비교하면 50원 가량 올랐다. 각국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취하면서 상대적으로 미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낸 영향이다.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04.48로 연초 대비 3%가량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수입물가지수가 작년 11~12월 두 달 연속 떨어졌다가 올해 1~2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한 것도 이런 대외변수와 맞물려 있다. '금(金)사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과일 가격이 폭등하며 '먹거리 체감물가'가 부각되기는 했지만, 보다 큰 틀에서 물가 흐름을 좌우하는 요인들이 3%대 물가를 가리키고 있는 셈이다. 향후 물가 눈높이를 보여주는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3월 3.2%로 전달보다 0.2%p 올랐다. 물가당국도 2%대 인플레이션까지 조금 더 시일이 걸릴 수 있다며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3월 중순 이후로 긴급 가격안정자금이 본격 투입되면서 농산물값은 어느 정도 꺾인 것 같은데, 통계적으로 3월 지표에 온전히 반영되진 못할 것"이라며 "통화당국의 표현대로 울퉁불퉁한(bumpy) 경로가 이어질 수 있어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의 근원물가가 2%대로 다른 주요국보다 양호한 데다 '인플레 고착화'(Inflation-Entrenchment) 정도도 영미권 주요국보다 크게 낮다는 분석이 많다"며 "일시적 요인들만 완화되면 2%대 초중반까지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경찰청은 4월 1일인 만우절을 맞아 경찰력 낭비의 ‘일등공신’인 거짓신고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은 2021년 3757건에서 2022년 3946건, 2023년 487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3380명이 거짓신고로 형사입건 됐고 9194명이 벌금 등 즉결심판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만우절에는 ‘여인숙에 감금돼 있다’는 위급한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돼 경찰관 6명이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거짓신고로 밝혀졌다. 신고자는 즉결심판이 청구돼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다. 같은 해 7월 평택에서는 남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남자친구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여성이 즉결심판을 받기도 했다. 당시 해당 신고로 순찰차 3대가 출동하는 등 경찰력이 낭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는 ‘게임장에 감금돼 있으니 살려달라’는 등 나흘 동안 16번의 112 거짓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출동한 경찰 차량의 유류비와 경찰관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112에 거짓으로 신고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또한 거짓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야 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7월 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기본법)이 시행돼 112에 거짓신고한 사람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병수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은 “거짓신고는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준다”며 “범죄와 관련 없는 경찰 민원은 182번, 생활 민원은 110번으로 문의하고 112는 긴급범죄 신고 창구로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소 3263곳(전국 1만 4259곳)을 확정했다. 경기도선관위는 31일 투표소를 확정하고 매세대에 투표안내문, 정당·후보자 선거공보, 거소투표용지(도내 거소투표신고자 1만 7000여 명 한정) 등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투표소는 선거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투표소 중 3216곳(98.6%)을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로 정했다. 투표소 위치는 투표안내문에 있는 약도를 확인하거나 각 지자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 중앙선관위의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 등을 통해 찾을 수 있다. 중앙선관위 집계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 수는 총 4428만 11명이며, 이 중 경기도 내 유권자 수는 1159만 1379명이다. 이는 지난 19일 각 지자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