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부정제(馬不停蹄).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 파주시 신년사 사자성어로 김경일 시장은 시민만 바라보며 최선의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인구 50만 명을 돌파한 파주시는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시민중심 더 큰 파주’를 준비하고 있다. 오늘보다 기대되는 내일을 위해 시장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며 구체적으로 교통과 평화, 문화와 여성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시간이 멈춘 듯 가슴 아픈 역사가 살아 숨 쉬는 DMZ. 이곳 파주시만의 평화 가치를 세상에 알리고,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을 유치하며,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를 하루빨리 철거해 파주에 덧씌워진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사람과 사람을 잇고 덧셈과 상생의 공동체를 구상하고 있다. 지난 임인년은 파주시가 100만 도시 발전을 위해 초석을 다졌다면, 올해 계묘년..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기아 오토랜드(Auto Land) 화성공장에는 끈끈한 정으로 뭉친 ‘기아 오토랜드 화성 마라톤 동호회(회장 송호달)’가 있다. 2000년 1월 13일 창단한 기아 오토랜드 화성마라톤동호회는 현재 100여 명의 회원들이 가족같은 분위기 속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회원들은 끈끈한 정으로 뭉쳐 있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마라톤 훈련 외에도 윷놀이,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를 함께하는가 하면 동료 회원의 퇴직기념행사를 열어줘 많은 회원들이 은퇴한 후에도 꾸준히 동호회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기아 화성공장의 점심시간에는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 달리는 진풍경이 펼쳐진다. 기아 오토랜드 화성마라톤동호회 회원들은 짧은 점심시간을 쪼개 매일 6㎞정도를 뛰며 틈틈이 훈련하고 있다. 이들은 훈련 시간을 벌기 위해 집에서 손수 싸온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달릴 정도로 열정적이다. 기록 단축에 욕심내기 보다 회원들간의 친목과 건강 유지를 위해 뛰는 그들은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에는 한 달에 1개 대회에 참여했다. 2022년에는 보은속리산 힐링 알몸 마라톤대회, 제22회 홍성마라톤대회, 제23회 화성 효 마라톤대회에 참석해 기량을 뽐냈다. 기아 오토랜드 화성마라톤동호회 회원들은 마라톤에 대한 열정이 다른 마라톤 동호회와 비교했을 때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하고 있다. 사내 동호회 특성 상 타 시·도에서 출퇴근 하는 회원들이 많기 때문에 합동훈련을 자주 진행하진 못하지만, 회원들은 거주하는 지역의 마라톤 동호회에도 가입해 주기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다. 또 대회 참여 시 기아 화성공장에서 버스를 지원해 주고 동호회 활동비를 지급해 주는 등 기아 오토랜드 화성마라톤동호회를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있다. 올해 슬로건으로 ‘즐기면서 건강하게’를 내건 기아 오토랜드 화성마라톤동호회는 오는 2월 26일 2023 경기국제하프마라톤대회에 참석해 좋은 성적을 내기위해 오늘도 점심시간을 이용해 공장 주변을 달린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법정 의무 비율만큼 고용하지 못해 매년 100억 원이 넘는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다. 그러나 부담금 절반 감면 특례 적용이 올해부터 폐지돼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달성 못할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10일 도교육청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6%로 도교육청은 약 3700명을 고용해야 했다. 그러나 일반직 공무원 541명, 교원 1051명 총 1592명으로 절반에도 못 미쳐 부담금 118억 원을 납부했다. 지난 2021년에도 같은 이유로 부담금 108억 원을 냈다. 도교육청은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2배에 달하는 인원을 모집하고 있지만, 교원의 경우 지원 인원 자체가 적은..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교과서인 ‘넬슨 소아과학’ 첫 장에 ‘어린이는 작은 어른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나온다. 어린이는 체형·심리 등이 어른과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치료를 받아야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아청소년과(소청과)에 의사가 사라지고 있다. 11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에 따르면 소청과 전공의(레지던트) 지원율은 2020년 74%에서 2021년 38%로 급격하게 감소하더니 2022년 27.3%, 2023년 15.9%까지 떨어졌다. 매년 끝 모르고 떨어지는 지원율에 결국 규모가 큰 병원에서조차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있다. 인천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달 가천대 길병원이 인력 부족을 이유로 선언한 입원 진료 잠정 중단은 인천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주었다. 의료계에서는 소청과 전공의 감소 원인으로 기록적인 저출산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1.006명으로 1명대를 유지하던 인천의 합계출산율은 2019년 0.940명, 2020년 0.829명, 2021년 0.780명을 꾸준히 추락하고 있다. 치료 대상 수가 점점 줄어드니 소청과를 지원하는 전공의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다만 소청과 전공의 감소를 저출산만을 문제로 돌린다면 해법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들은 30년째 바뀌지 않는 의료 수가(酬價), 노동 강도에 비해 부족한 처우, 의료전달체계 인식 개선, 의료공공성 회복 등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인천의 한 종합병원 관계자도 “전공의가 부족해 교수들이 당직을 선 지 오래됐다. 이걸 버티게 해주는 힘은 인천 아이들이 의료공백에 놓이지 않게 하기 위한 책임감이다”면서도 “상황을 개선하려면 수가 개선 등 근복적인 해결책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 수가는 의사들의 급여 처우와도 직결된다.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 기준 의사 평균 임금은 2억 3069만 원이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소청과가 1억 875만 원으로 가장 적은데, 가장 많은 임금을 받는 흉부외과 4억 8799만 원보다 3억 7924만 원 적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장은 “아이는 어른보다 치료가 어렵고 시간도 배로 드는데 의료수가는 30년째 동결이다”며 “노동 강도에 비해 개선되는 게 없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소청과를 기피하는 건 당연한 결과다”고 말했다.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이해 없이 처음부터 대형병원부터 찾는 시민들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단 지적도 나온다. 조승연 인천의료원 원장은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리 의료체계는 1~3차 병원을 두고 있다”며 “처음부터 3차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많아진다면 지역 의료체계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병원 등 지역 주요 병원들의 공공성 회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인천의료원 간호부장 출신 장성숙(민주‧비례) 인천시의원은 “지역의 주요 병원들은 소청과 등 필수의료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의료는 공공재다. 자본주의 논리가 이걸 앞설 수 없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박지현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회소득’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지급될 예정이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도 소득 보전이 어려운 예술인이 첫 대상이다. 11일 도에 따르면 성남·용인·고양시를 제외한 도내 28개 시·군 거주 1만 1000명의 예술인을 대상으로 연 1회 현금 120만 원을 지급하는 예술인 기회소득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지원 기준은 우선 예술인 개인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이하다. 이는 연간 2900만 원 선인데, 도가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회원과 독립 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000만 원 이상 소득이 보전될 경우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봤다. 또 전문 예술인임을 증명하는 공적 제도인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해야 한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문학·미술·사진·건축·음악·무용·연극·영화·만화 등 예술 활동..
파주의 한 은행원이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범죄행위를 막았다. 파주경찰서는 12일 검찰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까지 조종한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범죄행위를 막은 은행원 A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했다고 밝혔다. 파주시의 한 은행에서 근무하는 A씨는 수천만 원을 인출하던 남성 B씨가 보이스피싱에 휘말렸음을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해 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지난 4일 오후 3시 20분 B씨는 파주시의 한 은행에서 5000만 원 인출을 시도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A씨는 B씨에게 현금 인출 이유를 물었고, 그는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서 현금을 인출해 검찰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직감한 A씨는 인출을 막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검찰 사칭 전화를 받고 범인들이 시키는 대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
수원시는 8억여 원의 예산이 삭감된 ‘손바닥 정원’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후원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 집행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새해 언론브리핑을 열어 “수원특례시의 핵심 공약인 손바닥 정원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추경에서 복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올해 시정 계획을 발표했다. 손바닥 정원 사업은 시민공동체가 주도해 마을 공터, 자투리땅, 유휴지 등 도심 곳곳의 빈 땅에 식물을 심어 정원을 만드는 것이다. 시는 시민 정원단을 모집해 올해 400개의 정원을 조성하고, 오는 2026년까지 1000개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시의회는 시가 수립한 사업 총액 13억 3500만 원 중 64%인 8억 5500만 원을 삭감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시는..
“여러 우여곡절을 겪는 등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보람과 성과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매우 어려운 한 해가 되겠지만, 경기도의회가 도민들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남종섭(용인3)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11일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지난해 소감과 올해 다짐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도민을 위해 묵묵히 힘쓰겠다는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남 대표는 “초유의 여야 동수 속에서 우리 당의 의장을 배출했고, 오랜 산고 끝에 여야정협의체가 출범해 협치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며 “준예산 사태의 우려 속에서도 대화와 타협으로 본예산 협상을 이끌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정책사업과 민생예산을 잘 지켜냈다”고 지난해를 돌아봤다. 다만 남 대표는 추경안‧본예산 처리 등에서 상대 당인 국민의힘에 주도권을 뺏겼다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원구성 과정에서 회의 규칙 등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의 의장이 탄생한 것은 큰 승리”라며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 맞는 본예산 심의에서는 김 지사의 철학이 담긴 정책예산 대부분을 국민의힘과 밤샌 협상 끝에 삭감 없이 지켜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 과정에서도 공전을 거듭하는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주요사업들을 지켜내는 선방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또 더불어민주당이 교육청에 제안한 정책사업 1078억 원을 비롯해 핵심사업 5584억 원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올해는 남 대표가 임기를 온전히 수행하는 한 해이기도 하다. 대표선거 출마 당시 의회사무처 조직개편, 현재 도의회에 없는 3급 국장직 신설 등을 내세운 그는 변함없는 소신으로 뜻을 관철한 끝에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 대표는 그 진행 상황에 대해 “현재 개방형 사무처장에 대한 채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5명이 응모한 상태”라며 “채용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개방형 사무처장은 이달 말쯤 임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급 국장직 신설도 집행부와 꾸준히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만큼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정상화되면 예결위 분리 및 상임위 증설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최근 도의회에서는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채용 방법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남 대표는 일반직과 임기제에 연연하지 않고 의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정책지원관은 전문성을 갖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의원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며 “사무처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만큼 의정활동 지원에 최적화된 채용형태가 조만간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 대표는 기자들이 야당인 국민의힘 내홍에 대해 묻자 “관여하지 않고 기다리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남 대표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정상화추진위원회)가 곽미숙(고양6) 대표의원에 대해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이 법원에서 인용된 이후 국민의힘이 내분으로 시끄럽다”며 “국민의힘에 두 명의 직무대행이 생긴 것이다. 우리도 난감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표단 모두에게 내분이 잘 수습돼 국민의힘이 하루속히 정상화되길 바란다는 이야기를 주로 전해주고 있다”며 “오는 3월 8일 국민의힘이 중앙당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면 국민의힘 내분도 수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올해를 국민의힘과 협치 등 교섭단체로서의 충실한 역할을 다해 오직 도민의 민생만을 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 방법에 대해 “여야 모두 동수 구도를 처음 겪다 보니 의회 운영에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협치를 잘 이어가기 위해 여야정이 다른 의견에 대해 배척하고 대치하는 것이 아닌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웹하드 카르텔’을 구성해 음란물을 대량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2일 음란물 유포 및 방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 전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웹하드를 통해 유통된 음란물의 양이 막대해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다”며 “이로 수백억 원의 부를 축적하고 주식회사를 사적으로 이용해 책임이 크고 죄질이 무겁다”고 이같이 선고했다. 양 전 회장은 음란물 불법유통을 통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헤비업로더-웹하드업체-필터링업체-디지털삭제업체 등의 4단계의 담합이 있는 ‘웹하드 카르텔’을 구성했다. 이를 활용해 음란물 388만 건을 유통시키고 350억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회사 매각 대금 등 8개 법인의 자금 167억 원을 차명 통장 등으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019년 양 전 화장을 기소하고 징역 14년, 벌금 2억 원 등을 구형했다. 앞서 양 전 회장은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알약을 먹이게 하는 등 갑질 논란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된 사건이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대법원에서 다루는 사건과 이번 사건 모두 확정되면 양 전 회장은 징역 12년을 선고받게 된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평택시가 ‘지제역 복합환승센터 부지’의 토지매매계약을 할 당시 평택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 토지소유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강행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면서 향후 파장이 거세질 전망이다.(1월 6일, 10일 본지 8면 보도) 11일 시행사인 신평택에코밸리(주) 측은 지난 2018년 8월 조합과 지제역 복합환승센터(10블록 2롯트)가 포함된 ‘체비지 매매계약(19개 필지)’을 체결했으며, 평택시는 2019년 5월 토지매매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고 ‘취득세’를 고지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시는 지난 2021년 1월 조합과 지제역 복합환승센터 부지 토지매매계약을 진행했다. 시 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 한 관계자는 “조합과 환승센터 부지 토지매매계약을 할 때 등기상 소유권이 시행사에 있지 않았다”면서 “당시 서류(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