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해임'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로키' 행보 속에서도 3·8 전당대회 당권 도전 쪽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이 진행되는 이번 주가 사실상 출마 결행을 앞둔 '마지막 장고'의 시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3일 윤 대통령의 저출산위 부위원장 및 기후대사직 '동시 해임' 조치 직후 나 전 의원의 행보가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반윤(반윤석열) 우두머리"(장제원 의원) "제2의 유승민은 당원들이 거부할 것"(박수영 의원) 등 친윤(친윤석열)계의 거센 비난 공세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해임 이후 나 전 의원과 주변 움직임은 이런 관측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전날 나 전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새해 첫 순방길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건강하게 잘..
감사원이 경기 오산시의 '100억원 환매권 소송'에 대한 감사 결과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옛 서울대병원 부지 환매권 미통지로 인한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감사한 결과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확인되지 않아 종결처리한다"고 결론내렸다. 환매권 소송은 오산시가 2016년 서울대병원 유치 사업 무산 이후 해당 사업부지 기존 토지주 70여명에게 땅을 다시 사갈 권리, 이른바 환매권을 법에 따라 제때 통지하지 않았다가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린 사건이다. 기존 토지주 3명은 오산시를 상대로 2억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지난해 대법원까지 간 끝에 승소한 바 있다. 이후 지금까지 58명의 토지주가 추가로 소송을 낸 상태이며, 나..
고금리와 고물가 등 경제 한파 속에서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려는 온기는 여전히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에 따르면 '희망 2023 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는 지난 13일 오후 5시 현재 99.4도를 기록했다.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는 목표액의 1%가 모금될 때마다 1도씩 올라 목표액이 달성되면 100도가 된다. 작년 12월 1일 시작돼 올해 1월 31일 종료되는 이번 캠페인의 모금 목표액은 4천40억원으로, 지난 13일 오후 5시 현재 4천15억7천700만원이 걷혀 목표 달성이 확실한 상태다. 올해 모금 추이는 전년도보다 속도가 다소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에는 3천700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4천279억원이 걷히면서 온도탑 최종 온도는 115.6도를 기록했다. 올해는 모금 목표액이 340억원이 늘었음에도 온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이 추세라면 작년보다 더 뜨거운 온도로 마무리될 수도 있다. 전국 17곳에 설치된 온도탑 중 가장 온도가 높은 곳은 인천·충북·제주다. 인천은 지난 10일 온도탑 온도가 100도를 돌파하면서 목표 모금액 88억8천만원을 달성했다. 지난 13일 기준 온도탑 온도는 113.3도(100억6천만원)까지 상승했다. 인천모금회는 경기 침체에도 개인·기업 기부가 늘면서 이 같은 성과를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10억원을 기부했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해 7억원이 많은 17억원을 쾌척했다. 개인 기부도 잇따랐다. 익명의 한 노부부는 결혼 60주년을 기념해 2억원을 기부했으며,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환경미화원은 지난 1년간 거리를 청소하면서 주운 동전과 지폐 26만원을 모금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인천과 함께 지난 10일 온도탑 온도가 100도를 돌파한 제주에서도 개인·기업 기부가 잇따랐다. 앞서 제주모금회는 목표 모금액을 지난해 38억8천400만원보다 5천600만원이 늘어난 40억4천만원으로 정하고 지난달 1일 모금을 시작했다. 초반 모금 실적은 저조했지만,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의 돼지고기 1천700㎏ 기부를 시작으로 기업·단체들의 기부가 잇따르면서 온도탑 온도는 빠르게 상승했다. 돼지고기 전문점 돈사돈의 양정기·김순덕 부부 대표가 1억원을 쾌척하는 등 개인 기부자들도 온기를 더했다. 제주 온도탑 온도는 지난 13일 102도까지 상승했다. 충북의 온도탑은 지난 11일 목표 모금액 81억3천만원보다 2억8천만원 많은 84억1천만원이 모금되면서 100도를 돌파했다. 지난 13일에는 105.6도까지 올랐다. 충북모금회는 올해 목표를 달성하면서 2012년 캠페인 시작 이후 12년 연속 온도탑 100도 돌파 기록을 세웠다. 이 같은 성과의 배경에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기부가 있었다. 누적 모금액 중 72.5%(60억9천900만원)는 기업이, 나머지 27.4%(23억1천100만원)는 개인이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강원·경기·울산 등 최하위 3곳은 온도탑 온도가 80도를 웃도는 데 그쳐 기부 확산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강원은 지난 13일 기준 온도탑 온도가 76.9도에 그쳤다. 80도를 넘지 못한 곳은 전국에서 강원이 유일하다. 목표 모금액 83억6천만원이며 누적 모금액은 64억2천만원이다. 강원모금회는 지난해 모금 캠페인 폐막 때 온도탑 온도를 124도까지 올리며 목표를 초과 달성했지만, 올해는 100도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날 기준 80.5도를 기록한 경기와 81.6도를 기록한 울산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들 지역은 경기 침체로 기업 기부가 줄면서 모금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모금회는 이달 31일까지 모금 캠페인을 계속 진행하며 시민과 기업들에 이웃사랑 실천을 호소할 계획이다. 모금회 관계자는 "13일 기준 전국 온도탑 평균 온도는 99.4도로 무난히 100도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그러나 강원 등 상당수 지역이 경기 침체 여파로 모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많은 시민과 기업들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노동 사각지대 해소와 노동자 보호망 구축 등을 위해 31개 시·군에서 ‘마을 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가평·동두천·연천 등에 위촉된 노무사는 ‘0명’이다. 노동자 수가 많은 거점 지역에 노무사들이 분포된 탓에 경기북부 외곽 지역의 노동자들은 의정부·고양 등에 방문해 상담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도에 따르면 6년째 시행 중인 마을 노무사는 임금체불·부당해고 등 노동권 침해를 당해도 정보 제한, 경제적 이유 등으로 도움을 받지 못한 도내 취약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노무사가 무료로 권리구제 등을 돕는 제도다. 도는 지난 한 해 동안 마을 노무사 제도를 통해 1818건의 유선·방문 상담을 실시했고, 181건의 권리구제 청구 신청 등을 진행했다. 올해는 도내..
14일 오전 7시 49분께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의 한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사고가 나 근로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철근이 무너져 사람 한 명이 깔렸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구조 차량 등 장비 11대와 대원 30여 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이날 사고로 60대 남성 근로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각각 30대와 40대인 남성 근로자 2명은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자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비계 작업을 하기 위해 포크레인으로 자재를 옮기던 중 철근 구조물 일부가 무너지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병수 김포시장이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과 관련해 검단지역에 3~4개역을 추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인천시와의 갈등이 예고된다. 김 시장은 12일 김포시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는 5호선 연장 노선이 검단 3∼4곳을 경유하기를 원하는데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김포시가 검단 1곳을 경유하는 노선 계획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사업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발표한 콤펙트시티 신도시 조성에 따라 사업성이 나온다면 김포 직결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5호선 연장선은 서울 방화역에서 김포 장기역까지 약 28㎞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아직 노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인천시는 검단 일원을 경유하는 노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서울시, 서울 강서구..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1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해임된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 "고독한 척, 외로운 모습을 연출하려는 시나리오는 너무나 통속적인 정치신파극"이라고 비난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독한 결단' '탄압받는 나경원' 등 그럴듯한 말들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온갖 언론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으며 사찰로 성당으로 이런저런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지역 일정을 흘리(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나 전 의원이 전날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인 충북 단양 구인사를 방문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구인사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각각 방문했던 곳이다. 장 의원은 "그나마 나경원 전 의원을 지지해 준 지지층은 국민의힘 정통 보수 당원들"이라며 "대통령을 기만하고 공직을 두고 대통령과 거..
가천대 길병원의 소아청소년과(소청과) 입원 진료 중단 사태는 우리의 의료체계를 돌아보는 계기였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1차 의료 분야의 소아‧청소년진료 지원 강화 방안을 포함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이달 안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소청과 병‧의원에 대한 적자 보전, 소아응급의료체계 강화, 아동 심층 상담 시범사업,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소청과 등 필수의료과목의 입원 진료를 중단할 경우 종합병원 지위를 박탈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길병원은 외래 진료를 유지하고 있어 지금의 제도로는 종합병원 지위를 박탈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가 이 내용을 그대로 시행해도 상황이 나아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소청과 의사들의 처우 개선 없는 대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며 “의료 수가 개선 등을 위해 당장 추경을 계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 수가제, 양적‧질적 개선 필요 소청과 관련 단체와 학회들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어 수련의(인턴)‧전공의(레지던트)가 근무하는 수련병원의 입원진료 수가(酬價)를 2배 이상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가를 올려야 의사들의 급여 인상이 가능해지고, 그에 따라 인력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는 논리다. 2020년 기준 소청과 의사들의 평균 연봉은 1억 875만 원으로, 전체 평균인 2억 3069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진료과목 가운데도 가장 낮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가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우리는 행위별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진료 행위에 비례해 건강보험에서 돈을 받아가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비교적 의료행위가 적은 소청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전공의 지원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전문가들은 환자가 일정액의 진료비만 부담하는 포괄수가제, 환자 수에 따라 수가를 지불하는 인두제, 사전에 의료비를 협상하는 총액계약제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 우리 의료체계는 의료기관 종류를 1~3차로 분류해 질병의 정도와 종류에 따라 그에 맞는 병‧의원을 이용하게 한다. 1‧2차에서 다룰 수 없는 중증은 3차에서 진료한다. 이게 의료전달체계다. 하지만 대개 큰 병원부터 찾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길병원이 있는 남동구의 한 초등학교 응급처치 동의서에는 길병원을 적어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3차 병원의 외래진료를 제한하는 등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3차 병원은 중증 환자의 입원 진료에 집중해야 한다. 병원 수익을 위해 외래까지 맡는 것은 전달체계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3차 병원의 외래 진료를 금지시켜야 지역 의료체계의 실핏줄인 의원들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 공공병원 기능 강화 인천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의 기능을 강화도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되는데 의견이 갈린다. 인천의료원 간호부장 출신 장성숙 인천시의원(민주‧비례)은 “필수의료가 공백이 생기지 않으려면 공공병원을 강화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중요한 점은 공공병원이 자본주의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임현택 회장은 “공공병원은 지방과 중앙의 정권이 바뀌는 데 따라 휘둘릴 수밖에 없어 한계가 있다”며 “해외 사례를 봐도 대기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 불편함이 크다”고 했다. 여기서 상반되는 두 의견이 공통으로 지목하는 부분이 있다. ‘정치적 독립성’이다. 지역 공공병원의 독립성이 담보된다면 의료공공성 회복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조승연 원장은 “의료는 의식주만큼 시민 삶에 중요한 부분이다. 백년대계를 설계해 일관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운영에 독립성이 담보된 공공병원이 기능을 강화해야 의료가 복지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박지현 기자 ]
“학교와 거리가 가깝고 신축인 방 있나요?” 코로나19로 조용했던 대학가가 본격적인 대면 수업을 앞두고 활기를 찾고 있다. 1학기에는 대학 새내기도 입학한다. 코로나라는 혹한을 견뎌낸 대학가는 올해 활기찬 봄을 기다리며 설렘으로 가득하다. 12일 인천 미추홀구의 인하대학교 후문은 벌써부터 소란스럽다. 자취방을 구하는 학생들과 부모들의 발길이 지난달부터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하대 후문 거리는 인천에 현존하는 유일한 대학가다. 특히 전국 각지에서 온 학생들의 자취촌이 형성돼 있다. 공인중개사무소 유리 창문에 다양한 가격대의 매물(전세·월세) 정보가 다닥다닥 붙어 있고, 원룸 내부 사진까지 전시한 곳도 있다. 방 구경을 위해서인지 ‘외출 중’ 팻말을 내걸어 놓은 곳도 많다. 인하대는 지난해부터 대면 수업을 시작했다. 1학기에는 40명..
“정권교체에 성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임을 풀어낸 것에 기쁩니다. 하지만 정권교체가 끝이 아닙니다. 주저앉았던, 뒤쳐졌던 대한민국을 새로운 반석 위에 놓겠습니다.” 유의동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은 지난 10일 경기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어렵사리 정권교체를 이뤄냈지만 이를 넘어 내년 총선에서의 승리로 정부와 경기도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미다. 유 위원장은 내년 있을 총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묻자 “정치는 단거리 게임이 아닌 무한대로 끊임없이 이어달리는 게임”이라며 “본인의 임기 내에 온전한 정권교체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보다는 후임으로 오시는 분이 더 중요하다”며 “선거를 직접 치르실 그 분이 직위를 물려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하시는 총선 승리의 아젠다가 잘 풀릴 수 있도록 당의 기초체력을 상승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3월 8일 선출되는 당대표와의 호흡이 중요하다”며 “그 분(당대표)가 제시하는 비전,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호흡을 잘 이으면서도 경기도당만의 디테일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기반을 준비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오는 3월 8일 예정된 전당대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의회의 뒷받침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에 선출되는 당대표는 총선을 이끌어야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며 “ 때문에 언론과 도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어떤 분이 좋은 분일까 그런 목소리들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중요한 전당대회인 만큼 잘 끝날 수 있도록 도당위원장으로서, 또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성남 FC 후원금 논란으로 지난 10일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례 없는 정치검찰’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선출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을 구분하는 이유는 (일반직 공무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일을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처리한다는 믿음 때문에 그들을 믿고 권위를 인정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때는 검찰이고, 지금은 검찰이 아니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유 위원장은 또 최근 도의회 자당이 내홍으로 법적 공방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국회에 있는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인데, 도의회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가 아닐 수는 없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논란의 불씨를 아예 없애려고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유 위원장은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당의 기반을 닦으며 후임을 맞이하겠다고 전했다. 유 위원장은 “이제 임기도 반이 넘어갔으니 해야 할 것은 다음에 올 분을 위해 제도 등을 잘 정비해야 한다”며 “도의회 문제 등을 포함해 어떤 시스템이 문제였는지 보고 다양한 제도적, 절차적 플랫폼을 만들어나가는 게 도당위원장으로서 남은 기간 동안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