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강화·옹진군 지역 소재 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상 1주택자 혜택을 받게 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간은 내년 5월 9일까지 1년간 연장되고, 일시적 2주택 양도세·종부세 특례를 적용받는 처분기한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발표했다. 시행령은 지난해 세제개편의 세부 내용을 담은 것으로 시행시기는 올해다. 정부는 종부세와 양도세제 상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빼주는 지방 저가주택(종부세)과 농어촌주택(양도세) 특례 대상에 경기도 연천군과 강화군, 옹진군을 포함했다. 수도권은 종부세·양도세 특례 대상에서 기본적으로 배제하는데 이들 지역은 행정구역상 수도권에 있지만 투기 우려가 크지 않은 비수도권 지방 성격이 강하다고 본 것이다. 정부는 종부세 상 주택 수 특례를 적용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요건(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고 비수도권으로서 광역시·특별자치시 아닌 지역)에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모두에 해당하는 수도권 지역을 추가했다. 이런 지역에 해당하는 사례로 경기 강화·연천·옹진군을 들었다. 해당 지역을 포함한 2주택자는 종부세 상 1세대 1주택자 대우를 받는다. 기본공제가 9억원이 아닌 12억원으로 늘고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세 상 주택 수 산정 때 주택 수에서 빼주는 농어촌주택의 범주에는 경기 강화군을 추가했다. 현재 옹진과 연천에 강화를 더했다. 수도권은 기본적으로 농어촌주택 소재지가 될 수 없는데 이들 지역을 예외로 설정했다.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이면서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속하는 충남 태안군과 전남 영암·해남군도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대상에 포함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은 현재 주택 시가 기준 12억원이다. 이들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은 내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해 5월 10일에서 올해 5월 9일까지로 설정된 데 이어 기간이 1년 추가되는 것이다. 이 규정의 적용을 받으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중과세율(기본세율+20·30%포인트)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사 등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종부세 특례 상 기존 주택 처분기한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2주택자가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와 종부세 등 측면에서 1세대 1주택자 대우를 해주는 것이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적용 범위도 늘리기로 했다.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료를 같게 하거나 더 낮게 신규로 임대계약을 하는 경우 종전·신규 임대기간을 합산해 상생임대주택제도 상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이다. 상생임대주택제도는 최소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직전 임대계약과 비교해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는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최소 2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상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기업에 대한 종부세 부담도 일부 완화해준다. 이런 측면에서 사원용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기업이 종업원에게 무상·저가로 제공하는 사원용 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이거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 종부세에서 합산 배제해준다. 임대주택 건설·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해선 기업에 적용하는 단일세율(2.7·5.0%)이 아닌 일반세율(0.5~2.7% 또는 0.5~5.0%) 체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집값이 하락을 거듭하면서 지난해 거래된 수도권 아파트 4곳 중 1곳의 매매가격이 기존 전세 최고가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과 경기 지역에서는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전세가 이하로 매매된 아파트 비율이 절반에 육박하는 등 '깡통 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중개 매매가 이뤄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 단지 1만 610곳 중 25.4%(2698곳)가 기존 전세 최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됐다. 지난해 4분기는 이런 깡통전세 단지 비율이 40.1%를 기록하며 1분기(12.4%)나 2분기(11.5%)의 4배에 육박했다. 3분기(20.0%) 들어 배로 뛴 데 이어 다시 3개월 만에 배로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에 집값 하락세가 그만큼 가팔랐다는 얘기다. 집값 급락으로 빌라뿐 아니라 아파트 전세 세입자들의 보..
매년 겨울철이면 도로 위 얼어붙은 ‘블랙 아이스’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15일 포천시 구리포천고속도로에서 차량 40여 대가 연속으로 충돌해 3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이중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사고는 앞서가던 차량이 ‘블랙 아이스’에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아이스는 눈에 먼지와 매연이 섞인 채 얼어붙으면서 만들어지는 검은 빙판길이다. 육안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해 교통사고의 큰 원인으로 꼽힌다. 또 연쇄 추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된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겨울철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584건 중 빙판길 사고만 397건으로 절반 이상에 달한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18일 여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조사·발표된 3개의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전 의원을 누르고 지지율 1위를 차지했다. 뉴시스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16일 여당 지지층 397명을 대상으로 ‘당대표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김기현 35.5%, 나경원 21.6% 안철수 19.9%로 나타났다. 뉴스핌이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15일~16일 여당 지지층 43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김기현 35.9%, 나경원 23.3%, 안철수 18.0%를 기록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14∼16일 여당 지지층 836명에게 차기 당 대표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김기현 34.3%, 나경원 22.8%, 안철수 15.4%로 집계됐다. 이보다 앞선 14일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2일~13일 조사한 차기 당대표 선호도 조사에서도 김 의원은 32.5%로 오차범위 내 나 전 의원(26.9%)을 5.6%p로 앞지른 바 있다. 이 같은 결과는 나 전 의원이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해임된 후 대통령실·친윤계와 대립각을 세우며 ‘윤심(尹心)’주자로 알려진 김 의원에 당심이 기운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나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김기현·윤상현 등 당권 주자들이 참석하는 대전시당 신년 인사회에 불참하기로 결정하며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다. 부위원장직 사직서 제출 이후인 13일부터는 친윤계 의원들이 차기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고심 중이라고 밝힌 나 전 의원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초선의원들도 전날 나 전 의원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재선의원들도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며 나 전 의원의 당대표 출마여부에 대한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나아가 대통령실도 자신의 해임을 두고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나 전 의원의 말을 정면반박하며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전날 공지를 통해 나 전 의원의 해석에 “대통령께서 나 전 의원의 그간 처신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본인이 잘 알 것”이라며 일축한 것이다. 한편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음력으로 한 해의 첫 번째 날인 설날. 예로부터 웃어른들을 비롯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새로운 한 해를 기념하고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며 정을 나눈 민족 최대의 명절이다. 올해는 계묘년(癸卯年), 토끼해를 맞아 지혜와 장수 그리고 풍요를 상징하는 ‘토끼’를 주제로 한 다양한 설 행사들이 경기도 곳곳에서 진행된다. ◇ 토끼와 함께 보내는 즐거운 명절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은 검은 토끼의 해인 계묘년을 맞아 ‘실학 토끼랑 설 쇠기’ 행사를 진행한다. 토끼의 해를 기념해, 토끼 그림이 그려진 연을 직접 만들고 날리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설날 대표적 민속놀이인 연날리기 체험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토끼의 해에 대한 의미를 전한다. 토끼는 귀엽고 순한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동시에 민첩하고 영리한 동물이기도 하다. 또한, 새끼를 많이 낳기 때..
용인특례시 최초의 마라톤 동호회 ‘용인마라톤클럽(이하 용마클·회장 정일용)’은 2023년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기반을 다지는 중이다. 2001년 5월 창단한 용마클은 현재 80여 명의 회원이 활발히 활동하는 동호회로 용인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당시 마라톤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 '맨땅에 헤딩' 하듯 창단했다는 정일용 회장은 '재미, 행복 넘치는 용마클'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재건에 열중이다. 임기 내 '서브스리(3시간 이내에 마라톤 완주)' 주자를 배출하는 것이 목표라는 그는 회원들의 훈련 참석률을 높히기 위해 출석부를 만들어 개근상을 수여하고 대회 기록에 따른 랭킹 시스템을 도입해 회원들에게 마라톤 이외의 즐길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2월 해외 전지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한 해 8개 대회를 참가하는 용마클은 기록 향상을 목표로 체계적인 훈련을 하고 있다. 그들은 평일 일과가 끝난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동안 용인 미르스타디움 보조경기장에서 훈련을 진행한다. 화요일 인터벌 트레이닝을 통해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고 목요일에는 마라톤 레이스 후반 페이스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5, 10㎞를 같은 속도로 달리는 지속주 훈련을 하고 있다. 일요일에 진행하는 합동훈련은 40여 명이 참석해 용인 공설운동장 옆 하천 20㎞를 달린다. "마라톤은 항상 끝을 보고 페이스를 조절하는 스포츠다"라고 강조한 정 회장은 “이를 통해 미래를 볼 수 있다. 용마클은 행복과 재미에 포커스를 두고 있지만 그 속에서 발전을 찾는 클럽”이라고 전했다. 용마클은 오는 2월 26일 경기국제하프마라톤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정 회장은 “부상 없이 즐겁게 뛰며 좋은 기록을 목표로 임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지속된 기준금리 인상과 주택 가격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로 지난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처음으로 집합건물을 매수한 사람이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18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법원 등기정보광장을 분석한 결과 2022년 수도권 지역에 생애 처음으로 집합건물을 구매한 매수자는 16만 63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관련 통계가 공개되기 시작한 이래 가장 적은 수치이며 2021년(30만 2261명)과 비교하면 46.9% 감소했다. 집합건물이란 한 동의 건물에서 구조상 구분된 부분이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을 말한다. 지난해 서울 지역의 생애 첫 집합건물 매수자는 3만 8726명으로 나타났으며 경기 9만 5671명, 인천 2만 6237명 등으로 집계됐다. 30대 이하의 수..
2020년 1월 20일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30대가 국내 1호 코로나19 확진자가 되면서부터 국민의 일상은 송두리째 뒤흔들렸다. 이후 3년간 코로나19는 우리나라에서만 3만3천 명 넘는 목숨을 앗아갔고 사회 곳곳에 많은 상처를 남겼다. 백신·치료제 개발 등과 더불어 안팎의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일상 회복에 점점 다가서고 있지만, 코로나19와의 공존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확진 3천만 명·사망 3만3천 명…국민 10명 중 7명 감염 18일 기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천986만1천234명이다. 며칠 내로 3천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 숫자가 다가 아니다. 질병관리청의 지난해 12월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에서 국민의 70%가 자연감염으로 인한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로 환산하면 3천600만 명이..
2023년 1월 13일은 용인특례시 출범 1주년이 된 날이다. 수원·고양·창원특례시와 함께다. 2022년 1월 13일 이후 1년, '특례시'라는 명칭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용인특례시는 숨가쁘게 달려왔다. 그러나 정부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에 부여한 '특례시'라는 명칭에 걸맞은 권한과 행정 자율성을 확보했느냐는 질문에는 공직 사회와 시민 대부분이 '갸우뚱'한 반응이다. '외형은 특례시, 내용은 그냥시'로 비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례시'라는 신조어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탓으로도 볼 수 있다. 그 후로 6개월. 특례시를 특례시 답게 만드는 일은 2022년 7월 출범한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의 어깨 위로 고스란히 내려앉았다. 새로 출범한 특례시정부는 권한 확보를 통한 행정 자율성과 서비스 강화에 힘을 모았으며 지금도 모으고 있다. 지난..
나흘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 이번 설 연휴는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하게 느껴진다. 코로나19로 긴 사투를 벌이며 그리운 가족과 친지, 친구 등을 두려움 대신 반가움으로 마주할 수 있어서다. 오랜만에 만나는 소중한 사람들과 추억을 나누고, 아이들에게는 과거의 삶을 전수하는 소중한 시간. 경기신문은 수원특례시에서 특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는 장소와 방법을 소개한다. ◇역사와 예술 향기에 취하는 다양한 전시 이번 설 연휴 수원시에 소재한 박물관 3곳에서는 역사와 예술의 향기에 흠뻑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가 펼쳐진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개방된다. 해설이나 체험프로그램, 어린이 체험실은 운영되지 않지만 연휴를 즐기기에는 충분하다. 우선 수원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는 삶의 흔적이 역사로 기록된 ‘내 삶의 기록 역사가 되다’를 감상할 수 있다. 수원의 근‧현대사, 수원 시민의 삶의 변화가 고스란히 전시됐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96명의 시민이 기증한 1만511점의 유물은 친숙하게 다가온다. 일제강점기 산업 발전에 사용된 방적기, 대한제국 군복, 1950년대 추시계, 19080년대 마라톤 타자기, 1983년 컬러텔레비전 등 다양한 역사 유물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수원광교박물관에서는 수원토박이들의 향수를 자극하는 ‘틈새전시’가 진행 중이다. 광교호수공원의 옛 모습을 추억하는 ‘기억나니! 수원 원천유원지’가 바로 그 것이다. 1980~1990년대 원천호수 주변으로는 다양한 행락시설과 놀이기구가 가득해 시민들이 여가를 즐겼다. 수원지역 학교들의 단골 소풍장소이자 시민들의 나들이 장소로 사랑을 받았다. 오리배를 타는 가족, 테이트를 즐기는 연인들, 잔디밭에서 도시락을 먹는 친구들이 있는 사진을 보면 자연스레 추억여행이 시작된다. 수원화성박물관에서는 수원을 설계한 정조대왕의 자취를 만나는 기획전시 ‘독서대왕 정조의 글과 글씨’ 전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정조대왕 탄신 270주년을 기념해 특별전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는 오는 29일 종료된다. 어려서부터 책 읽기를 좋아한 정조대왕의 일화를 통해 책에 대한 사랑을 엿보고, 다양한 글짓기, 글씨 등을 통해 문예부흥을 이끌었던 성군의 흔적을 만날 수 있다. 박물관 외에도 공공미술관, 수원시립미술관 등 4곳에서도 추억을 만들 수 있다. 설 당일을 포함해 연휴 내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수원시립미술관에서는 ‘에르빈 브름: 나만 없어 조각’ 전이 진행 중이다. 최근 주한 오스트리 대사가 관람할 정도로 명성을 얻고 있는 전시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세계적 조각가 에르빈 브름이 한국에서 최대 규모로 개최하는 개인전이다. 61점의 작품이 3개 섹션으로 구성돼 예술적 감각을 자극한다. 1부에서는 분홍색 돼지를 연상시키는 고가의 컨버터블 자동차, 녹아내리는 빌딩, 옷과 양말을 겹쳐 입은 마네킹, 11m 높이의 대형 니트 스웨터 등 사회를 풍자하는 작가의 유쾌함을 만날 수 있다. 2부는 관객이 직접 참여해 조각의 일부가 되는 경험을 제공하고, 3부는 평면 조각의 범주로 확장한 작가만의 시도를 보여주는 ‘사진조각’, ‘스킨조각’ 등 현대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추위도 잊게 만드는 아름다운 관광명소 수원화성과 화성행궁도 빼놓을 수 없는 명소다. 눈이 오면 하얀 옷을 입는 수원화성의 설경을 바라보면 추위도 잊게 만든다. 설 연휴기간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한다. 설 당일에는 화성행궁을 무료로 둘러볼 수 있다. 수원화성의 방화수류정, 용연 일대 성곽을 거닌 뒤 아기자기한 카페에서 따뜻한 음료로 몸도 녹일 수 있다. 장용영 군사들이 무예를 연마하고 훈련하던 곳에서 활쏘기 체험과 연무대 잔디밭에서 연 날리기도 가능하다. 화성어차를 타면 수원화성의 주요 관광 포인트를 편히 볼 수 있다. 팔달산 정상에 올랐다면 타종체험도 가능하다. 가족의 건강과 소원을 빌며 종을 치는 것도 설날의 의미를 더한다. 다만 종합안내소 3곳과 해설사안내소, 국궁장, 화성어차, 타종체험 등 7곳의 체험시설은 설 당일만 휴무다. 지난해 말 개장한 ‘영흥숲공원’도 산책길로 안성맞춤이다. 영통구 영통동 20-1번지 일원에 위치한 영흥숲공원은 산책로가 잘 관리돼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편안히 둘러볼 수 있다. 아직 조성중인 수목원을 중심으로 30분가량 둘레길을 걸으면 맑은 공기로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 느껴진다. 숲길산책 코스, 참나무이야기 코스는 노약자와 함께 하기 편하다. 지난해 7월 수원특례시가 출시한 ‘터치수원’ 모바일 앱은 이번 연휴 기간 수원관광을 제대로 즐기는데 도움이 된다.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광 정보를 비롯해 수원시내 주요 관광지, 공원 등의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도 지원해 외국인도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터치수원에서는 이달 말까지 숙박, 모빌리티 등에 대한 할인 이벤트가 진행 중이어서 비용도 절감된다. 수원을 찾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추천하면 좋을 듯하다. 호텔, 펜션,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 요금 결제시 최대 23%, 최대 5만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공항이동 교통수단, KTX 등 모빌리티 요금도 쿠폰코드를 입력하면 최대 23% 할인된다. 외국인 신규가입자의 경우 다음달 말까지 3만원 할인행사가 진행된다. 터치수원 앱으로 수원화성 관광특구 내 맛집, 카페, 공방, 체험 등의 이용료 결제시 사용하면 된다. 이밖에도 수원특례시는 명절 기간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설 연휴 종합 안내’ 누리집을 오픈했다. 선별진료소 운영부터 병‧의원, 약국 등 의료 정보를 비롯해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교통, 청소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