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경기 회복세가 더뎌지고 있는 상황인 데다 미국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줄어든 만큼, 금리를 묶어둔 후 상황을 지켜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날 한은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낮췄다. 한은 금통위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현 3.50%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 2월 이후 7회 연속 동결됐다. 금융권에서는 물가와 가계부채가 치솟는 등 금리 인상 필요성이 높아졌음에도 장기화되는 경기 부진과 취약차주의 부실 위험 등 금융불안을 고려해 금리를 동결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한은은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1.4%로 유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운영에 대해 정진상과 합의해 결정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3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선 전 성남FC 대표였던 곽선우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했다. 이날 곽 변호사는 "구단주인 이재명 성남시장을 만난 적이 있냐"는 검찰의 질문에 "시점은 기억나지 않는데 대표직을 수락한 후 정진상 실장이 마련해 시장실에서 만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 자리에서 이 시장이 '구단 운영을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에게 맡겨놨다. 앞으로 정 실장과 상의해 결정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덧붙였다. 또 구단 대표로 재직하는 동안 주요 의사결정 방식이 어땠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중요 결정 권한은 정 실장이 갖고 있었다..
인천에서 빈대가 처음 발견된 지 한 달여의 시간이 흘렀다. 여전히 빈대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높은 가운데 인천에서는 어떤 방역조치가 이뤄지고 있을까.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빈대 의심 신고는 모두 29건이다. 이 가운데 실제 발생은 9건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달 초부터 빈대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합동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빈대 신고가 접수되면 교육청, 보건환경연구원, 10개 군‧구 보건소로 구성된 긴급방제단이 현장을 찾아 빈대 출현 여부를 확인‧방제하고 있다. 빈대 출현이 높은 숙박시설이나 목욕탕 등 757곳에 대해서도 다음달 8일까지 합동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인 식품접객업소‧의료기관‧공연장‧학교 등은 자율방제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했다. 질병관리청에서 제작한 빈대정보집을 시 누리집에서 배포..
경기도와 인천을 포함한 전국 집값이 23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3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넷째 주(지난 2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1% 하락했다. 지난 6월 셋째 주 이후 지속된 상승세가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서울과 경기가 나란히 0.00%로 보합을 기록한 가운데 인천이 0.07% 내리며 수도권(-0.01%)이 26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함께 고금리 기조가 부동산 시장을 압박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된다. 서울은 급매물 위주로 매수 문의가 존재하지만, 금리 상승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된 분위기라고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가라앉으면서 거래가 감소했으며, 관망세가 깊어지는 가운데 매..
LH가 왕숙열병합발전소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3기 신도시 왕숙지구 수용주민들에게 내용을 알리지 않은 채 30일 주민설명회를 강행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분노를 샀다. 주민들은 이 사실을 모 기관 등을 통해 주민설명회 불과 이틀 전인 28일에야 뒤늦게 알았다며, 이는 왕숙지구 개발 주관사인 LH가 수용주민들을 대놓고 무시하는 처사로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LH는 30일 오후 2시 왕숙1, 왕숙2지구 주민들의 반발 속에 남양주 양정동주민세터에서 20명 안팎의 인원만 참여시킨 채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열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원근 남양주왕숙주민생계조합 3기 신도시 연합대책위원장은 “이날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사람은 왕숙지구 거주자가 아닌 동원된 사람으로 보인다. 주관사..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첫 재판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벌금 7000만원 및 추징금 6억 7000만원을 명령했다. 동시에 증거인멸 우려 이유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반면 공범으로 조사됐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이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 김용과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 유동규가 민간업자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 수수를 통해 밀착해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며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 등에 대해선 “유씨와 정 씨는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관여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고 무죄 판단 사유를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가한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개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8억 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을 마친 후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부원장이 실형을 받은 것에 대해 “제 눈 앞에서 일어난 일이고, 다 사실이다”며 “수혜자는 최종적으로 이재명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도구였다”며 “저도 그 안에 있을 때 그렇게 깊숙히 관여한 줄 몰랐다. 정말 죄송하다. 사실대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물가 상승률 추이에 따라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시사했다. 이 총재는 30일 기준금리 동결 결정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데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영향,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를 현재의 긴축적인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번 동결 결정은 "금통위원 6명 전원일치"라고도 했다. 금통위원들은 이번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지난달 '상당기간'이었던 긴축 기조 유지기간을 '충분히 장기간'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그간 시장에선 ‘당분간..
“김진표 국회의장은 일방적인 군공항 이전 및 국제공항 특별법을 즉각 중단해라."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이하 범대위)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특별법 결사반대 화성시민 궐기대회'를 열고 시민들과 함께 특별법 입법저지에 나섰다. 이날 화성시와 대책위는 수원군공항 화성이전반대 5만여 명의 범시민 서명부와 입법예고에 대한 화성시 의견서, 청원서 등을 국회에 제출했다. 궐기대회에는 정명근 화성시장,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송옥주, 이원욱, 전용기 국회의원, 박명원, 신미숙, 이홍근, 도의원, 정흥범 김영수 군공항이전반대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그리고 화성시 읍면동 전역에서 약 50여 대의 버스로 2000명의 시민들도 함께했다. 정명근 시장이 가장 먼저 단상에 올라 “지역..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이하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이하 ELS)의 대규모 손실 위험이 커지면서 은행들이 좌불안석인 것과 달리 증권업계는 비교적 여유롭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비교적 판매 규모가 작은 데다 리스크 관리 노하우가 있는 만큼,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다는 이유에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부터 H지수를 편입한 ELS를 판매해 온 은행과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고령의 투자자 등을 상대로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리지 않았는지 등 불완전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증권사들에 대해서는 서면조사가 진행 중이며, 필요 시 현장조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비상 대응에 나선 이유는 H지수가 판매 당시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
인천 남동구가 청년실태조사를 진행하며 공무원들을 동원했다. 예산이 없었다는 이유인데, 졸속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남동구에 따르면 2021년 5월부터 7월까지 만 19세에서 39세 지역 남녀를 대상으로 청년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남동구 2021년~2025년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일환이다. 당시 구는 지역에 사는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 등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년실태조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10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년간 추진할 청년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문제는 청년실태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절반이 공무원이라는 것이다. 구에서 공개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보면 청년실태조사 응답자 가운데 중앙 및 지방 공무원이 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