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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6억 원 규모 전세사기 일으킨 간 큰 남매…피해자 수십명 속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신축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남매가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3일 사기 혐의로 임대사업자 남매인 4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또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분양업자 C씨와 브로커 D씨, 그리고 A씨 남매 모친과 분양업체 직원 등 4명과, 전세 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과다하게 챙긴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공인중개사 1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남매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C씨가 소유한 서울시 금천구 소재 40여 세대 규모 신축 오피스텔을 세대별로 매입하는 동시에 분양대금보다 높은 가격으로 피해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수법으로 임차인 20명으로부터 46억 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에는 전세 보증금이 주택 매매 가격보다 높아지는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 시기를 이용해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오피스텔을 소유권을 취득했다. A씨 남매는 실제 매매가 보다 3000만 원 정도 비싼 가격에 피해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분양업자로부터 건당 3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사이에서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 역시 건당 800만~1500만 원의 초과 중개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결국 피의자들은 값비싼 임대차 계약을 한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으로 부당한 이득을 누린 셈이다. 경찰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 사건 관련자를 모두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남매와 모친을 비롯한 그 가족 5명이 보유한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과 빌라는 도합 370여 세대에 달한다. 경찰은 A씨 남매 일가가 2020~2021년 주택을 집중 매수한 정황을 확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 건물은 실거래가가 형성되지 않은 신축 건물이다 보니 대부분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이 적정가를 가늠하지 못해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신축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주변 건물의 실거래가와 임대인의 체납 여부 등을 살펴 전세 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11-23 12:50
인천 인천 초미세먼지주의보 발령…공기 질 ‘매우 나쁨’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인천에 초미세먼지주의보와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23일 오후 1시 기준 인천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는 중구 99㎍(마이크로 그램)/㎥, 강화 75㎍/㎥, 연수구 98㎍/㎥, 남동구 99㎍/㎥, 미추홀구 96㎍/㎥, 부평구 99㎍/㎥, 계양 87㎍/㎥, 동구 110㎍/㎥, 서구 99㎍/㎥, 옹진 96㎍/㎥이다. 대규모 공장이 밀집한 동구, 항만·공항이 있는 중구, 산업단지가 있는 남동·부평구, 발전소·매립지가 있는 서구 등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부권역, 서부권역, 강화권역에는 이날 오전 7시부로 초미세먼지주의보가, 영종·영흥권역에는 초미세먼지주의보와 미세먼지주의보가 각각 6시, 7시부로 발령됐다. 초미세먼지주의보는 시간당 평균농도가 75㎍/㎥이상 2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내려진다...
- 김샛별 기자
- 2023-11-23 14:04
사회 내년 수능도 N수생 늘 전망…'재수 선택 시 고려사항'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재수·반수생이 대폭 늘어난 가운데 입시 전문가들이 내년 재수·반수를 선택하는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수능 대비 조언을 내놓고 있다. 2024년도 수능은 N수생 비율이 35.3%로 1996년도 수능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찍었다. 반수생도 9만 명에 육박해 2011년도 이후 최고치로 추정된다. 내년 수능 역시 올해 수능이 국영수 모두 어려운 ‘불수능’이라는 평이 있어 재수생과 반수생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킬러문항 배제, 의대 증원 등도 재수생 증가에 한몫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입시 커뮤니티 ‘수만휘’(수능 만점지 휘날리며)에서는 ‘재수’ 관련 게시글이 수능 당일인 16일부터 지난 21일까지 340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입시 전문가들은 의대 등 목표대학을 위해 재수·반수를 고려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 이보현 기자
- 2023-11-22 18:38
인천 인천 동구·미추홀구의회 반쪽짜리 생중계…상임위는 언제쯤?

인천의 일부 기초의회가 본회의만 송출해 구민의 알 권리가 반쪽만 지켜지고 있다. 22일 동구의회와 미추홀구의회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인터넷 생중계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상임위원회를 뺀 본회의만 송출 중이다. 본회의는 상임위에서 있던 논의를 바탕으로 표결을 통해 결정을 내리는 곳이다. 실질적으로 조례 제·개정이나 예산 심의 과정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가는 건 상임위인 셈이다. 동구와 미추홀구 주민들은 직접 참석하지 않는 한 상임위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없다. 평일 낮에 진행되는 만큼 참석하기도 어렵다. 결국 주민들은 누리집에 회의록이 올라오기만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회의록도 회의 종료 직후 게시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올라오기까지 30일가량 소요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알 권리가 지켜지기 위한 생중계가 필요한 이유다. 동구의회는 지난 20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고, 미추홀구의회는 오는 24일부터 돌입한다. 동구의회 관계자는 “이번 회기는 본회의만 송출한다. 상임위 생중계에 대해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추홀구의회 관계자는 “상임위 중계는 아직 계획이 없다. 내년에도 본회의만 송출한다”고 했다. 현재 8개 구의회가 인터넷 생중계 시스템을 도입한 상태다. 인천에서 생중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초의회는 강화군과 옹진군의회 두 곳이다. 올해 안으로 강화군의회는 생중계를 시작한다. 강화군의회 관계자는 “올해 12월 회기부터 시범으로 본회의만 생중계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상임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반면 옹진군의회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다. 옹진군의회 관계자는 “내년 중 생중계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내년 추경으로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3-11-22 17:43
정치 김동연 “도민 대표라는 생각으로 도의회 존중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도의회 행정감사에 대한 경기도 피감기관의 적극 협조와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와의 소통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날 북부청사에서 열린 도정회의를 주재하고 “일부 행감과 관련해 미흡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고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도의회, 도의원들이 도민 대표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 16일 경제노동위원회의 행정감사와 1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감사에서는 일부 도 간부들의 답변 태도를 두고 도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김 지사는 “두 번의 지시를 통해 최선을 다하라고 했는데 그와 같은 미흡한 점이 생기는 것은 의원들이나 의회에 대한 존중 여부를 떠나 지사의 지시를 어기는 것”이라며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 행정1부지사를 중심으로 평가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 지사는 예산안 심의에서 도와 도의회 간 원활한 소통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행감이 끝나면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있고 내년도 예산안에 있어서는 도가 지방정부 나름의 독자적인 예산 정책을 처음으로 (시행해) 역사적인 분기점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제대로 된 재정정책 방향을 잡았더라면 지방정부가 그것을 기반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되겠지만 중앙정부가 지금 재정정책을 워낙 잘못하고 있어 도는 적극재정의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부연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 속에는 우리 민선8기 도정의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한 중요한 과제들을 많이 담았다. 우리가 지금 넣은 수많은 좋은 정책들과 예산들이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도는 ’확장재정‘ 기조를 담아 경제, 돌봄, 미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등 증액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김 지사는 “우리 간부들, 직원들, 공공기관장과 직원들이 힘을 합쳐 도의회와 많은 대화를 통해 도의 입장과 방향을 분명히 전하고 필요한 부분은 설득해서 원활한 예산 심의가 되도록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3-11-22 16:21
사회 “딸 휴대전화 뺏어?”…수업 중 교사에 행패 부린 어머니 재판 넘겨져

수업 중인 교사를 찾아가 휴대전화를 던지며 욕설을 퍼부은 학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김희주 부장검사)는 22일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딸이 다니는 한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이던 담임교사 B씨에게 욕설하고 휴대전화를 집어 던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자녀가 학교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담임교사에게 압수당한 사실에 분개하며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이 B씨는 A씨가 던진 물건에 맞지 않아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정신적 충격을 받고 다른 학교로 전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당국은 수사기관에 A씨를 고발했다. 사안을 받은 검찰은 실제 교권침해가 발생했는지..
- 박진석 기자
- 2023-11-22 15:26
사회 경진여객 노조, 23일 오전 정상 운행...수원시 파업 종료까지 대체 버스 투입

광역버스 170여 대를 운행 중인 경진여객 노조가 22일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23일 오전은 파업을 일시 중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수원시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지부 경진여객지회는 이날 오전 11시 수원역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가진 데 이어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오는 23일 오전에는 운행을 재개한다고 사측에 알린 것으로 전했다. 하지만 오후 운행은 결정된 사항이 없어 당분간 시민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는 이날 출·퇴근 시간에 맞춰 전세버스 50대를 투입한 데 이어 파업이 종료될때 까지 대체 버스 운영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노조는 6%의 임금 인상과 함께 배차시간표를 현실적으로 조정해달라고 사측에 요구했으나, 사측으로부터 별다른 응답을 받지 못해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
- 김영철 기자
- 2023-11-22 18:06
정치 尹,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재가…대북정찰 재개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재가했다. 이에 군사분계선(MDL) 일대 대북 정찰·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됐다. 현재 영국을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현지에서 9·19 군사합의 조항의 일부 효력정지 의결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앞서 이날 이른 아침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지난 21일 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강행을 발행한 후 약 9시간여 만의 대응 조치다. 한 총리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와 관련해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다른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며 타당성을 강조했다. 그간 9·19 군사합의 제약으로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 대한 식별은 물론 이를 대비한 군사 훈련이 제한돼 북한의 기습 공격 위험에 노출되는 등 접경지역의 안보태세가 취약해졌다는 것이 이유다. 한 총리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로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돼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발사와 관련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미국과 일본도 각각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해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선을 그으며 규탄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에이드리언 왓슨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미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모든 국가가 이번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에 진지한 협상을 위한 대화 테이블에 나오라고 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은 대화를 선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정확을 포착하고 지난 21일 밤 10시 46분쯤 오키나와에 대피 경보를 발령했다. 곧장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또 일본 국민의 안전에 관한 중대한 사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북한의 기습 발사에 “중국은 관련보도와 함께 최근 미국의 전략 폭격기와 항공모함이 한반도에 빈번하게 전개되는 것도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3-11-22 10:14
인천 “다른 카드 있으세요?”…인천이음 먹통에 잠시 진통(종합)

“인천e음 카드로 결제가 안 되는데 다른 카드 있으세요?”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밤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13시간 동안 ‘인천e음 서버 점검’을 진행했다. 문제는 예정보다 점검이 1시간 더 걸렸다는 점이다. 앞서 인천e음 앱을 통해 낮 12시까지 점검을 마무리 짓는다고 공지한 바 있다. 낮 결국 상인들은 지연으로 인해 손님이 가장 몰리는 점심시간에 먹통을 겪었다. 이날 혼란을 대비해 미리 계산대 옆에 ‘인천e음 사용 불가’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써놓은 카페도 있었다. 남동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오늘 인천e음 카드를 쓰려던 손님이 많았다”며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해 다행히 그냥 돌아간 손님은 없었다”고 말했다. 인천e음을 사용하는 손님들도 당황스러운 건 마찬가지였다. 미추홀구 주민 B씨는 “아침에 카페 사장님이 낮 12시까지 인천e음 점검이라고 말해줘서 알았다”며 “점검시간이 연장됐으면 미리 알려줘야지 점심을 먹고도 여전히 먹통이라 간편결제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꼬집었다. 시는 오후 1시 복구된 것으로 파악했지만, 그 이후에도 몇십분 간 사용자들은 불편을 겪었다. 앱 접속까지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심지어 오류가 뜨면서 아예 접속이 안 되기도 했다. 오후 3시 3분 기준 시스템이 정상화됐는지 대기시간 없이 인천e음 앱 접속이 가능했다. 시 관계자는 “접속량이 많아 잠시 지연이 있던 것”이라며 “데이터베이스 장비를 교체하고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했더니 예상보다 점검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3-11-22 15:28
사회 검찰, ‘김근식 화학적 거세 기각 2심 판결’ 불복해 상고

검찰이 17년 전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의 성충동약물치료(화학적 거세)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으로 넘겼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2일 항소심 재판부가 김근식에 대한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은 김근식에 대해 성 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감정 결과 및 전문의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며 “검찰은 상고심에서 치료 명령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준영 부장판사)가 진행한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1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성충동약물치료를 요청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검찰은 김근식에 대한 전문의의 정신 감정 결과를 재판부에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검찰은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가 진행한 항소심 공판에서도 다시 성충동약물치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이 출소 후 성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성충동약물치료가 필요한 만큼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한편 김근식 측은 검찰의 성충동약물치료 요청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반박해왔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은 검찰이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사건 관련 범인으로 추정되는 DNA가 김근식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으로부터 회신받고, 지난해 11월 김근식을 구속기소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11-22 14:06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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