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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수원 전세사기 의혹' 공범‧여죄 수사 ‘총력’

경찰이 수원 전세사기 의혹 관련 임대인 부부를 구속한 데 이어 임대인 아들과 공범들에 대한 여죄 수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4일 경찰남부경찰청은 기자단 정례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일 수원 전세사기 의혹받는 임대인 A씨 부부를 구속한 것에 이어 이들의 여죄를 밝히는데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원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경찰이 A씨 등의 사기 고의성을 어느 정도 입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아들뿐만 아니라 A씨 등과 관계가 있는 공인중개사 등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기준 수원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은 총 470건이며 명시된 피해 금액은 710억 원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에 대한 여죄와 공범들에 대해 수사하는..
- 박진석 기자
- 2023-12-04 18:15
인천 갈팡질팡 늘봄학교…인천시교육청, 추진 계획 차질 없나?

내년부터 늘봄학교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인천시교육청의 운영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인천 초등학교 30곳에서 늘봄학교를 시범운영 중이며, 9월 기준 1만 309명이 참여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8개 시도교육청·459개 초등학교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올해 2학기부터 시범운영 교육청을 3곳 늘렸고, 전국 확대 시기를 1년 앞당기기로 했다. 문제는 뼈대인 교육부가 갈팡질팡하면서 시범교육청도 덩달아 휘청인다는 점이다. 인천시교육청은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됐다. 올해 30곳에서 내년 6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었으나, 몇 개교에서 운영할지 불투명해졌다. 지난 3일 정..
- 김민지 기자
- 2023-12-04 17:15
사고 경기신문, 최인숙 신임 논설주간 임명

경기신문은 4일 신임 논설주간으로 최인숙(63) 고려대학교정치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했다. 최 신임 논설주간은 프랑스 누벨소르본느대학(파리 제3대학) 대학원에서 석사를 취득한 뒤 파리 정치대학 ‘시앙시포’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다. 프랑스 역대 대통령과 총리, 장관, 국회의원, 외교관 등은 대부분 시앙시포 출신이며 프랑스에서는 정치학‧사회과학 중심의 최상위 명문 고등교육기관이다. 아울러 교환 학생으로 일본 히토츠바시대학 대학원을 재학했고, 일본 동경대학 대학원에서 사회심리학 박사후기 과정을 수료했다. 최 신임 논설주간은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경기대학교 한반도전략문제연구소 부소장, 경기신문 보도평가위원‧칼럼니스트 등을 역임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3-12-04 17:04
인천 “기업의 이익보다 노동자의 목숨이 우선돼야”…인천 노동단체, 중대재해법 50인(억) 미만 적용 유예 연장 중단 요구

50인(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에 인천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반발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인천중대재해대응사업단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보장받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즉각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3일 내년 1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단체는 “민주당 역시 총선을 앞두고 경영계나 중소기업 눈치를 보면서 이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종회 건설노조 경인본부장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는 여전히 노동자의 죽음은 용인하겠다는 말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정한영 금속노조 인천지부 현대isc지회 부지회장은 “통계를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1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목숨으로 만든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규탄했다. 단체에 따르면 당일 기준 약 38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그중 21건은 중처법 대상이지만 17건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건설업의 경우 총 23건으로 ▲추락 17건 ▲부딪힘 3건 ▲맞음 2건 ▲넘어짐 1건이다. 추락이 전체의 약 74%를 차지한다. 제조업은 ▲끼임 4건 ▲맞음 3건 ▲부딪힘(지게차) 3건 ▲깔림 1건으로 11건이다. 폭발, 오더피크 등 기타는 3건이다. 인천중대재해대응사업단의 양은정 건강한노동세상 사무국장은 “2021년 9월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에 따르면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및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조치 현장 점검 결과 약 66%의 사업장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단체는 “중처법 대상 사업장 조차도 두 번, 세 번 반복 사고가 발생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시 평균 징역 7.4개월, 평균 벌금 488만 원에 불과한 처벌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규탄했다. 이날 단체 기자회견 이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 항의 방문했다. 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일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의 ㈜교원프라퍼티를 방문해 “중대재해 (예방에는) 관리자뿐 아니라 현장 근로자, 특히 '청년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
- 김주헌 기자
- 2023-12-04 16:53
체육 ‘신 빙속여제’ 김민선, 시즌 첫 월드컵 우승

‘한국 여자 스피드스케이팅의 새로운 간판’ 김민선(의정부시청)이 올 시즌 월드컵 대회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민선은 4일 노르웨이 스타방에르에서 열린 2023~2024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3차 대회 여자 500ｍ 디비전A(1부리그)에서 37초73으로 올 시즌 개인 최고 기록을 세우며 에린 잭슨(미국·37초75)과 펨케 콕(네덜란드·38초01)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9조 아웃코스에서 스타트를 끊은 김민선은 20명의 출전 선수 중 세 번째로 빠른 10초55에 첫 100ｍ 구간을 통과했다. 김민선은 이후 속도를 끌어올리며 같은 조에서 달린 마릿 플레데뤼스(네덜란드)를 따돌리며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갔다. 특유의 경쾌한 스케이팅으로 레이스를 이어간 김민선은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은 채 마지막 직선 주로에서 펠레데뤼스와 거리를 더 벌리며 결승선을 끊었다. 지난 시즌 월드컵 1∼5차 대회 여자 500ｍ 종목에서 금메달을 싹쓸이하며 세계랭킹 1위에 올랐던 김민선은 이번 시즌 들어 기대 만큼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김민선은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겨냥해 지난 8월 스케이트 부츠를 교체하면서 적응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 올림픽이 열리는 1∼2월에 컨디션을 최고조로 만들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훈련해 몸 상태를 끌어올리는 중이다. 이 때문에 김민선은 지난 달 일본 오비히로에서 열린 월드컵 1차 대회 여자 500ｍ 1, 2차 레이스에서 각각 5위와 7위에 머물렀고,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2차 대회 여자 500ｍ 1, 2차 레이스에선 각각 동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했다. 한 계단씩 순위를 올린 김민선은 월드컵 3차 대회에서 마침내 기다리던 첫 금메달을 목에 걸며 자신감을 되찾았다. 김민선은 월드컵 4차 대회가 열리는 폴란드로 이동해 연속 우승에 도전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
- 정민수 기자
- 2023-12-04 07:03
정치 [단독] 경기도의회, ‘행감 파행 논란’ 지미연 위원장 윤리특위 제소 검토

경기도의회는 같은 당 의원들과 갈등으로 행정사무감사(행감) 파행 논란을 빚은 지미연(국힘·용인6) 기획재정위원장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제소를 검토한다. 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여야 교섭단체는 4일 의원총회를 열고 지 위원장을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의회 민주당은 앞서 지난 1일 지 위원장의 윤리강령 위반사항을 검토키로 했다. 검토 결과는 윤리특위 제소를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 위원장이 ‘지방자치법’과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조례’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의원총회 이후 관련 절차를 밟는다. 도의회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행감 파행은 한 도의원이 윤리강령과 같은 규칙을 어긴 것이 아니라 의원의 감사권을 뺐고 의회의 품격을 떨어뜨린 사건”이라며 “이에 여야 의원들 모두 분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각 교섭단체의 윤리특위 제소 여부는 의원총회 이후 정해질 전망이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지 위원장의 윤리특위 제소를 안건으로 상정해 표결을 거칠 예정이다. 도의회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최근 부적절한 언행을 한 소속 도의원을 징계키로 했다”며 “이에 도의회 대표단도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징계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 위원장은 신임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의 상임위 재배치(사보임)에 반발하며 사보임으로 기재위 소속이 된 이제영(국힘·성남8), 이채영(국힘·비례) 의원을 행감에 이어 예산 심사까지 모두 배제했다. 이로 인해 도의회는 지난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처음으로 상임위의 행감을 열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한편 지 위원장에 대한 징계 논의가 도의회 내부에서 활발히 오가는 가운데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선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도당 관계자는 “앞서 도의회 의원들 간의 갈등과 행감 파행 소식이 접수된 것으로 알지만 아직 공식 회의 상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도의회 정상 운영을 위해 국민의힘 도당 차원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도의원은 “윤리특위 운영은 도의회의 책무지만 정당정치를 해야 할 의회가 이번 사태로 차질을 빚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 도당은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3-12-03 21:00
체육 안산시 U15팀, 2023 경기도교육감기 중등 축구대회 챔피언 등극

안산시 U15팀이 2023 경기도교육감기 중등 축구대회에서 챔피언에 등극했다. 안산시 U15팀은 3일 화성시 비봉체육공원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결승전에서 멀티골을 기록한 이진우의 활약에 힘입어 1골을 만회한 하남 신장중을 2-1로 따돌리고 우승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이로써 안산시 U15팀은 2021년 안산 원곡중에서 클럽팀으로 전환한 이후 2년 6개월 만에 첫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전반 시작 1분 만에 터진 이진우의 선제골로 앞서간 안산시 U15팀은 후반 20분 이진우가 또 다시 신장중의 골망을 가르며 승기를 잡았고, 후반 32분 상대 강형준에게 추격골을 내줬지만 이후 신장중의 공격을 막아내며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 안산시 U15팀의 우승에 앞장 선 이진우는 대회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고 이준서는 최우수 골키퍼(GK)상, 한금재는 최우수 수비상을 수상했으며 정해혁 감독은 최우수 지도자상(이상 안산시 U15팀)을 받았다. 또 강형준은 우수 선수상, 가경륜은 우수 GK상, 이동준은 우수 수비상을 받았고 지상훈 코치는 우수 지도자상(이상 신장중)을 수상했다. 한편 심판상은 정지영 심판에게, 감독관상은 심대섭 감독관에게 각각 돌아갔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 유창현 기자
- 2023-12-03 15:25
정치 예산 처리 시한 넘긴 국회…여야는 ‘네 탓 공방’만

국회는 헌법에 명시돼 있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넘긴 가운데 여야의 네 탓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상습 탄핵으로 국정이 발목 잡혔다며 집중 비판하고,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지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회에 협조하지 않은 국민의힘 때문이라고 맞섰다. 현재 여야는 정부 예산안에서 청년, 과학 R&D(연구개발), 지역화폐 등에 대한 예산 대폭 삭감에 반발하며 마찰을 빚고 있다. 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자진사퇴 후에도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및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쌍특검 등 정부·여당을 향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어 협상 자체가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은 오는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쌍특검 관련 법안 처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예산안 처리가 뒤로 밀려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특검을 들고 나왔다”며 “전형적인 전략적 총선용 정쟁 특검”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결국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도 예산안 시한을 넘겼다”며 “이 위원장 탄핵을 위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그만큼 국회를 멈춰 세웠으면 이제 ‘민생’을 돌아볼 때도 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지난 11월 30일과 1일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힌 본회의마저 본질을 흐린 채 탄핵으로 얼룩지며, 결국 법정 처리시한을 넘기게 됐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일주일 남은 지금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탄핵도, 특검도, 국정조사도 아닌 예산 처리”라고 강조했다. 반면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국가예산안과 민생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킬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재촉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의지가 있기는 하냐”며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앞장서야 할 여당이 예산안과 법안 심사를 막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를 멈춰 세우고 있는 것은 바로 국민의힘”이라며 “국민과 민생을 입에 담으려면 즉시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고, 법사위를 열어 계류된 법안들의 처리에 협조하라”고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3-12-03 16:00
경제 연말 인사 앞둔 4대 금융그룹, 세대교체냐 안정이냐

4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연말 인사에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권의 세대교체 분위기와 맞물려 대대적인 인사가 있을 가능성도 점쳐지지만 '위기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말처럼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안정에 방점을 둘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쉽사리 단언하긴 어려운 분위기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는 이달 중순까지 임직원 인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주요 계열사 CEO의 임기 종료를 앞둔 데다 대내외 변수도 많은 만큼 예년에 비해 일찍 인사를 마무리해 업무 공백을 줄이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KB금융의 경우 양종희 회장이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대규모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최대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의 이재근 행장 또한 양호한 경영성과를 기반으로 연임에 성공했다. 다만 11개 계열사 중 9개 계열사의 대표이사 임기가 올해 말까지인 만큼, 비은행 계열사를 위주로 소규모의 인사는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KB증권의 경우 박정림 대표가 라임·옵티머스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 제재를 받아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신한금융은 진옥동 회장의 취임 전후 인사에서 큰 변화가 없었던 만큼, 대규모 인사 교체를 통해 진 회장의 색채가 드러날 것으로 관측된다. 신한금융 또한 은행·카드·라이프를 제외한 나머지 계열사 CEO의 임기가 올해 말 끝난다. 이들은 조용병 전 회장 체재에서 임명된 인물인 만큼, 진 회장이 자신의 사람들로 CEO 진용을 새롭게 꾸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10명에 달하는 지주 부문장(부사장급)을 축소하는 등 진 회장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신한금융의 경우 다른 금융지주에 비해 부문장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아울러 최근 신한지주가 올해 말까지 신한AI를 청산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추가 자회사 개편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하나금융은 함영주 회장 임기(오는 2025년 3월까지)의 사실상 마지막 해를 앞둔 만큼 큰 폭의 인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계열사 CEO들의 임기도 내년 12월까지라 인사 대상자가 비교적 많지 않아서다. 다만 회장 임기가 끝나가는 만큼 부회장 체제 변화가 주된 관심사로 꼽힌다. 하나금융은 현재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유일하게 부회장직을 두고 있다. 금융지주 부회장은 안정적인 경영승계를 위한 후계자를 양성하는 자리로 여겨진다. 이은형·강성묵·박성호 부회장의 임기는 올해 말까지다. 우리금융 또한 임종룡 회장 체제 출범 전후로 대규모의 계열사 CEO 인사가 있었던 만큼 올해 말 인사 변화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임 회장은 내정자 시절이던 지난 3월 임기가 만료된 자회사 CEO 8명 중 7명을 교체했다. 다만 비은행 계열사 M&A 등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남아있고 기업금융 강화,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임 회장 취임 후 수립한 경영전략의 지속성을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정부와 금융당국의 상생 압박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점은 올해 인사 시즌의 변수가 될 수 있다”며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3-12-03 14:37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보상은 합의, 처분은 아직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일으킨 GS건설에 대한 처분 수위가 내년 1월 중순께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2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GS건설의 영업정지 처분 관련 청문회를 연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GS건설의 공식적인 의견을 듣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내린 8개월 영업 정지에 대한 수용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GS건설은 청문회 이후 다시 일주일 안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주어지며, 이후 심의위는 의견을 정리해 최종 처분 수위를 결정한다. 청문회 이후 총 한달 정도의 결정 기간에 따라 1월 중순께면 결과가 나온다는 계산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장관 직권으로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추진했다. 이후 법조계 인사와 건설 관련 전문..
- 유정희 기자
- 2023-12-0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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