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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규제혁신과 정부혁신이 나아가야 할 길
물리학에서는 ‘관성의 법칙’이라는 이론이 있다. 관성의 법칙은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모든 물체는 자기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현상을 일컫는다. 사회과학에서는 ‘경로의존성’이라는 이론이 있다. 인간이 만든 법률이나 문화, 기술 등은 한번 형성이 되면 외부로부터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내용이나 형태가 그대로 존속한다는 이론이다. 두 이론 모두 ‘타성’과 ‘정체’를 상징하는 이론이기도 하다. 위 이론에서 보듯 인간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불편해 하는 존재이다. 변화해서 얻는 이익보다 변화하지 않고 현상을 유지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많으면 변화하지 않는게 인간의 속성이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시장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 혁신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기업과 달리, 시장과 무관하거나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유인이 적다. 변화하지 않아도 또는 변화해도 본인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데, 사명감과 당위만을 가지고 본인과 조직을 위해 ‘혁신’하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지 의문이다. 규제혁신과 정부혁신을 위해서는 ‘혁신&rsq…
- 경기신문
- 2018-10-0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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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경기시론]우리 헌법전에 ‘알 권리’는 없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달 17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 보좌관들이 재정정보원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십만 건을 불법 유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하였다. 이에 심의원은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하였다. 검찰은 21일 심의원실을 압수수색하였고, 심의원은 현 정부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였다. “오후 11시 이후 비정상시간대에 사용한 건수는 총 231건 4천132만8천690원,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사용한 건수는 총 1천611건 2억461만8천390원”이라고 폭로하였다. 또 지난 2일 국회에서 추가로, 세월호 미수습자의 발인식이나,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 등 민감한 시기에 업무추진비가 술집에서 부적절하게 쓰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김동연 장관은 비인가자료를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려받아 공개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였고, 심의원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청와대는 아무 문제없다고 해명하였다. 국민의 시각에서 ‘청와대 업무추진비 논란’의 핵심은 두 가지다. 업무추진비가 정상적으로 쓰였는지, 아니면 위법·부당하게 집행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또 다른 쟁점은 심의원이 불…
- 경기신문
- 2018-10-0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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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아침시산책]문신
문신 /조정인 고양이와 할머니가 살았다 고양이를 먼저 보내고 할머니는 5년을 더 살았다 나무식탁 다리 하나에 고양이는 셀 수 없는 발톱자국을 두고 갔다 발톱이 그린 무늬의 중심부는 거칠게 패었다 말해질 수 없는 비문으로 할머니는 그 자리를 오래, 쓰다듬고 또 쓰다듬고는 했다 하느님은 묵묵히 할머니의 남은 5년을 위해 그곳에 당신의 형상을 새겼던 거다 고독의 다른 이름은 하느님이기에 고양이를 보내고 할머니는 하느님과 살았던 거다 독거, 아니었다 식탁은 제 몸에 새겨진 문신을 늘 고마워했다 식탁은 침묵의 다른 이름이었다 고양이는 할머니와 함께 살다가 먼저 죽고 할머니는 5년을 더 살았다. 고양이는 할머니를 위해 “나무식탁 다리 하나”에 “셀 수 없는 발톱자국”을 남겨 놓았다. 할머니는 그 자국을 쓰다듬으며 살았다. 할머니와 고양이 사이에 남겨진 발톱자국. 작고 사소한 흔적이라도 그렇게 남기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흔적을 하느님의 형상으로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 몸에 새겨진 문신을 늘 고마워했던 식탁’처럼 그 흔적이 나에게 남게 된 것을 기꺼이 받아들 수 있다면
- 경기신문
- 2018-10-0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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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물둘레]요즘 식사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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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상 화백
- 2018-10-0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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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장애인 이동권에 관심 가져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 20명 중 1명은 지난 한 달간 한 번도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만 지냈다. 이유는 외출하려고 해도 ‘몸이 불편해서’(72.7%), ‘외출 도우미가 없어서’(12.0%) 등이다. 중증 장애인만 본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이다. 또 장애인 절반 정도는 집 밖 활동에도 불편을 느꼈다. 외출 자체가 어려우니 다른 활동은 말할 것도 없다. 지난 1년간 영화관람을 했다는 장애인은 4명 중 1명에 불과했다. 사회, 문화, 여가활동 여건이 열악한 것은 물론이고, 정치적 권리도 행사하기 어려웠다. 특히 투표하고 싶어도 투표장에 가는 것 자체가 어렵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투표를 해야 하는지 정보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애인 복지를 향상한다고 하면 장애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시설을 확대하고 수당을 늘리는 것을 생각한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진정한 의미에서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집이나 시설에만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동권 보장이 절실하다. 규모가 큰 건물은 물론이고, 음식점, 약국, 편의점…
- 경기신문
- 2018-10-0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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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쏠리는 눈
골목상권이 최근 3년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대형마트와 복합 쇼핑몰의 확산과 인터넷 쇼핑 등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골목상권은 자영업자들로 구성돼 있는데 이 상황을 방치하면 우리나라 경제의 숨통을 죄는 심각한 위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영세한 자본으로 시작한 자영업자들이 한번 무너지면 재기할 방법이 없는데다 최근 고용상황도 좋지 않아 취업할 곳도 마땅치 않다. 자영업과 골목상권, 전통시장이 보호돼야 하는 이유다. 이에 지난해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이 발의됐다. 계류 중이던 이 법안이 최근 다시 관심을 끈다. 지난달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재논의가 진행되면서 부터다. 유통법안은 복합쇼핑몰의 의무 휴무와 신규 출점 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복합쇼핑몰의 신규 출점 규제와 강제 휴무를 통해 고객들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유입시켜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들이 강제휴무를 해야 한다. 롯데몰 등 복합쇼핑몰은 대형마트처럼 1년 24회, 연중 1개월 가량 강제로 쉬게 된다. 이렇
- 경기신문
- 2018-10-0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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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범인은 ‘켈피’가 아니다
켈피는 스코틀랜드의 호수에 사는 물귀신이다. 보통 켈피는 검은색 말의 모습을 하고 있고 있는데, 때때로 사람으로 변신하기도 한다. 켈피는 강이나 호수 깊은 곳에 살면서 만나는 사람을 잡아먹는다. 켈피가 나타났다는 장소 중 가장 유명한 곳은 스코틀랜드 인버네스에 있는 네스 호이다. 길이가 36㎞나 되고, 깊이가 230m에 달하는 네스 호에서 켈피가 여성이나 아이들을 물로 끌어들여 죽이고 잡아먹었다는 이야기는 전설로 전해지고 있다. 켈피의 이야기는 꾸며진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다. 켈피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익사사고가 우리나라에서 비의도적 사망사고 원인으로 교통사고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는 점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1~2013년 사이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연평균 114명이었다. 켈피의 이야기가 허구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물놀이 중 사망 사고를 일으키는 범인은 켈피가 아니라 ‘부주의한 사람’인 셈이다. 수난 사고를 방지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그동안 지겹도록 들은 말,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실제로…
- 경기신문
- 2018-10-0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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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메신저피싱, 방심하면 당할 수 있다
“카카오톡으로 아들이 돈을 달라고 해서 보냈는데 사기당한 것 같아요” 얼마 전 파출소에서 이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적이 있다. 피해자는 아들이 “급히 거래처로 돈을 보내야 하는데 공인인증서 오류로 송금이 안 된다”면서 “대신 송금해주세요”라고 말하자, 별다른 의심 없이 아들인줄 알고 송금했다고 한다. 전형적인 메신저피싱 피해사례였다. 이처럼 메신저피싱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네이버밴드 등 SNS 메신저를 통해 지인을 사칭 후 돈을 요구하는 신종 전화금융사기 수법이다. 최근에는 단순한 지인사칭을 넘어 해킹한 지인의 SNS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문자에 인터넷주소(URL)를 적어 클릭 시 악성코드가 설치되는 스미싱을 이용, 메신저피싱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방법 등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메신저피싱을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할 때에는 반드시 전화해서 본인임을 확인해야한다. 메신저는 보안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피싱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메신저 비밀번호를…
- 경기신문
- 2018-10-0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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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시선집중]평화가 경제의 원동력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 공장장은 방송에서 “지난 과거 70년 동안의 냉전체제 덕분에 주인 노릇을 했던 자칭 보수 진영은 익숙했던 과거를 끝까지 잡으려고 옛날 프레임, 즉 재활용 프레임을 반복하면서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 예로 북한이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기한 사실을 두고 핵을 이미 개발했기 때문에 비핵화의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북한이 핵 개발을 위해 시간을 끈다는 주장이 그렇다. 이런 시각은 국회의 대정부질문에서 ‘퍼주기’ 논란으로도 이어지기도 했다.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발언한 이후 남북 경제협력의 편익을 부각하는 보도들이 쏟아졌다는 것이다. 특히 조선일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 발언과 발맞추어 지난 2014년~2015년 ‘통일은 미래다’ 기획시리즈를 보도하며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벌였다. 특히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4년에 “남북 철도 연결의 장점을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를 연계한 21세기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실크로드 건설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으면서도 이날 국회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
- 김한준
- 2018-10-0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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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생활에세이]대성리역 버스 정류장에서
지인의 혼사가 있어 서울에 다녀왔다. 전철을 이용해 내려오는데 새 신발이라 그런지 발을 몹시 불편하게 한다. 그래서 머리를 굴린다. 청평역에서 내리면 십 분 정도는 걸어야 하고 대성리에서 내려 버스로 환승하면 시간이 좀 더 걸려도 덜 걸으니 발은 편할 것 같다는 생각에 어느 것이 나을까 생각을 한다. 버스는 바로 올까 염려가 되기는 하나 조금만 기다려서 온다면 괜찮은데 하는 생각 끝에 대성리역에서 내렸다. 전철에서 내려 뛰듯 역을 빠져나와 바로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버스가 자주 있기는 하나 어떤 때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에 혹시라도 놓치면 한참을 기다리게 될지 몰라 서둘러 나왔는데 버스가 방금 떠났는지 정류장에는 사람이 없다. 예감이 좋지 않아 버스가 어디에 오는지를 알려주는 전광판을 보니 절망감이 찾아온다. 이런 일이 있을까 봐 고심을 해서 내린 결론인데 염려대로 되어 버렸다. 머릿속에서는 아이고 바보야 오늘이 토요일이잖아 토요일은 길이 막혀서 버스가 제시간을 지켜서 오는 게 아니라 와야 오는 것인데 이삼십 분이면 오는 버스들이 80분 90분 기다려야 도착한다는 전광판 실시간 안내는 잔인한 고문으로 다가왔다. 20분 후쯤 도착하는 전철…
- 경기신문
- 2018-10-0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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