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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CCTV 속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
대한민국은 지금 CCTV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다. 2016 행정자치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공공 CCTV는 73만9천232대이다. 또한 최근 언론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에서 하루 평균 CCTV 찍히는 횟수가 83회라고 한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사건사고 시 범죄검거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CCTV가 이제는 사생활 침해라는 우려의 대상이 되어 양날의 검이 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는 흔히 CCTV관제센터를 ‘안전을 책임지는 파수꾼’, ‘시민의 안전지킴이’ 등 다양한 브랜드명으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개인영상정보의 무단반출 등 시민을 사찰 혹은 감시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사생활·인권 침해 논란을 피하려 구체적인 CCTV 현황을 공개하지 않은 것과 정반대로, 필자가 근무하는 동두천시 CCTV관제센터는 방범용 CCTV 위치를 시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하고 있다. 동두천시 CCTV관제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25조)을 근거로 개인사찰,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간혹 시민들이 개인영상정보를 보여달라고 하는
- 경기신문
- 2017-11-2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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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전기·난방용품 안전하게 사용하기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각 가정마다 난방을 위해 전열매트나 온수매트, 전열담요 등 다양한 전기용품을 사용하는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주택 화재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난방용품의 구입단계부터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 후 구입해야 한다. 사용 시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설명서 등을 꼼꼼히 읽은 후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구입 후에는 주기적인 관리와 관심이 필요하다. 전기용품의 경우 전기과부하의 경우를 막기 위해 문어발식 전기콘센트를 지양해야 한다. 또한 전기용품과 콘센트를 연결시 먼지가 끼어있으면 제거를 해주는 것도 화재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사용 시에는 고열이 발생하는 전열기구들 주변에는 옷이나 이불 등 가연성물질을 제거한 뒤에 사용해야 한다. 특히 전기장판(매트형)의 경우 방바닥에 두고 혹은 침대의 매트리스 위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그 위에는 이불을 덮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러한 경우 전기장판(매트형)에서 발생한 열이 축적되면서 전기장판 내부온도가 과열되어 화재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전기매트 위에서 두꺼운 이불을 사용하는 것
- 경기신문
- 2017-11-2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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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정치후원금 기부문화의 확산을 바라며
11월7일은 입동(立冬)이었다. 이때를 즈음하여 가정에서는 겨울나기 준비를 위해 김장을 하고, 동물들은 겨울잠에 들어갈 준비를 한다. 정치에도 이와 비슷한 준비 과정이 있다. 바로 정치후원금의 모금이다. 국민의 뜻에 따른 정책을 만들려고 해도 다수의 국민이 아닌 소수의 특정 집단으로부터만 이를 조달할 수 있다면, 정당·정치인은 그 집단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을 것이고 이는 곧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소수의 특정 집단이 아닌 많은 국민의 참여를 통한 정치후원금 기부가 꼭 필요한 이유이다. 기부는 특정한 정당·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방법과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이를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방법이 있다. 두 방법 모두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 경기신문
- 2017-11-2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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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골든타임을 위한 소방출동로 확보!
우리는 살면서 큰소리로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량을 본적이 있을 것이다. 소방차가 이토록 빨리 달리고 간혹 신호를 위반하고 가는 것은 1분, 1초의 중요성 때문이다. 화재, 구조, 구급활동에서 5분 안에 소방차가 신속하게 도착하는 것, 즉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확연히 줄일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소방차가 신속하게 도착하는데 많은 장애가 있다. 먼저 주택가 골목길이나 좁은 도로 모퉁이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운전자나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화재, 구조, 구급 현장 출동 시 양보를 모르는 차량이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방해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 긴급자동차가 출동하는데도 양보해 주기는커녕 긴급자동차를 외면한 채 나부터 먼저 가겠다고 앞질러 가거나 소방차 대열에 끼어들기 하는 양심불량 운전자가 많다. 소방기본법에서는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 경기신문
- 2017-11-2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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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경영의 신(神)
일본인들은 마쓰시다 고노스케를 경영의 신(神)이라 부른다. 그는 초등학생이던 9살에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여 학교를 중퇴하고 남의 집 머슴살이로 들어갔다. 그가 자신의 회고록에 머슴살이로 떠날 때에 눈물로 그를 배웅하던 어머니의 이야기를 쓴 부분을 읽을 때면 눈물을 훔치지 않을 수 없다. 머슴살이 하면서 새벽에 일어나 청소하고 잡일을 하면서, 동갑내기들이 학교 가는 모습을 보고 남몰래 눈물짓는 대목에서도 진한 감동을 느끼게 된다. 그의 글에는 자신의 자랑이나 내세움이 없다. 그냥 담담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온 삶을 이야기한다. 그런 자세가 더 큰 감동을 준다. 20대에 병약한 몸으로 전기회사를 창업해 세계적 기업으로 일군 그는 자신의 삶을 회상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신(神)이 부여하신 3가지 은혜 덕에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 첫째 내가 허약한 몸으로 태어나게 하셨기에 이를 이기기 위하여 항상 운동하게 되었다. 덕분에 나는 지금 90세 나이에도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나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게 하셨기에 어린 시절부터 구두닦이, 신문팔이 등 온갖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
- 경기신문
- 2017-11-2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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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겨울철 뇌졸중 예방, 어렵지 않아요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질병 중 하나로 ‘뇌졸중’이 손꼽히고 있다. 환절기와 겨울철에는 일교차가 크고 집 안팎의 온도차도 크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급격한 온도변화를 겪게 되고, 이로 인해 혈관이 갑자기 수축되어 뇌혈관 수축, 뇌경색, 뇌졸중 등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뇌졸중을 예방해야 할까? 첫째, 살을 찌우지 않도록 하자. 체중이 증가하면 신체는 그만큼 많은 피를 필요로 한다. 이때 심장과 혈관이 적정량의 피를 공급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므로, 체내 혈압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둘째, 하루 30분 이상 운동을 하자. 규칙적인 운동은 심폐기능을 개선하고 체중을 감소시켜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 빨리 걷기, 등산 등의 유산소 운동이 좋다. 단, 날이 추운 겨울철에는 되도록 기온이 오른 낮이나, 몸이 충분히 활성화된 오후에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셋째, 소금과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이자. 소금은 고혈압의 위험을 높이며, 콜레스테롤은 피를 끈적이게 만들어 혈액 속에 노폐물이 쌓이게 만든다. 넷째, 금연을 하자. 흡연 시 방출되는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킨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점차 혈관이 손상되거나, 심한…
- 경기신문
- 2017-11-2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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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학교 밖 청소년, 밝은 미래로 도약할 수 있길
‘학교 밖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그만둔 사람을 말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계에 의하면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은 2015년 기준 38만7천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라는 사회의 안전망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범죄나 방황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학교 밖 청소년’이 저지른 학교폭력이 5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학교 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 폭력이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체 학교폭력에서 ‘학교 밖 청소년’ 비중도 지난해 40%를 넘어섰다. 이에 의왕경찰서는 사회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각종 지원 연계 및 범죄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일제 발굴기간을 운영(연 2회), 지역사회의 관심도를 제고함으로써 체계적·종합적 발굴 및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11월6일~12월1일)까지 ‘학교·가정
- 경기신문
- 2017-11-2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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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아동학대신고 활성화로 행복한 사회 만들자
11월 19일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전 세계에 아동학대 문제를 부각시키고 그 필요성을 알리고자 여성세계정상기금이 2000년 11월 19일 처음 제정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12년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 법적으로 명시되었다. 아동학대란 만 18세 미만 아동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하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2014년 1만27건, 15년 1만750건, 16년 1만2천여 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의 80%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통계는 우리의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자리걸음이라는 방증으로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만든다. 우리사회에는 아직 자녀훈육이라는 명분하에 체벌을 가하는 것이 용인된다는 잘못된 사회인식이 여전히 만연하다. 그로 인해 우리 주변에서는 아동학대를 목격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적 신고의무자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 일원 하나하나가 학대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스스로가 아동학대 신고의 주체라는 인식의 전환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 경기신문
- 2017-11-1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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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작은 관심은 곧 화재예방의 시초
입동(立冬)으로 접어들면서 날씨가 하루하루 쌀쌀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난방을 위한 다양한 전열기구를 사용하는 빈도가 급격히 늘면서 화재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돌아왔다. 겨울철은 습도는 낮고 공기는 건조해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전국의 소방관서에서는 선제적 재난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대형화재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겨울철 화재방지와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겨울철 종합소방안전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동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인천시 겨울철 화재를 분석해보면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41.4%로 가장 높았다. 여기서 부주의 화재의 세부 원인을 살펴보면 담배꽁초 29.24%, 화원방치 17.3%, 음식물 조리 16.3%, 용접·용단 8.0%, 쓰레기 소각 6.9%순이다. 이는 우리가 평소에 화재예방에 대한 작은 관심만 가지면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불’이란 것은 예기치 못한 곳과 예기치 못한 시간에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화재
- 경기신문
- 2017-11-1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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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행복하십니까
삶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며 흐뭇해짐을 행복이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쁨+만족감=행복’이라는 등식이 성립된다. 기쁨과 환호, 그리고 만족. 이 모두는 결국 자아(自我)에 달려있다. 영국의 철학자 그린(Green, T. H.)은 인생에 있어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본연의 능력과 개성을 충실하게 발전시켜 완벽하게 이루려 하는 자아실현에 있다고 주장했다. 자아실현을 위해 내달리는 것이 인간의 욕구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자아실현을 위한 환경은 마련되어 있는지 의문이 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행복지수’를 살펴보면 한국은 2011년 24위에서 2015년 28위, 2017년 2월 발표한 순위는 32개국 중 31위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띄고 있다. 유엔의 세계행복보고서(2017 World Happiness Report) 역시 한국의 2014~2016년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5.84점으로 전 세계 155개국 중 56위에 머물러 있다.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순위가 28위이니 경제척도와 행복척도는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해 통계청에 따르면 대표적인 소득분배지표인 한국의 지니계
- 경기신문
- 2017-11-1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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