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지시한 이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여름철에 주택용 전기요금을 전기요금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당정은 7일 국회에서 폭염대책 회의를 열고 주택 전기요금 1·2단계 누진제의 상한선을 각 100㎾ 올리기로 했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h 이하인 1구간에 1㎾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h)은 187.9원을, 3구간(400㎾h 초과)에는 280.6원을 각각 부과한다. 당정 협의에 따라 1단계 상한은 200㎾h에서 300㎾h로, 2단계 상한은 400㎾h에서 500㎾h로 올라간다. 이를 적용하면 전기료 인하 총액은 2761억원에 이르고, 가구당 19.5%가량 요금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누진제 한시 완화에 따른 혜택은 전력 사용량이 기존 누진제 2구간에 속하는 가구에 집중됐다. 정부는 2구간 이상에 속한 1천5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7∼8월 가구당 평균 1만원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도시 거주 4일 가족 대부분의 가정은 평상 시에도 평균적으로 350㎾h 정도는 사용한다. 요즘 같은 폭염에서는 500㎾h가 넘는 가구가 쏟아질 게 분명하다. 이번 대책만으로는 현행 누진제 틀
며칠 전 본보(1일자 19면)엔 우울한 기사가 실렸다. ‘50대 퇴직자까지 가세… 노인일자리 경쟁 치열’ 제하의 기사엔 50대 퇴직자들이 60대들이 주로 하던 일을 넘본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업체들도 60대 보다는 좀 더 젊은 50대들의 업무능력이 낫기 때문에 50대를 선호한다고 한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게다가 50세 이상 실업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50세 이상 실업자는 2017년 기준 26만 명이다. 이는 2015년에 비해 1만8천 명이 늘어난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 수명이 점차 길어지고 기대수명 100세시대가 코앞에 다가왔다. 노인인구도 급증하고 있다.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지난해 12월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추월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6만2천867명으로 사상 최초로 출생아 수가 30만 명대로 떨어졌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비례해 빈곤과 질병, 외로움에 시달리고 급기야는 자살이라는 극단의 선택을 하는 노인들도 급증한다. 전문가들은 이런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정 좋은 처방은 취업 알선이라고 진단한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할 것 없이 노인들을
얼마 전 한 정치인의 죽음으로 세상이 떠들썩했다. 하필 병환 중인 자신의 어머니가 사시는 아파트 고층에서 투신한 사건이었다. 평소 그는 “그나마 다른 정치인들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했던 믿음이 있었던 인물이다. 그래서인지 거의 모든 정치인들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애도했고, 방송에서도 그동안 그의 촌철살인 어록들을 소개하며 분위기를 거들고 나섰다. 언론에서 지나치게 찬양일색의 방송을 해서일까? 이미 많은 사람들은 판단의 냉정을 잃은 듯하다. 한 취재기자의 마이크에 선 한 노인은 “고작 껌값에 훌륭한 정치인이 아까운 목숨을 버리다니…”라며 관대했다. 또 많은 이들이 문상하면서 마치 자기 부모나 형제를 잃은 것처럼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그의 도덕성은 결벽증에 가깝다”고도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하기를, 부정한 일에 연루된 사람이지만 그래도 다른 정치인들보다는 낫지 않았느냐고들 한다. 과연 그런가? 정말 그런 것인가? 아까운 인물이긴 하겠다. 그러나 그의 생이 마감된 건 더도 덜도 아닌 거기까지로 보면 적당할 것이다. 애써 찬양도 비판도 지나치지 않았으면 한다. 왜냐하면 모…
한국은 영화천국이다. 2005년 1억명, 2013년 관객 2억 명 관객을 돌파한 이래 5년 연속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연간 관람회수는 평균 4.1회. 5천만 명을 기준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한 사람당 해마다 4편 이상을 관람하는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 사람이 1년에 영화 4편 정도를 보는데 그것이 뭐 많은 것이냐 싶지만, 너무 어려서 정상적인 관람이 어려운 영·유아들 빼고, 거동이 자유롭지 않은 노년층, 먹고 사는 일에 바빠 영화 구경한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못하겠다는 사람, 연애시절에는 영화관에 여러 번 갔지만 결혼하고는 한번도 가보지 못했다는 사람, 나는 원래부터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람, 병원이나 기타의 수용시설에 격리돼 있는 경우 등등 어떤 이유로던 영화보기가 어려운 경우를 빼고, 언제든 영화 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할 만한 경우로 한정한다면, 1천500만 명, 최대로 잡아도 2천만 명 정도가 아닐까 추정한다. 1년에 4편이 넘는 영화를 보았다는 관객 평균은 바로 이들이 기록한 숫자다. 이른 바 ‘구매력을 갖춘 잠재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이라고 만사 제치고 영화만을 보는 것은 아닐터이다. 그들 중에서도
본격적이 여름 휴가철이 되면서 반려동물을 휴가지에 버려두고 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휴가철뿐만 아니라 추석이나 설 등 명절 때도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섰다가 중간 휴게소나 시골에 버리는 경우도 있다. 섬이나 계곡, 또는 바닷가에 버려진 동물들은 주인을 찾아 헤매다가 로드킬을 당하거나 붙잡혀 식용으로 팔려가기도 한다. 나머지는 동물 보호소에서 안락사 당한다. 부상당하거나 질병으로 인해 주인을 그리며 쓸쓸하게 죽어가는 동물들도 많다. 일부는 들개나 길고양이 등 야생화 되면서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구조된 유기동물 10만2천593마리 가운데 6월부터 9월에 구조된 숫자가 3만2만384마리나 됐다. 이는 한해 전체의 30%가 넘는 것이다. 그런데 휴가철인 7월에 1만1천260마리, 8월에 1만1천259마리가 구조됐다. 한때는 가족 같았던 반려동물을 헌신짝보다 못하게 버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몸집이 크고 관리가 힘들어서” “나이가 들고 병이 나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기가 태어나서” 등 다양하다. 경기도 내에서도 반려동물 유기사건이 늘고 있다. 도에 의하면 도내 유실·유기 동물은 2015년 1만9천600여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출석하면서 이같은 의혹 등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킹크랩 시연회’를 본 적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드루킹에게 6·13 지방선거 도움을 요청했다는 의혹, 공직 등을 역제안했다는 의혹에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특검도 정치적 공방이나 갈등을 확산시키는 정치 특검이 아니라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진실 특검이 돼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이른 바 ‘킹크랩 시연회’를 참관하고 댓글조작을 지시 또는 묵인했다고 보고 있다. 킹크랩은 드루킹 일당이 댓글조작에 동원한 프로그램이다. 또 2017년 12월 드루킹에게 일본지역 고위 외교공무원직을 대가로 6·13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닌지도 의심한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강남역 인근 특검 사무실로 김 지사를 소환해 그의 컴퓨터 장애 등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조사의 부실이라는 지적을 받고 특검까지 도입한 마당에 이제 김 지
공심돈이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은 수원화성 뿐이다. 높은 공심돈은 멀리서도 보이고 미학적으로 뛰어난 형태를 가지고 있어 화성의 랜드마크 역할을 해왔다. 공심돈은 순수하게 우리의 창작품이 아니고 중국에서 명나라시기에 처음 등장한다. 이 시설의 발생과정과 우리나라로 전파되는 과정을 여기서 살펴보고자 한다. 성벽을 기어오르는 적을 쏘기 위해 성벽 밖으로 내밀어 만든 구조물을 치(雉)라고 한다. 성벽에서 돌출된 모습이 꿩을 닮았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고 유럽에선 Bastion라고 한다. 치성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래전부터 만들어져왔고 한반도의 고대국가 유적에서도 발견된다. 치성제도(雉城制度)는 전쟁의 역사 속에 발전하여 적대(敵臺)가 되고 적대는 더욱 발전하여 공심돈(공심적대)이 된다. 적대는 본성과 높이가 같은 치성을 높게 만들어 공격력을 높이는 시설이다. 본성은 방어가 주된 목적이고 치성은 공격이 주된 목적으로 본성보다 높은 적대는 당연히 가성비(價性比)가 커진다. 수원화성의 적대는 성곽에서 가장 취약한 남·북대문의 좌우에 두어 공격력을 강화하고 있다. 공심돈(공심적대)는 적대가 발전한 제도이다. 적대는 내부가 비어있지 않고 자재로 꽉 차있…
요즈음 필자에게는 높은 건물 아래 서 있을 때 위를 보는 습관이 생겼다. 이는 고층아파트에서 발생하고 있는 낙하물 사고 때문이다. 최근 5~6월 간 서울·부산·대전·경기·천안 등 전국적으로 7건의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지난 5월 경기도의 아파트 단지에서 50대 여성이 1.5㎏ 아령에 맞아 어깨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치고, 충남 천안에서는 아파트 단지에서 30㎝길이 식칼이 떨어지고, 서울에서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의자가 떨어져 자동차 앞 유리창이 산산조각이 나는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발생사건 중에는 어린이들이 호기심과 부주의로 물건을 떨어뜨려 발생한 사고도 잇달아 일어나고 있어 학교와 가정에서의 예방교육이 절실해지고 있다. 경찰에서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편의점, 버스정류장 등 유동성 높은 장소를 활용하여 물건 투척행위의 위험성을 각인시키는 안내문을 홍보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대상으로 단지 내 방송 및 물건투척 금지 안내문 등을 이용하여 입주민들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좀 더 주의를 가짐으로써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무거운 물건이나 쓰레기를 창밖으로 던지지 않기, 아이
장마가 지나고 뙤약볕이 쏟아져 내리는 7~8월의 낮.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비 오듯 쏟아진다. 요즘 낮의 온도 33℃는 가볍게 웃어 지나칠 정도다. 뉴스에서 보면 폭염주의보, 폭염경보라는 말을 쓰는데 33℃ 이상의 기온이 2일 이상 발생하는 경우 폭염주의보, 35℃ 이상의 기온이 2일 이상 발생하는 경우 폭염경보라는 말을 쓰며 이를 통틀어 폭염특보라고 칭한다. 이렇게 폭염특보가 발효되었을 때 발생하는 온열질환(열사병, 열 탈진, 열 경련 등)에 대해 알고, 대처방법을 숙지해 두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뜨거운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과 어지러움, 근육경련, 의식저하, 피로감 등이 나타나고 이를 방치하였을 경우 생명에까지 위협을 주기 때문에 증상이 느껴진다면 응급조치하고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햇빛이 뜨거운 오후 12시~6시 사이는 외부활동을 삼가고, 어쩔 수 없이 외부활동을 해야할 때는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하는 게 좋다. 또한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염분과 미네랄, 비타민 등 필요성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몸에 달라붙는 옷 등은 삼가고, 헐렁한 옷을 입어 바람이 잘 통하게 해야 하며, 혹시라도 위와 같은 증상이 느껴진다면…
지지율에 가장 민감 한 것은 대통령 일 것이다. 갖고 있는 권한을 수행하며 국정추진의 동력을 확보하려면 국민들의 높은 지지가 바탕이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 정권이든 청와대는 지지율에 민감하다. 늘 지지율을 챙기는 이유이기도 하다. 겉으론 태연한 척하면서도 여론조사 발표에 따라 일희일비한다. 정부 부처도 마찬가지다. 만약. 지지도가 추락하면 레임덕이 동반된다. 공직자 기강해이는 물론 부처간 극심한 무소신주의도 팽배해 진다. 덩달아 국민들을 더욱 등을 돌린다. 당연히 지지율하락은 가속화되고 심해지면 국민 저항에 부딪친다. 그래서 정권마다 기술적·객관적으로 불안전성을 내포한 여론조사 추이에 목을 맨 다. 정치권도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당대표가 교체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당지지율을 끌어 올리기 위해 사활을 거는 것도 결과에 따라 존립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7주 만에 반등해 63%가량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6일) 나왔다. 6월 둘째 주 75.9%를 기록했던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 61.1%까지 6주 동안 하락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일간 집계에서 58.8%로 60%선을 내줬다. 취임 이후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