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안전확보를 위해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주택 당 공사비 약 2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임대인의 관리부재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 확보·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피해 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도는 지난 8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원시 전세피해자 중 69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64.6%(446명)가 피해주택에 시설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현장 조사에서도 건물 외벽 타일의 탈락 등 공공안전을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한 곳들이 발견됐다. 이에 도와 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5일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추진을 위한 시군 설명회를 열고 사업대상 발굴 등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사업 신청은 임차인들이 건물 소유자의 동의서 등을 첨부해 관할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이 현장 등 1차 확인 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후보지를 보내면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도는 이달 중 사업신청을 받아 다음 달 대상자 선정 후
경기도의 민간위탁기관인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 지난 3년 동안 정원 절반이 넘는 직원들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이 위탁기관은 최근 직원들 간의 문제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이용호(국힘·비례)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센터 관리·감독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부위원장이 센터를 관리·감독하는 도 사회혁신경제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3년 간 센터 퇴사자는 총 18명(2022년 5명·2023년 7명·2024년 6명)이다. 센터의 정원은 총 25명으로 최근 3년 동안 절반이 넘는 직원들이 줄퇴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4월 도 (사회혁신경제국 소속) 공동체지원과에서 지도·점검을 나간 뒤 이에 대한 평가를 ‘양호’로 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가 시늉으로만 지도·점검을 하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센터 운영 관련, 도가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는 앞서 센터에 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로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할 위기에 놓이면서 ‘포스트 이재명’들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 ‘포스트 이재명’으로는 3김(김동연·김경수·김두관)과 3총(김부겸·이낙연·정세균) 라인이 거론되는데 경쟁자 견제, 비명계 모임 등 나름의 물밑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유죄 선고에 대한 재판부의 의지가 확고하고 다른 재판에서도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이번 재판의 항소심 담당재판부가 공개되는 시점이나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일인 오는 25일부터 본격 ‘지각 변동’이 일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1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5일 이 대표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혐의들에 대해 유권자들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 점에 미뤄 이 대표의 죄질을 무겁게 판단, 유죄 선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러한 재판부 의지라면 2심에서 형량을 깎는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통상 3심은 판결이 뒤집히기 어렵고, 이번 판결이 다른
경기도의 출자기관인 경기도주식회사의 한 임원에 대한 자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주식회사 소속 이승록 상임이사는 비장애인임에도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부당 사용한 데 이어 법인카드를 소액 부정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정하용(국힘·용인5) 경기도의원은 이 상임이사에 대한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정 도의원이 경기도주식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상임이사는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경기도주식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법인카드로 편의점에서 4500원이 결제됐는데, 카드 사용 장소 등 정황을 살펴보면 법인카드 부정 사용이 의심된다는 게 정 도의원의 설명이다. 이 상임이사는 지난 12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장애인 또는 장애인 보호자에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관용차에 부착하는 등 부당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도의원들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정 도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인카드 사용 금액을 떠나 (경기도주식회사의)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각하다”며 “향후 임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진행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재준 경기도주식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용인서부소방서 신청사 건립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용인시의 의견 수렴 등 협의 없이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소방당국 의견에 따라 다른 구역에 용인서부소방서 부지 등을 확보해 둔 용인시는 당초 소방서 부지로 활용할 예정이었던 용지 계획의 수정까지 고려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17일 경기도의회와 경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6월 19일 용인 흥덕지구에 용인서부소방서 신청사를 건립하는 내용의 ‘용인서부소방서 신청사 건립 추진 계획’을 결재했다. 용인서부소방서 건립 사업은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약 577억 원(토지 198억 원·건축 379 억 원)을 들여 지하 1층·지상 3층, 5500㎡의 규모의 소방서 신청사를 2029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하는 사업이다. 도와 소방당국은 ‘경기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어 내년도 본예산안에 소방서 건립 예산을 편성했고 소방서 설계 공모, 공사발주 등 남은 행정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소방당국이 소방서 건립지 변경과 관련해 용인시와 협의를 하는 등 별도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으면서 지역사회에 공분을 사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용인시는 용인서부소방서 신
경기도 내 빛공해 관련 민원이 연 1000건을 웃도는 가운데 빛공해의 ‘주범’인 미디어파사드(media facade) 설치를 도가 추진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내년 3월까지 광교개발이익금 100억 원을 들여 경기융합타운 내 경기주택도시공사(GH) 복합시설관 외벽에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미디어파사드는 건물 외벽 등에 LED 조명 등을 설치, 실외 공간을 대형 스크린처럼 활용해 미디어 콘텐츠를 전달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도는 이같은 미디어파사드를 통해 디지털 시대에 맞는 도정 홍보 방식을 구축하고 향후 오픈 공간으로 개방해 지역 주민, 단체 등이 공연도 개최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미디어파사드 설치를 추진하는 지자체들이 빛공해 등으로 인해 사업에 차질이 생긴 가운데 도의 사업도 관련 우려를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1일 울산시는 태화강 용금소 스카이워크에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는 계획을 담은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빛공해, 교통사고 유발 등을 이유로 재검토 주문을 받았다. 인천시의 경우 지난 7일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송
경기도는 오는 18~22일 5일간 도청 1층 로비에 해양쓰레기 업사이클 작품과 활동결과물을 전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경기바다와 해양환경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한 ‘2024년 해양환경 인식개선 사업’의 일부다. 전시회는 ‘지속가능한 해양환경–보이지 않은 이면’이라는 주제로 해양쓰레기 오염의 심각성을 포토존, 전시 안내존, 작품 전시존, 활동 전시존 등 각종 전시존을 통해 표현한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들이 병뚜껑, 과자봉지, 일회용 숟가락 등 바닷가에서 주운 쓰레기를 활용해 완성한 미술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봉현 도 해양수산과장은 “경기바다의 생태적 가치를 알리고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해양쓰레기의 근본적인 저감을 위한 인식증진이 필요하다”며 “이번 전시가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충청남도와 맺은 경기-충남 상생협력 업무협약에 따라 충청남도와 협력해 연내 전시회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활성화와 공공-민간 배달플랫폼 연대를 위한 행사를 개최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오는 19일 성남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이같은 내용의 ‘착한 가격 착한 소비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촉구함과 동시에 공공배달앱을 통한 착한 소비 캠페인을 선포하고 공공배달앱 활성화 상생 협약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을 통해 공공배달앱을 운영하는 경기도주식회사,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먹깨비, 땡겨요 4개 기관·업체는 착한 소비 확산 및 공동 협력을 약속한다. 도는 최근 높은 배달중개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 이하 중개수수료로 운영하는 민간배달앱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대상자로 먹깨비와 땡겨요를 선정했다. 해당 2개 업체는 내년부터 경기지역화폐 결제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은 더욱 완화하고 배달 서비스 이용자는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이밖에 경기도의원과 배달특급 가맹점·소비자 등이 참석하는 ‘공공배달앱 활성화 토크 콘서트’도 마련됐다. 토크 콘서트에서는 공공배달앱의 역할과 가치,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의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D34블록 59필지를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독주택용지는 필지당 면적 231~274㎡, 공급금액 4억 8163만 5000~6억 1102만 원 수준으로 공급된다. 건폐율 50%, 용적률 80%로 최고 층수 2층·2가구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급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로, 1세대 당 1필지를 신청할 수 있다. 분양신청은 오는 26일 GH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하면 된다. 화성동탄2는 수도권 최대 자족 거점도시로 지난 4월 GTX-A노선 동탄역 개통, 9월 동탄역과 세종·대전 지역을 잇는 시외버스 운행 등 연계 교통이 강화된 곳이다. 자세한 사항은 GH 누리집 및 토지분양시스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GH 택지판매부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경기도가 내년 주4.5일제 도입을 앞두고 근무시간 단축을 통한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사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17일 도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도청 서희홀에서 ‘2024년 제1회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정의 방향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휴머노믹스(사람중심경제)다. 사람에 투자를 많이 하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고른 기회를 주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의 중점을 휴머노믹스에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 정치나 경제의 틀과 질서가 크게 바뀌고 있다. 특히 트럼프 당선 이후 투자, 교육, 인적 교류, 이민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AI 기술진보에 따른 산업 개편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같은 변화에 얼마만큼 고민하고 대처를 준비하고 있는지 심히 걱정이 된다”며 “주4.5일제와 0.5&0.75잡 프로젝트 같은 휴머노믹스가 좋은 해답의 단초가 될 것이다. 함께 의논하고 협조하고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도민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