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독립유공자 1094명을 새롭게 찾아내 공적이 확인된 648명에 대해 지난 5일 국가보훈부에 포상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5월부터 진행한 ‘경기도 독립운동 참여자 및 유공자 발굴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고 이같이 조치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12월 말까지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해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부문별 조사팀을 편성하고 ▲문헌 및 현장 조사 ▲개인별 공적서 작성 ▲서훈 신청 ▲참여자 발굴 관련 학술회의 등을 진행했다. 연구를 통해 발굴된 1094명을 연령대별로 분류하면 20대가 36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0대도 70명이 포함됐다. 직업군별로는 농업 종사자가 232명이었으며 이어 학생 97명, 상인 68명 순이었고, 지역 분포로는 개성 120건, 수원 95건, 안성 81건, 고양 71건 등이었다. 새로 발굴된 독립유공자 중 안성 출신 강건식은 의열단 중앙집행위원 후보로 활동하며 밀정을 처단하고 황포군관학교에서 군사 교육을 이수했다. 파주 출신 김정환은 ‘조선농인사’를 설립하고 문맹 퇴치 운동을 벌였다.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부호의 집에 방화하는 등 과감한 거사를 실행한 뒤 만주로 망명했다. 또 개성…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 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의 건’을 재석 164인 중 찬성 160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가결시켰다. 앞서 여야는 지난 4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민주당 8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 등 총 16명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또한 국회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도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은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을 통해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관한 이행과 법률안을 심사한다. 특위는 입법권을 갖게 되며 활동 기한은 다음 달 9일까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안 통과 후 “특위 활동 기한을 한 달로 정했지만, 중대하고 급박한 사유가 있어 가급적이면 2월 중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밀도 있는 논의를 부탁한다”고
경기도의회가 노인이 살던 지역을 떠나지 않고 계속 거주하면서 다른 세대와 교류함으로써 고령자의 고립과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세대통합형 도시공간 모델 조성을 추진한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9일 유영일(국힘·안양5)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시 전 연령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의 세대통합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도가 경기도형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유 도의원은 이날 상임위에서 “세대가 단절된 지역은 고령자의 고립과 돌봄 공백을 심화시키는 반면, 세대가 통합된 지역은 일상적인 교류와 상호 돌봄을 통해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본 조례 개정은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한 세대통합형 도시공간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원 20명이 공동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88회 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과천 경마장 이전에 대해 “경기도 내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과천 경마장이 경기도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 송 장관은 9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과천 경마장 이전 계획 발표와 관련해 "마사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경기도 내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공식적으로는 (계획 발표 전) 마사회에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달했지만, 당시 공식적인 논의 조직이 갖춰지지 않아 충분히 협의할 단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송장관은 "앞으로 마사회와 국토교통부, 농식품부 등 다양한 주체가 의견을 모아 일을 추진해나가야 한다"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으로 과천 경마장 이전과 함께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통합 개발을 통해 주택 98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송 장관은 이날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설 성수품을 평시보다 17만t을 더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설 성수품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공급하고, 주
국민의힘은 오는 11일과 12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각각 열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인구 50만 명 이상이거나 최고위가 의결한 자치구·시·군의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9일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을 통해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6·3 지방선거에 적용할 청년 의무 공천제 도입 등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년 의무 공천제는 중앙당 공관위가 광역의원 청년 오디션을 실시하도록 하고, 광역·기초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여성과 청년 각 1인 이상을 반드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히 인구 50만 명 이상 시·군·구 기초단체장 후보의 중앙당 공천에 대해서는 “특례시를 비롯한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는 시도지사 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판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전략 지역임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 현재 경기도 50만 명 이상 지자체는 수원·용인·고양·화성 특례시를 비롯해 성남·부천·남양주·평택·안산·안양·파주·시흥 등 12곳이 해당된다. 당 일각에선 50
김민석 국무총리는 8일 “지금은 국정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당과 정부 모두 긴장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회의 입법 속도전이 필요하다. 정부의 기본 정책을 위한 입법조차 제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당도 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지연은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여야가 구성한 특위를 통해 법안 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강조한 ‘생산적 투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정상화는 꼭 필요하다”며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감독원을 설치해 조사와 수사를 체계화하고 투기와 불법을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자리에 함께 참석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란청산, 민생개혁을 포함해 우리 앞에 놓인 시대적 과업들을 완수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정·청 원팀 정신’”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미투자특별법은 미국의 관세 재인상 우려로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의힘이 경기도지사 후보難에 당 자중지란이 겹치며 6·3 지방선거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자칫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패하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 단 2곳만 승리한 초라한 성적표를 거둔 지난 2018년 지방선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경기도지사 출마 주자로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와 심재철(안양동안을)·유승민 전 의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된다. 5선 의원을 역임한 원 전 대표는 최근 ‘경기 한바퀴’를 돌며 31개 시군 지역 현안을 확인하고 당 소속 시장·군수, 광역·기초의원과 만나는 등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회부의장과 5선을 역임한 심 전 의원은 외부 활동보다는 당내 쌍특검(통일교·공천뇌물 특검) 촉구 행사와 국회 천막농성 참여, 1인 시위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유 전 의원과 김 전 장관은 경쟁력 차원에서 이름이 오르내린다. 하지만 최근 당내 평가가 대조적이어서 시선을 모은다. 지난 2022년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패한 바 있는 유 전 의원은 장동혁 대표 단식 농성 6일 차인 지난달 20일 방문해 “생각이 다르더라도 당이 위기에 있을 때 하나가 돼서 보수재건의 해결책
경기도가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 동안을 ‘2026년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을 정하고 귀성길에 발생하는 교통체증을 최소화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도는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에 ▲대중교통 수송능력 확대 ▲교통량 분산 ▲교통편의 증진 ▲교통안전 관리 강화 ▲ 대설 발생 시 대응대책 등 5개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도는 대중교통 수송능력 확대 방안으로 도내 4개 권역 38개 노선 버스 82대를 증차하고 운행 횟수도 129회 늘리기로 했다. 도는 도내 시군이 연휴 교통 체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내·마을버스에 ‘막차 1시간 연장 탄력 운행’을 지시하고, 택시에는 터미널 인근에 집중 운행할 것을 독려했다. 도내 관할 철도노선인 의정부 경전철과 7호선(부천구간), 하남선, 별내선 등은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심야 연장운행한다. 도는 고속도로·국도 상습 지체·정체 구간에 대한 교통량 분산을 위해 도로전광판(VMS) 36대를 운영, 우회 정보·나들목 진입조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 경부·영동·서해안 고속도로 등 5개 주요 고속도로는 정체 발생 시 지방도 311호선 등 주변 13개 구간의 우회도로를 안내하고 국도 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합당 제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설 연휴가 시작되는 2월 13일 전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조국혁신당은 합당이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합당 논란에) 국민의 실망이 크고 양당 당원들의 상처가 깊다”면서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하라. 현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가야 할 길을 명확히 선택하라”며 “합당을 하지 않고 별도 정당으로 선거 연대를 이룰 것인지, 아니면 선거 연대도 하지 않을 것인지, 또는 하나의 정당 안에서 가치와 비전 경쟁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선택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정 대표의 합당 제안 후)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개방적 태도로 사회권, 선진국 비전, 정치 개혁과 연합 정치, 제7공화국을 위한 개헌, 토지공개념과 부동산 개혁 등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핵심 의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것으로 믿었으나, 정작 합당을 제안한 민주당은 이런 논의에 들어가기보다 권력 투쟁에 들어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비전과 정책에 대한 생산적 논쟁인가. 아니면 내부 권력…
안철수(국힘·성남분당갑) 의원은 대한민국 스타트업 창업자 연대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벤처투자시장 규제 형평성을 현실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안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나라 벤처투자시장은 ‘벤처투자촉진법’에 따른 ‘벤처투자회사(벤투사)’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로 구분해 운영되고 있다. 두 유형 모두 벤처캐피탈(VC) 사업이지만 등록 요건과 지원 범위 등 세부 조건이 달라 투자사들은 필요에 따라 적합한 방안을 선택한다. 문제는 이같은 제도가 부처 간 장벽으로 작용해 스타트업 창업자에 대한 연대책임 부담 완화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펀드가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창업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 연대책임을 금지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다만 현재까지 일부 조문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소관 신기사의 창업자 개인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안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신기사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개인인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대책임을 계약을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