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다시 이런 꼴 안보게 될 줄 알았다. 2016년,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은 실질적인 국가수반이 아니었다. 국정은 최순실이라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는 비선실세가 좌지우지했다. 최씨는 매일 청와대비서관으로부터 대통령보고자료를 받아보고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방향을 전달했다. “최씨가 대통령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시키는 구조다.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없다. 최 씨한테 다 물어보고 승인이 나야 가능한 거라고 보면 된다(이성한)”라는 증언에 국민들은 “정치에 무관심한 댓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자의 지배를 받는 것”이란 말을 절감하고 광화문으로 쏟아져나왔다. 촛불혁명의 시작이었다. 역사는 반복된다. 박근혜전대통령에게 최순실이라는 아킬레스건이 있었다면 현 윤석열대통령에게는 김건희여사 라인과 그 핵심으로 명태균이 있었다. 혹자는 정치브로커의 말에 불과하다며 평가절하하지만 그가 공천개입부터 지금까지 했다고 주장하는 말을 보면 제2의 국정농단이라 불러도 모자람이 없다. 이런 명씨와 영부인이 나눴다는 카톡 내용을 보면 참담할 지경이다. 영부인은 누가봐도 대통령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 대해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를 용서해주세오. 무식하면
경기도의회 여야 대표단이 국정감사장을 찾아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안’을 직접 전달했다. 건의안에는 도의회를 포함해 전국 지방의회 공통 분야와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과제 등 총 8개 분야 12개 과제가 담겼다. 중앙정치권은 자기들끼리의 권력다툼에 빠져 현행 지방의회 제도의 모순과 비효율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이 없다. 여의도는 경기도의회의 건의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검토하여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게 곧 민생정치 아닌가. 경기도의회 정윤경(민주) 부의장과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임상오(국힘) 안전행정위원장 등은 지난 14일 경기도 국정감사에 앞서 민주당 소속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좌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제도개선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들이 전달한 건의안은 경기도의회를 포함해 전국 지방의회 공통 분야와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과제 등이 포함돼 있다. 건의서에는 ‘지방의회법 조속한 제정’, ‘시도의회 사무처장 직급 상향 조정 및 중간직제 신설’,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확대’ 등이 담겼다. 또 ‘지방연구원법 개정’, ‘국세·지방세 재정구조 혁신’,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 상향’,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경기북부특별자
2007년 사회적기업지원법 제정(이명박 정부, 여소야대)으로 다양한 사회서비스 확충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적경제는 사회통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 2012년에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박근혜 정부, 여대야소)되어 금융 및 보헙업을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 설립 가능해졌고, 주식회사 등 상법상 회사, 민법상 법인의 대표격인 사단법인에 더해 새로운 사업형태인 협동조합에 법인격이 부여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에 힘입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네트워킹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 생태계가 조성됨으로써 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는 성과를 이루어 왔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역사회의 경제적 주체이고, 사회적경제는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이다. 하지만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후퇴와 예산 삭감으로 많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회적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가고 있다. 2024년 정부 예산 가운데 사회적기업 예산의 61%, 협동조합 예산은 91%, 마을기업은 60%가 삭감되었다. 사회적기업의 자생력과 각자도생이 과도하게 강조됨으로써 부정적 인식 확산과 함께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들이 속출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스팀슨 센터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P)의 기고문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조만간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면서도 "북한이 향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극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키웠다"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하고, 북한 헌법에서 영토 조항을 수정한 것으로 보이는 등,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이다. 이런 예상을 증명하려는 듯, 지난 11일 북한의 김여정은 북한 외무성의 중대 성명 발표에서 “한국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우리의 무인기가 자신들의 영공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 외무성은 11일 중대 성명을 내고 “한국은 지난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 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 삐라(대북전단)를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했다”라고 주장했는데, 김여정의 위협은 바로 이런 주장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이런 협박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북한이 자신의 방공망이 뚫렸음을 자인하면서까지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를 면밀히 분석해 봐야 한
경기도 공공청사의 1회용컵 사용률이 90%를 넘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이다. 우리 사회에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1회용컵 사용을 자제하는 분위기는 한때 상당한 기세로 확산했었다. 그러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사용 중단을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고삐를 늦출 수밖에 없었다. 1회용품 사용을 삼가는 분위기를 다시 진작시켜야 한다. 경기도 공공기관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모범이 긴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청사 내 1회용컵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경기도 지역 공공청사의 사용률이 90.5%로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외부에서 공공청사 내로 반입된 음료 컵 10개 중 9개는 1회용 컵이었던 셈으로 충청권(19.3%), 울산권(65.1%)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다만 경기도청 복합청사는 57.8% 등으로 1회용컵 사용률이 다소 낮았다. 기초지자체별 분석 결과, 경기도내 11개 중 8개 지자체 청사가 90% 이상의 1회용컵 사용률을 보였다. 이중 안산시의 1회용컵 사용률은 100%에 달했다. 청사 내로 반입된 음료는 모두 1회용컵이었던 셈이다. 올해 대한민국 환경대상(자원순환 부문)과 경기도 환경
2024년 여름의 무더위는 혹독했다. 추석 연휴에도 푹푹 쪘고 9월 하순까지도 이 더위는 계속됐다. 전혀 꺾일 것 같지 않던 기온이 어느 순간 뚝 떨어졌다. 가을 없이 겨울로 접어들 것만 같은 기세다. 이제 기후 변화는 현실이고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인간보다 기후변화를 더 빨리 감지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빙하의 상태다. 지난 8월 세계의 유튜브를 달군 두 장의 사진이 있다. 영국 사진작가 던컨 포터(Duncan Porter)는 스위스 빙하의 현재 모습과 15년 전 모습을 담은 두 장의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눈물을 흘리게 한 시간 여행’이라는 캡션을 단 이 두 사진은 알프스 론의 빙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한쪽 사진에는 론의 빙하가 잘 담겨있지만 다른 한쪽에는 빙하가 완전히 녹아내려 호수를 이루고 있다. 이 사진들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약 300만 조회 수를 기록했다. 미국의 기후 운동가 제네비에브 귄터(Genevieve Guenther)는 이 사진을 다시 게재하며 “우리는 기후 변화가 느린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15년 만에 빙하 전체가 사라졌다. 우리에게는 잃을 시간이 없다”라는 걱정 어린 글을 올렸다.
출구없는 남북관계가 연일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 11일 저녁 북한 외무성은 중대발표를 통해 한국의 무인기가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출현하여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며 군사적 충돌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수 개월간 우리측 탈북 민간단체의 대북전단과 북한의 쓰레기풍선 간의 공방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 문제는 일촉즉발의 상황을 목전에 둔 이 순간에도 남북간의 소통기구나 실효적인 중재수단이 부재하다는 것에 있다. 돌이켜보면 한국전쟁 이후 물리적 완충지대(buffer zone) 역할은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가 수행해왔다. 그러나 현재 남한은 대전차 방호벽을, 북한은 대전차 장벽을 쌓아 올렸고 2019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비무장화에 합의했던 약조도 지난해 말 파기되었다. 시쳇말로 ‘중무장지대’로의 귀환이다. 1950년 당시 죽음의 장소였던 이곳에 다시 적대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유튜브 검색창에 한국전쟁을 입력하면 이른바 ‘고퀄’의 게임을 연상케 하는 전쟁 시뮬레이션 콘텐츠들이 수백만의 조회수를 경쟁적으로 빨아들이는 지금이다. 짧았던 평화의 빗장이 굳게 닫힌 채 시선은 다시 DMZ를 향하고 있다. 지리적 개념의 DMZ는 남북
1929년 평안도 운산에서 태어났다. 소년은 열네살에 5년제 경성공립공업학교(현 서울공고)에 입학한다. 4학년때 해방을 맞았다. 이듬해에 국립해양대학에 들어간다. 공업학교와 해양대학은 국비였다. 가난한 청년이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대학을 마치고 안동중학의 영어선생이 되었는데, 바로 내전(6.25)이 터져서 군에 들어간다. 유엔군 연락장교가 되었다. 1957년 소령으로 제대할 때까지 7년간 주로 통역장교로 복무했다. 벤 플리트 유엔군사령관 등 주요장성들 통역을 했다. 예편과 동시에 합동통신 기자가 된다. 대부분 서울대학 출신들이었던 당시 외신부에서 그 누구도 선생의 영어를 따라오질 못했다. 그 탁월함으로 미국대사관의 공보담당이나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주요매체들의 민완기자들과 신뢰와 교분을 쌓았다. 그로써, 5.16 이후 1960년대 우리 언론계에서 외신특종은 대부분 리영희가 도맡았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61년 박정희와 케네디의 정상회담이었다. 동아 조선 등이 정상회담 성과를 과대포장하며 구테타 세력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을 때, 합동통신의 리영희 기자는 미국기자의 제보를 받아 "케네디의 한국원조는 박장군의 민정이양 댓가"라는 대특종을 날린다.…
17년째 공전 중이던 ‘화성국제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가시화 되고 있다. 10일 화성시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명근 화성시장,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사장, 마리 막스(Marie Marks) 파라마운트 엔터테인먼트 부문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성국제테마파크 글로벌 브랜드 유치 선포식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는 파라마운트사가 화성국제테마파크의 글로벌 브랜드 파트너로 결정됐다는 공식 발표도 나왔다. 따라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화성 서부권에 세계적 엔터테인먼트 기업이자 글로벌 콘텐츠 지식재산 보유사인 파라마운트의 브랜드를 활용한 아시아 최대 규모 테마파크가 들어선다. 화성시는 2007년 세계적 테마파크인 유니버설스튜디오코리아(USK)가 화성국제테마파크에 들어온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사업은 순탄하게 추진되지 않았다. 당시 USKR컨소시엄과 수자원공사는 송산그린시티에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조성하기로 하는 MOU를 체결했다. 당시 포스코, 쌍용건설, KCC건설, STX건설, USKPH, 신한은행, 산업은행 등이 참여했다. 3조원을 투자,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를 2010년 착공해 2013년 개장한다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다. 그런데 세계금
사회는 구성원의 행동을 규제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통제 방식을 사용한다. 그중에서도 낙인 효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정 행동이나 특성이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규정되었을 때, 그 행동을 한 개인은 사회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으며 고립되거나 배제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사회적 낙인을 받아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고, 그 정체성은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된다. 이를 통해 사회는 규범을 위반하는 행동을 억제하며 집단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한다. 타투(문신)에 대한 낙인 효과는 이와 같은 사회적 통제의 대표적인 사례다. 서구 기독교 사회에서 타투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여겨졌다. 기독교 전통에서 신체는 신성한 것으로 간주하였고, 타투는 이를 훼손하는 행위로 해석되었다. 고대 로마에서는 범죄자에게 타투를 새겨 그들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으며, 중세 유럽에서는 기독교가 타투를 이교도의 상징으로 간주해 금지했다. 타투를 금기시하는 행위는 단순히 신체 표식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사회적 규범을 위반한 자에게 상징적 낙인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다. 기독교 사회는 타투를 통해 자신들의 규범과 신앙을 지키고, 집단의 정체성을 보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