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유세 개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세금부과기준이 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비율인 공정시장가액의 비율 인상이다. 이와 같은 보유세 강화 정책은 최근 들어 서울 강남의 재건축 추진 등 부동산시장 과열로 문제가 되었던 주택가격의 이상 상승과 주택에 대한 갭투자 등에 대한 대응이다. 즉, 부동산 투기 억제와 빈부격차 및 지역간 균형발전이 목표라 할 수 있다. 수도권 일부지역의 과열된 부동산시장과 주택 및 토지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전국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다. 이번 보유세 개편은 주택과 토지를 보유하는 것에 대한 과세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취득세의 세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중앙정부가 정책의 수단으로 지방세의 세원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지방세라 하여도 우리나라의 현실은 중앙정부가 세목과 세율을 결정하는 구조이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가 주택과 토지에 대한 세율과 과세표준을 인상하면서 보유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앙정부에 의해 지방세의 세율과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것은 지방자치 측면에서 보면…
늦게 피는 꽃 /김효선 사람들은 부지런한 꽃만 기억한다 셔터를 눌러대며 일찍 핀 꽃을 벌떼처럼 나른다 그 꽃나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묻지도 답하지도 않으면서 누가 내 손금을 보더니 늦게 피는 꽃이라 했다 마음 한 구석이 뾰료통해졌다 철 지나 아무도 모르게 피는 꽃처럼 꽃놀이도 끝나고 상춘객도 다 돌아간 자리 놓쳐버린 말, 놓쳐버린 어깨, 놓쳐버린 길 위에서 붙잡지 못한 한 시절, 한 사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 운명이 불온한 선 하나 그어놓는다 내 손금 어디에 늦게 피는 꽃이 있어 나를 살게 하는 것인지 -시집 ‘오늘의 연애 내일의 날씨’ / 2016·시인동네 시를 읽다 나도 모르게 찔끔했다. 나야말로 “부지런한 꽃” 앞에서만 “셔터를 눌러대며” 환호했던 사람이었고 아이를 키울 때는 다른 집 아이보다 말이 늦다거나 걸음마가 늦는 것 같으면 안절부절못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천천히 생각하는 것조차 견디지 못하고 무엇이든 빠르고 먼저인 게 좋은 거라 배워왔던 탓일까. 시인은 사람도 조금 늦게 피어나는 사람이 있다고, “붙잡지 못한 한 시절, 한 사람&rd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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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경기도의회가 10일 개원해 첫 임시회에서 3선의 민주당 송한준(안산1)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송 의장은 이날 본회의 전체투표에서 재석 의원 140명 가운데 125명의 지지로 전반기 의장에 선출됐다. 부의장에는 같은 당 김원기(의정부4)·안혜영(수원11) 의원이 각각 뽑혔으며 12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선출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2일 제248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4년 간의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경기 인천 각 기초의회도 지난 주에서부터 의장단을 뽑고 원 구성을 마친 뒤 각각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의회 출범에 축하를 하면서도 여당 독주체제로 우려되는 바 크다. 10대 도의회의 재적 의원 142명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135명, 자유한국당 4명, 정의당 2명, 바른미래당 1명 등이다. 8대 인천시의회 역시 여당이 압승을 거두어 전체 37석 중 34석(91.9%)을 확보했고 한국당은 2석, 정의당이 1석이다. 여당 이외에는 교섭단체조차 구성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래서 벌써부터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여당의 지방선거 압승으로 의석 편중에 따른 부작용은 이미 예견됐다.
얼마 전 강은희 소방관이 응급출동했다가 술 취한 후송자에게 폭행을 당한 뒤 목숨을 잃은 사건이 우리에게 충격을 줬다. 또 경찰관이 칼에 찔려 중상을 입었으며 불법조업 단속을 하던 해경이 선원에게 떠밀려 바다에 빠져 생명을 잃을 뻔한 일도 있었다. 그런데 경북 영양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흉기에 찔려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8일 낮 경상북도 영양군 한 주택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양파출소 소속 김선현(51) 경위가 40대 주민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고인은 공직 기간 수차례나 상을 받았고 성실한 근무 태도로 조직 안에서 신망이 두터운 모범 경찰관이자 민중의 지팡이였다. 그래서 더 안타깝다. 국민들과 함께 애도를 표한다.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을 살해하고 응급환자를 돕는 119소방관이 맞아 숨지는 등 공권력이 무시당하고 있는 요즘 국민들 사이에 법·제도를 강화하고 인력을 증원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들도 분노하고 있다. 9일 경찰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한 경찰관의 글엔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이 떨어뜨린 테이저건을 집어 경찰관에게 발사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최근 판결이 ‘솜방망이 처벌’의 대표
현대산업사회는 전문화, 분업화, 다양화, 정보화, 기계화 등 모든 분야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제도, 기술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인간은 미래 지향적인 사고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얻는 것만큼이나 잃는 것도 너무나 많다. 시대와 사회가 사람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갈라놓고, 공동체와 지역사회가 무너지고 있는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인류는 생존자체를 위협받기도 한다. 먼저 얻는 것이 있다면 불과 10∼20년 전만 해도 자녀보육과 양육 및 노부모의 요양과 부양,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사회복지는 가족 내에서 거의 모든 것이 이루어져 왔다. 그만큼 사회복지의 문제는 개인과 가족 또는 시장경제체제 안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사회문제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그야말로 국정목표도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 실제 복지국가를 지향하지 않고서는 수준 높은 국민들의 니즈(needs)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과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반면 잃는 것이 있다면 물질만능주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스트레스와 과로, 인간성 상실과 가족해체, 환경오염과 교통문제 등으로 현대사회는 인간에게 편리한 문명
등록대수가 2천만대를 넘어선 자동차는 명실공히 현대생활의 필수품이 되었다. 생활의 필수품인 만큼 남과는 차별화되어 멋진 차를 갖는 것은 누구나 한번쯤을 꿈꿔 봤을 일이다. 그러나 이런 사소한 부주의와 멋내기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잘 몰라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이 번호판 가림이다. 번호판 가림이란 번호판의 번호뿐 아니라 번호판의 여백도 가리면 안된다는 것으로 유로형 스티커 부착, 과대 번호판 가드로 인한 번호판 가림, 자전거 거치대에 의한 번호판 가림 등이 대표적이 위반 사례이다. 또 중고차를 구입할 때 스티커나 과대 가드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신차 구입시 사원이 붙여 준 경우 등 억울하게 처분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등화장치 임의 장착이나 변경행위도 빠질 수 없는 행정처분 대상이다. 개인적으로 안전을 위해 등화장치를 더 밝게, 눈에 잘 띄게 변경하는 행위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이는 보조제동등화 및 후등화장치의 점멸, 후등화장치의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장치로 임의 변경(LED), 리플렉터의 광원 설치 등이 주로 해당된다. 이외에도 전방의 시야
올해로 경찰 25년차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이다. 최근 불법 촬영(일명 몰카) 사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재조명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카메라 등 이용 불법 촬영 발생건수는 연 평균 6천300건으로, 2013년 4천823건, 2014년 6천623건, 2015년 7천623건, 2016년 5천186건, 2017년 6천465건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노상, 역(대합실), 아파트 등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발생하는 추세다. 국가적 차원에서 피해를 예방코자 경찰, 지자체(여성안심보안관)에서 전자파 탐지기(한 대당 약 120만원)를 들고 지하철역 공중화장실, 사우나 시설 등에 대한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점검에 나서고 있다. 이에 발맞춰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우수 추진 시책으로 선정되어 초기 큰 호응을 받았지만 사회적 관심 부족으로 확산되지 못한 빨간 캠페인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빨간 캠페인은 휴대폰 카메라 둘레에 빨간 스티커 부착을 통하여 나 자신부터 불법 촬영을 하지 않겠다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의 의사표현이다. 우리가 흔히 빨간색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하면 ‘위험’, ‘금지’ 등 시각적 반응
경제발전과 국민의식 현대화에 따라 여가활동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국토의 65%가 산악지형인 우리나라는 거주지에서 수십분에서 1~2시간 이내에 수많은 산이 있어 등산 활동에 적합한 환경에 있다. 최근에는 등산인구 2천만 시대를 맞이할 만큼 등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바야흐로 ‘등산 르네상스’ 시대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8천m급 14좌 완등자를 4명이나 배출한, 세계 산악강국으로 급부상하였으나 등산문화의 발전은 그 양적 증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무분별한 산행으로 인한 자연훼손, 각종 산악사고 역시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일반 등산인을 위한 교육기관은 전무한 상태다. 이에 필자는 지난 10여 년간 일탈된 산행문화 확산방지와 건전하고 올바른 산행문화 정립을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구성, 산악조난 사고 예방 및 안전 대책 강구, 스스로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등산 교육과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음에 따라 자연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자연친화적인 등산교육을 진행하여 왔다. 다년간의 경험으로 지켜본 우리나라의 등산 유형을 보면 주로 단체로 움직이고, 버스투어를 하고 있다. 등산의 형태가(암릉…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근로자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명찰이 각각 달랐다. 같은 일을 하면서 정규직은 가로명찰을, 비정규직은 세로명찰을 달았다. 정규직과 외부인력을 쉽게 구별하기 위해서였다. 현대차는 2000년 초부터 이런 식의 명찰제도를 써왔다. 위화감을 느낀 비정규직들은 사내 출입 때 명찰을 경비원에게 잠깐 보여줄 뿐 늘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아울러 인간적 모멸감을 느낄 때가 많다며 지속적으로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득권자의 반감 등으로 실행은 흐지부지다. 자신의 이름 석자를 세상에 알리는 도구인 명찰은 이처럼 매우 중요하다. 당사자 자부심의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제복 문화에 어김없이 명찰이 부착 되는 것도 그중 하나다. 대표적인 것이 군인이다. 군인 중에서도 해병대가 압권이다. 이름 석자가 새겨진 빨간 명찰은 본인은 물론 해병대의 상징으로 굳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병대원들은 빨간 명찰을 뺏기는 것을 굉장한 치욕으로 여긴다. 그럼에도 명찰은 개인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계급장과 유사한 이미지를 갖는다. 명찰은 또 자신을 알리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누군가의 관리 대상임을 암시하기도한다. 일탈 행위는 줄이기 위해 학생에게 명찰을 붙이는 것이나 직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