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 2명이 송도국제도시 마지막 매립지인 11-3공구 매립공사 시작 전에 청라의 흙을 먼저 반입해 행정안전부 감사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11-3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2023년 10월 발주가 이뤄졌다. 하지만 청라 스타필드 신축공사장의 흙은 매립이 시작되기 전인 2023년 4월부터 반입됐다. 인천경제청 송도사업본부 11-3공구 청라 스타필드 사토반입 승인 문건을 보면 청라 스타필드 시공사는 2023년 4월 10일 사토 반입 승인을 받았다. 반출물량은 78만 3582㎥, 반출기간은 2023년 4월부터 2024년 8월까지 16개월이다. 같은 시기 인천경제청은 최적의 매립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의 설계변경 계약을 맺었다. 5월에는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적정성 확인, 설계 경제성 및 안전성 검토가 진행됐다. 또 설계 타당성과 공사기간의 적정성 등을 보는 기술심의가 이뤄졌으며, 일상감사와 계약심의도 했다. 모두 매립에 필요한 절차지만 이미 땅은 채워지고 있었고, 빈 땅에 반입된 토사의 품질이나 수량이 제대로 검토됐을 지는 의문이다. 공사 발주가 난 10월까지 반입된 청라 스타필드 흙은 5844㎥다. 인천경제청이…
최근 경찰 고위급 인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으면서 차기 인천 경찰청장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명예퇴직을 앞둔 치안정감인 김희중(59) 인천경찰청장을 이을 차기 인천청장 후보로 김도형(58) 경기북부경찰청장과 김봉식(57)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으로 좁혀졌다. 두 후보는 이달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상태다. 경찰 내부에서는 인천 근무 경력이 있는 김도형 청장이 인천청장에 내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강원 삼척 출신인 김도형 청장은 강원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간부후보 42기로 경찰에 입직했다. 인천 남동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 교통지도부장, 강원경찰청장 등을 지냈다. 김봉식 국장은 대구 출신으로 경찰대 5기로 졸업한 뒤 경찰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장과 홍보담당관, 대구 성서경찰서장,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김희중 청장은 오는 24일 퇴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안성소방서는 20일 관내 전통시장인 안성맞춤시장과 중앙시장에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공용 소화기함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소방서는 대체로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고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성을 강화하고 상인 및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긴급 상황 시 누구나 빠르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공용 소화기함을 시장 주요 위치에 설치했다. 공용 소화기함에는 소화기뿐만 아니라 방면마스크, 호루라기, 비상소화장치도 구비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초기 대응이 가능하다. 공용 소화기함 설치 외에도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교육 및 소방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공용 소화기함 및 소방시설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화재예방과장 고경만은 “전통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 만큼 화재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용 소화기함 설치로 초기 대응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안성소방서는 향후 죽산시장과 일죽시장에도 공용소화기함을 설치하여 화재 안전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도내 유일의 국립대학교인 한경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고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농업과 장애인 복지 분야에 특화된 대학교의 특성을 활용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도의회는 20일 의장 접견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의회-한경국립대학교 교육협력 협약식’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고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골자를 뒀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의정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상호지원 ▲공동 사업 추진·인적교류 활성화 ▲전문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연구 지원 활동 ▲현장실습, 기관방문, 진로특강 등 교육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을 본격 실시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도의원이나 의회사무처 직원이 한경대 석·박사 학위과정에 입학할 시 정규학기 수업료의 30%를 졸업 시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협약 유효기간은 이날부터 3년까지로, 만료일 이전에 별도 협의가 없는 한 1년씩 연장된다. 염종현 의장은 “이원희 총장께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대학’을 주창해 왔는데 오늘 자리가 그러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는 23일 ′7·23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 나경원·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과 함께 여당의 차기 당권경쟁은 4파전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한 전 위원장 측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위원장이 23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한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총선 패배 책임 공세를 의식, ″이번에 잘 할 수 있다″며 ″잘해서 보수 정권을 재창출하자"고 말했다고 정광재 전 대변인이 전했다. 정 전 대변인은 전날 당 대변인직을 사임하고 한 전 위원장 선거 캠프에 합류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선거 캠프로 쓰일 사무실을 국회 인근에 마련했으며,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할 '러닝메이트'도 물색 중이다. 원 전 장관도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원 전 장관은 ″총선 패배 이후 대한민국과 당의 미래에 대해 숙고한 결과 지금은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온전히 받드는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출마 이유를 설명했다. 이준석(화성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내용을 달리한 ‘간호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간호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와 다른 독자적인 간호법을, 민주당은 해당 법을 재발의했다.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한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 인력 규정을 분리하고 PA(진료지원)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을 포함한 ‘의료개혁’ 법안의 일환으로 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당론 발의했다. 이 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필수 의료·지역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프라 육성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아이돌봄 지원법 등 ‘저출생 대응’ 4개 개정안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 간호법 등 4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의총에서 당론 채택된 민주당의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정부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조기 준공 등 주요 사업 3건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 “철도 등 SOC 사업에 대해 정부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도 건의 사업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면담은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을 앞두고 정부가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집행 의지를 피력한 상황에서 도 주요 사업의 중요성과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서울시 7호선 도봉산역에서 장암역과 의정부경전철 탑석역을 경유해 양주시 고읍지구까지 연결하는 총 15.1km 구간의 단선 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경기북부지역의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최대 30분가량 단축하는 필수 교통 기반 시설이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2026년 상반기 조기 준공을 위한 국비 1275억 원 지원을 건의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안산 한양대역에서 광명역을 거쳐 서울 여의도역까지 30여 km 전 구간과 장래역에서 원시, 시흥시청, 광명역을 잇는 13여 km 일부 구간 등 총 44.7km 규모다. 2019년 9월 착공식을 열었으며, 김
안성시는 다음달 1일부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여권 발급비용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여권 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3000원 인하돼 유효기간 10년의 전자여권 58면은 5만 3000원에서 5만 원으로, 26면은 5만 원에서 4만 7000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1년 이내 단수여권은 기존 2만 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하된다. 이번 여권 발급 비용 인하는 정부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 감면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한편, 여권 발급은 신분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수수료 등을 지참해 거주지 상관없이 전국 여권대행기관에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바지 임대인 이름으로 은행 대출을 받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일으킨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강모 씨와 30대 김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7년과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했다”며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강 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수원시 권선구 소재 신축 빌라에 바지 임대인 김 씨를 명의자로 두고 세입자 14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8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건물을 신축해 임대할 당시 부동산 업계가 호황에 있었고 김 씨가 제대로 관리하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김 씨에게 충분한 변제 능력과 의사가 존재한다고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신축해 임대차 계약을 하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하지 못할 위험이 일반 계약
안성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19일 안성시 청년을 위한 ‘안성맞춤 청년 주거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안성시에 청년매입임대 주택 제공 ▲안성시-지역수요에 맞는 입주대상자 선정, LH-주거공간 제공 및 운영·관리 등에 대한 사항이다. 지난해 10월 안성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취업․창업 및 자립준비, 예술인, 대학생 청년을 위한 지역수요 맞춤형 주거공간 지원 사업인 ‘안성맞춤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을 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안성 청년을 위한 주거공간 지원에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하여 안성시 지역수요를 반영한 주거공간 제공으로,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안성시 청년을 위한 주거공간 지원사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