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이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운하 사업의 일환이었다'고 사업 추진 17년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지난 4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오세훈 TV'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다-청계천 복원 20주년 기념 특별대담'에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경부운하를 만들려고 했으나 반대 땜누에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오세훈 TV는 서울시정 홍보 유튜브 채널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내 꿈은 아라뱃길에서 한강을 통해 낙동강까지 경부운하를 만드는 것이었다. 차기에 일하는 대통령이 나오면 인천 아라뱃길에서 유람선과 화물선을 전부 낙동강으로 연결해서 내륙이 항구가 되는 게 꿈이다. 그때(재임 때) 정치적 반대만 없었으면 내가 (연결)하고 떠났을 텐데, 다음에 한강과 낙동강이 연결되는 큰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내가 그때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한강과 낙동강 사이) 터널로 배가 지나갈 때 터널 안에 불을 다 꺼라, 조명을 켜지 말고 음악만 틀어 놓으라"고 했다고 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과거 '4대강 사업은 운하 사업이 아니다'라던 기존 입장을 번복하게 됐다. 또 환경단체나 야당의 반대가 없었으면 한강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2주간 중단됐던 우체국쇼핑몰 서비스가 재개됐다. 21일부터는 최대 50%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등 대규모 할인 행사도 진행된다. 지난 9일 우정사업본부는 오후 6시부터 우체국쇼핑몰 서비스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기간에 집중 복구 작업을 진행한 덕분이다. 현재 우체국쇼핑몰은 모바일웹과 아이오에스(iOS) 앱에서 정상적으로 접속할 수 있다. 다만 안드로이드에서는 우체국 쇼핑 앱이 아닌 모바일 웹으로 자동 전환돼 우체국 쇼핑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앱은 행정안전부 모바일대국민보안공통기반시스템이 복구돼야만 사용할 수 있을 예정이다. 우체국 쇼핑몰 이용에서 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 우체국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앞서 이번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우체국쇼핑몰 서비스가 2주간 중단되면서 입점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피해를 본 입점 업체 92곳의 상품을 11억 원 규모로 매입했다. 연휴 이후에도 나머지 피해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22억 원 규모로 추가 구매에 나선다. 아울러 21일부터 입점 업체 피해 구제를 위해 대규모 할인 행사를 연다. 최대 50% 할인, 할인 쿠폰 증정 등 이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고문을 받다가 숨진 사건 관련 경찰이 국내에 있는 대포통장 모집책 일부가 붙잡혔다. 11일 경북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예천 출신 대학생 A씨(20대)를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사기 등)로 대포통장 모집책 일부가 지난달 국내에서 검거됐다. 검거된 이들은 모두 내국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가족에게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3주 뒤인 8월 8일 캄보디아 깜폿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지역에서는 한국인을 상대로 한 취업 사기와 감금 피해가 잇따라 발생한 바 있다. 캄보디아 현지 경찰은 사망진단서에 사망 원인을 '심장마비(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로 적시했다. 앞서 A씨 가족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말투를 쓰는 협박범에게 "A씨가 사고를 쳤으니 해결해야 한다"며 5000만원이 넘는 돈을 요구받고 경찰과 외교부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대포통장 모집책 중 일부와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라며 "최근 잇따르는 캄보디아 취업 사기·납치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 시신은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 문제로 현재까지
안성시에 위치한 5층짜리 빌라 주차장에서 불이 나 1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오전 10시 50분쯤 안성시의 한 5층짜리 빌라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불이 났다. 주차된 1t 화물차에서 시작된 불은 건물 외벽을 따라 2층과 3층 창가 쪽으로 번졌다. 이 불로 40대 1t 화물차 차주가 허벅지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옥상으로 대피한 주민 2명이 소방대원들에 의해 구조됐다. 4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신고를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20여 대와 소방관 등 60여 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2시간 50분 만인 오후 1시 40분쯤 불을 완진했다. 불이 난 빌라는 660㎡ 면적의 5층 건물로, 총 10세대가 있다. 불이 난 화물차는 전기차량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한농공)가 수도관 업체들이 입찰을 담합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는데도 손해배상청구 등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가 2억 3000여만 원을 못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소송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그 사이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일부 만료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와중에 한농공은 담당자들에게 승진 기회와 성과급을 준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감사원의 '입찰담합사건 관련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농공은 2020년 조달청으로부터 총 111건의 폴리테틸렌 피복 강관 생산 업체 담합 사건 내용을 전달받았다. 한농공은 3년 뒤에 뒤늦게 후속 조치를 진행하면서 일부 소멸시효가 만료된 사건을 놓친 것으로 파악됐다. 2012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한농공이 의뢰해 조달청이 입찰 공고를 낸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다수 공급자 계약'에서 10곳의 업체는 서로 공모하고 낙찰 예정사와 제안 가격을 합의했다. 낙찰받은 물량은 담합 참여사끼리만 나누는 등 입찰을 담합한 것인데, 2020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발각됐다. 담합에 따른 인정손해액은 약 15억 원에 달한다. 같은…
올해에 전국 검찰청에서 처리되는 사건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청이 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검사 이탈이 늘어나고, 특검 수사가 장기화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전국 검찰청에서 기소·불기소·보완수사 등으로 처리한 사건은 88만 7007건이다. 한 해 사건 처리 건수는 2023년 120만 931건에서 지난해 123만 5881건으로 증가했으나 올해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월별 처리 건수는 2023년 10만여 건에서 지난해 10만 2300여 건으로 늘었으나 올해는 9만 8500여 건에 그쳤다. 3개월이 넘도록 처리하지 못한 장기미제 사건도 증가세다. 올해 7월 말까지 3개월 초과 미제 사건 수는 2만 2564건으로 지난해 9075건보다 크게 늘었다. 6개월 넘게 처리하지 못한 사건도 9988건에 달한다. 검찰청 폐지에 따라 이탈하는 검사 수가 늘어나고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검찰청 검사 수가 급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검찰을 떠나는 검사 숫자는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9월 초까지 퇴직한 검사 수는 100명에 달하고, 2월 평검사 정기인사 이후 매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 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만날 필요가 없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미중 정상회담 성사가 불투명해졌다. 10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인근에 있는 군 병원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면서 소셜미이더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중국은 매우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다. 전 세계 여러 국가에 서신을 보내 희토류와 관련된 생산 요소 전반에 대해 수출 통제를 가하겠다고 통보하고 있다. 중국에서 제조되지 않은 것까지도 통제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 주석과 통화하지 않았으며, 에이팩에서 그를 만날 필요도 없어 보인다"고 했다. 전날 중국 상무부는 희토류 및 희토류 채굴·제련·분리 등 생산 기술, 생산라인 관련 기술 등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하는 공고를 발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해당 기술들을 수출하려면 중국 상무부가 발급한 이중용도 물자(군용·민간용 동시 활용 물자) 수출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해 더 까다로워졌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로 피해를 본 미국 등이 자체 희토류 개발에 돌입하자 제조 기술 수출을 통제하며 견제하는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이
지난 3년 6개월간 응급실 내원 환자와 사망자 모두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많은 '지역 의료 격차'가 유의미하게 드러났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의료진에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응급환자 이송 체계 전반을 손봐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장종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응급의료기관 내원 환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의 누적 내원 환자는 수도권이 약 1126만 174명, 비수도권이 1494만 1886명이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비수도권이 7만 301명으로 수도권 4만 8370명보다 많았다. 내원 환자 10만 명당 사망자를 나타내는 사망률도 비수도권 470.5명, 수도권 432.8명이었다. 이는 지역 의료 격차를 확연히 보여주는 통계다. 이외에 지난 2023년과 지난해 전국의 응급실 내원 환자와 사망자 추이를 비교한 결과, 내원 환자는 2023년 853만 2294명, 지난해 680만 8086명으로 172만 4208명 줄었으며 사망자는 3만 3574명에서 3만 2054명으로 1520명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단순히 수치만 비교해
지인을 포함해 12명을 상대로 54억 원대 아파트 분양 수수료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30대가 2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A씨(36)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 중 29억 원 상당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을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12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54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원심을 파기했다. 이어 "특히 피해자 중에는 자녀의 어린이집 학부모 관계로 친분을 맺었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들은 단순한 재산상 손실을 넘어 깊은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편취 금원을 불법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2022~2023년 경기 지역 아파트 등의 분양사무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아파트 분양 가계약을
경기 광주시에서 캠핑장 이용객들이 파라핀 오일을 물인 줄 알고 마셔 병원으로 옮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0분쯤 광주시 남한산성면의 한 캠핑장에서 A씨 등 11명이 파라핀 오일을 물로 오인해 라면을 끓여 먹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이들 중 증상이 없는 1명을 제외한 10명에 대해 안전조치를 실시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다. 파라핀 오일은 등유보다 그을음과 냄새가 적어 캠핑장에서 램프의 연료로 주로 사용되며, 냄새가 거의 없는 투명색인 데다 대부분 페트병에 담겨 유통되기 때문에 물과 오인하기 쉽다. 파라핀 오일을 섭취할 경우 복통과 메스꺼움, 구토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호흡기로 넘어갈 경우 흡인성 폐렴을 일으킬 수도 있다. 소방 관계자는 "실수로 파라핀 오일을 마셨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