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한복판에서 처음 본 여성들에게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안복열 부장판사)는 20일 강제추행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치료 감호와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여성‧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수치심을 줘 죄질이 무겁고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그러나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남양주시 내 횡단보도 등 길에서 모르는 여성 6명을 잇따라 껴안거나 몸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피해자 가운데 청소년 1명도 포함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법원과 검찰청, 경찰청에 소속된 수십 명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공개돼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는 20일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부터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죄 혐의점을 확인해 조만간 정식 수사로 전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게시물은 ‘워페어’(Warfare)란 계정명을 사용하는 인물이 해커들이 주로 이용하는 해외 사이트에 지난 3월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법원과 검찰청, 경찰청 소속 40명의 이름과 내부망 계정 및 비밀번호로 추정되는 정보가 포함됐다. 피해자 중에는 고위 법관 1명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에는 같은 계정명으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직원들로 추정되는 인물 수십 명의 이름과 계정, 비밀번호가 담긴 글도 올라왔다. 해당 게시자는 해킹을 통해 이런 정보를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기억하라, 북한이 낫다”는 취지의 글도 남겼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북한과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고 법원과 경찰청 등의 내부망이 해킹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일제가 부랑아를 수용한다는 명목으로 외딴섬에 세운 선감학원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경기도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20일 선감학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도가 1인당 2500만~4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6세에 수용된 아이도 있고, 대부분 10세에서 11세의 어린 아동들을 고립된 섬에 강제로 수용해 여러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사건으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가는 경찰을 통해 아동들의 위법한 수용행위를 주도했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한 책임이 있다”며 “도는 선감학원의 운영 주체로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수용 기간 1년당 5000만 원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해 더 오래 수감된 피해자에게는 증액하는 방식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오래 수용됐을수록 더 많이 힘들고 그만큼 교육의 기회도 박탈됐다고 봤다”며 “그 이후 원고들의 삶도 수용 기간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선감학원은 일제가 1942년 부랑아를 격리·수용한다는 명목으
#. 청년 채무자 A씨는 사업실패로 건강이 나빠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를 갚아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장기간 연체한 통신채무(통신비+소액결제)는 조정받을 수 없었고, 본인 명의로 휴대폰도 사용할 수 없었다. A씨는 휴대폰 본인인증을 할 수가 없어 구직원서 접수조차 못해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하기 어려웠다.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추심이 두려워 주민등록지와 다른 곳에서 지내고 있으며, 가족이 알게 될까 두려워 연락이 끊어진 채로 지내고 있다. 정부가 A씨와 같이 금융 채무와 통신 채무를 동시에 진 이들의 채무조정을 지원해 신용회복을 돕는다. 이에 따라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연체한 통신비를 3개월 이상 상환할 경우 전액 빚을 갚지 못해도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설해 통신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용회복위원회, 통신업계는 20일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센터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결제대금 등 통신채무 연체자 37만 명은 오는 2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GTX 플러스는 출퇴근 시간 단축, 경기북부 잠재력 강화, 국토균형발전 등 1석 3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진행된 ‘GTX 플러스 상생협력 협약식’에서 “15년 전 도의 담대한 계획이 현실로 옮겨졌듯이 GTX 플러스 역시 앞으로 도민의 삶과 여러 면에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도가 처음 GTX를 제안한 지난 2009년 당시 저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실장으로 있었는데 솔직히 황당하다고 생각했었다”면서 “그런데 (GTX A·B·C) 3개 노선 예산이 약 13조 원이 되고, 올해 6개 노선의 예산이 57조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제안한 GTX 플러스까지 합치면 8개 노선에 약 70조 원 규모가 된다”며 “당초 도가 제안한 것에 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예산 증가, 사업 확장을 목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GTX 플러스를 제안함으로써 다시 한 번 15년 전과 마찬가지로 변화의 공을 쏘아 올린다”고 힘줘 말했다. 김 지사는 또 GTX 플러스 노선이 현실화되면 1석 3조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도민께…
프로축구 K리그2 수원 삼성의 유스팀(U18) 소속 모경빈과 김민우가 독일 프로축구 바이에른 뮌헨 월드스쿼드 2024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수원은 “모경빈과 김민우가 지난 1일 미국에서 시작된 바이에른 뮌헨 2024 1차 훈련에 0.2%의 확률을 뚫고 뽑혀 전 세계에서 모인 U17 유명주들과 함께 훈련 프로그램을 소화했다”며 “특히 모경빈은 참가 선수 중 필드 플레이어로는 유일하게 바이에른 뮌헨 2군팀 훈련에 참가하는 선수로 선발됐다”고 20일 밝혔다. 1차 훈련에서 미드필더 김민우는 에이스의 상징인 10번을, 주장으로 선발된 수비수 모경빈은 20번을 배정받아 현지에서 치른 인터마이애미 U19, DC 유나이티드 U19 팀과의 경기는 물론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와의 '데어 클라시커' 에도 출전하며 깊은 인상을 남겼다. 미국 1차 훈련에서 인상깊은 활약을 펼친 모경빈은 현지에서 진행된 후원사의 화보 촬영 모델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독일에서 진행되는 2차 훈련 때 바이에른 뮌헨 2군팀 훈련에 합류하는 선수로 뽑히는 영광을 안았다. 2군팀 훈련 참가는 월드스쿼드 선수 중 단 두 명에게만 허락됐으며, 골키퍼 한 명과 필드 플레이어로는 모경빈이 유일하게 2군팀에서 훈련할
민선8기 경기도가 진로, 취업, 금융 등 다방면에서 청년의 도전을 뒷받침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으로 구성된 ‘기회패키지’를 추진 중이다.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지난해 193명의 청년이 참여해 미국 버팔로대 등 5개 대학에서 진로를 개척했다. 올해는 ▲미국 미시간대 30명, 버팔로대 30명, 워싱턴대 30명, UC 샌디에이고대 25명 ▲호주 시드니대 30명, 퀸즐랜드대 30명 ▲영국 에든버러대 30명 ▲싱가포르국립대 30명 ▲중국 북경대 35명 등 5개국 9개 대학에서 총 270명이 활동한다. 평택, 안성, 포천시도 청년사다리 프로그램에 참여해 약 60명의 청년을 미국 등 3개국에 보낼 예정이다.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은 지난해 600명의 청년이 장인 협력 전통 칼 브랜드 개발, 퍼스널 브랜딩 프로젝트, 경기민요-청년 국악인 전통예술 아카이빙 프로젝트 등 도전을 펼쳤다. 올해는 800명으로 대상자를 확대해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프로젝트 지원금,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역량향상 교육, 직무적성검사를 지원한다. 프로그램 종료 이후 도전을
경기도가 장애인기회소득 대상자 7000명에 대한 상반기 기회소득 19억 9400만 원 지급을 완료했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장애인기회소득을 신청한 5836명과 지난 1~3월 신청자 1164명 등 총 7000명에게 월 5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30만 원의 기회소득을 지급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장애인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해서 1주 최소 2회,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 도는 장애인의 주체적 건강 유지 활동으로 사회적 비용(의료비·돌봄비용) 등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장애인기회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변경협의를 통해 1년 동안 7000명을 대상으로 매월 5만 원씩 장애인기회소득을 지급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다음 달부터는 지원 대상을 7000명에서 1만 명으로 늘리고, 기회소득 금액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복지부와의 사회보장변경협의를 진행 중이며 다음 달 중 완료될 전망이다. 하반기 지원액은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날 기준 도에 장애인기회소
경기도는 2024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의 신규 대상지로 평택시 원평동 등 7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서 제외되는 노후 원도심의 재생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민선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이다. 도는 공모에 참여한 11개 시군 14곳을 대상으로 서면·대면평가, 현장실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19일 종합평가를 거쳐 총사업비 200억 원 범위에서 7개 시군 7곳을 확정했다. 신규 대상지 7곳은 ▲(기반구축 단계) 평택시 원평동, 안양시 안양4동, 시흥시 군자동, 의정부시 의정부동, 구리시 수택동 ▲(사업추진 단계) 양평군 양평읍, 양주시 남면이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지역과 상권 활성화에 집중해 지속가능성을 한층 높이면서 민선8기 3대 도정목표(더 많은·더 고른·더 나은 기회) 실현을 위한 차별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안양4동은 중앙시장 내 방치된 빈 점포를 청년 실험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자립기반을 지원한다. 군자동은 지역관리조직을 육성,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 해결과 수익을 만들어 내 지속가능한 모델을 선도할 예정이다. 수택동은 기존 추진 중인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인천시가 지난해 재외동포청 유치를 계기로 세계 한인들의 본국활동 거점도시로 발돋움 할 수있는 네트워크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그간 상대적으로 협력이 없었던 국내·외 한인단체와 접촉을 늘리며 한인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지난해 미국 최대 한인상공인 단체인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와 경제협력 등을 위한 MOU를 체결했고, 지난달엔 재외동포 최대 경제인단체인 세계한인무역협회와 ‘한인 비즈니스 허브 육성 및 경제 교류 협력을 위한 MOU’를 맺었다. 또 재외동포들과의 경제협력 및 투자유치 활동 지원, 인천 기업의 해외수출 확대 등 경제교류 증진을 약속했다. 이와 더불어 시는 상대적으로 한국과 접점이 부족한 재외동포 차세대(1.5~4세대)를 대상으로 인천을 알리는 한편 재외동포 경제인 네트워크 구축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에도 나선다. 먼저 7월부터 8월까지 총 4차례로 나눠 진행되는 ‘2024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 연수’에서 차수별 일정 7일 중 3일간 인천에서 열린다. 이번 연수는 차세대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및 국내외 청소년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전세계의 재외동포 청소년들을 국내로 초청하는 행사다. 시는 교육청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