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박정오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와 장영하 바른미래당 예비후보가 부패세력 척결을 위한 ‘성남 반부패연대’를 결성했다. 이는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 유지비 등을 지원받은 의혹이 제기되고 수사로 이어지면서 당 안팎에서 ‘조폭 금품지원 의혹’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예비후보를 겨냥한 것이다. 박 예비후보는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조폭 관련 업체로부터 편의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인물을 성남시장 후보로 공천해 성남 시민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저와 장 후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 취지와 성남시민의 자존심을 되살리기 위해 반부패연대를 결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함께 회견에 나선 장 후보는 “성남 반부패연대는 건강한 지방자치의 실현과 부패세력 척결을 목표로 결성했고 취지에 공감하는 성남지역 정치세력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신동헌 더블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9주기를 맞아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예비후보들과 함께 캠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을 가졌다. 이날 신 예비후보는 “노무현의 가치를 이어받아 반칙과 특권 없는 광주,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광주를 만들겠다”며 “광주의 변화를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광주=박광만기자 kmpark@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공짜병’이 도지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화두를 이룬 이후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무상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교복을 무료로 준다니까 교육청도 덩달아 맞장구를 친다.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는 당선되면 초중고 급식을 전면 무료로 하겠단다. 일부 후보들은 수학여행과 같은 체험학습도 무료를 추진하고 심지어 차를 타고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통학비나 스쿨버스비마저 지원하겠다는 태세다. 어떤 후보는 방과후 학습비도 지원한다고 했다. 스쿨버스비 재원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비용부담을 줄이는 대신 지자체와 학교, 교육청이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데 학교와 교육청 지자체가 이같은 사실을 아는지나 모르겠다.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가면 이같은 후보자들의 ‘퍼주기’ 경쟁이 봇물을 이룰 것이다. 선거철만 되면 도지는 고질병이지만 유권자들의 ‘공짜심리’를 이용해 표를 얻으려는 얄팍한 수법이다. 문제는 너나 없이 쏟아내는 무상공약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은 거의 없다. 무조건 나라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뿐이다. 여야와 보수 및 진보를 가릴 것 없이 청년·노인·주부·엄마·어린이에 이르기까지 표만을 의식해 각종 수당도 지급하겠단다. 노령수당 인상에 속
지난달 수원지방법원이 한 유명 여배우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려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는 3월에 8억여 원에 가까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채 수원지법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종합소득세 등 7억9천600만 원을 내지 않아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도 공개된 바 있다. 그의 채무 가운데 대부분은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세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법원이 회생 절차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회생 절차는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회생 계획안에 따라 채무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채권조사 절차를 거쳐 나온 회생 계획안에 채권자들이 동의하면 회생 신청이 인가된다. 하지만 세금 체납의 경우는 회생 절차가 시작된다 해도 체납된 세금의 일부를 면제하지 않는 대신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세금납부를 유예해주는 결정이 내려진다. 지금 중앙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세금 체납자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들이 문제다. 이들 가운데는 정말로 형편이 어려워져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세금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비양심적 체납자들도 적지 않다. 세금을 낼…
올해 3월 광명에서 방과 후 ‘꿈의 대학’ 43개 강좌가 개강되었다. 여기에 광명지역 고교생의 약 10%인 1천여명의 학생들이 수강하였고 학생들의 열의도 대단하다. 일부 학생들은 먼 거리도 마다않고 수업을 위해 찾아온다. 반면, 학교 정규과정에서 대학 진학을 원하는 다른 학생들을 위하여 묵묵히 숨죽이고 인내하며 ‘그냥 자리를 지키는’ 비진학 학생들이 너무 많다. 참으로 미안한 일이다. 게다가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조차도 경직된 교육과정과 학교 여건상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과목 선택의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 무언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이 틀림없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현 고등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과목선택권이 거의 없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수업시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고교학점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국적 상황에서 최적의 고교학점제는 학생을 중심에 놓고 단위학교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모든 학교와 지역사회의 물적·인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것이 개방형 고교학점제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성공
우리나라는 2000년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 이상인 고령화 사회를 거쳐 2018년 현재 노인인구 14%를 넘기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2026년경에는 노인인구가 21%가량인 천만 노인인구시대가 열리게 돼 초고령 사회가 도래될 날도 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노인에 대한 각종 사건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다변화되고 있어 노인범죄에 대한 관심과 유형에 맞춘 예방대책을 세워야한다. 매년 6월 15일은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세계 노인학대방지망(INPEA)이 유엔(UN), 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2006년부터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로 정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노인복지법개정을 통해 이날을 공식적인 노인 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해 빠르게 증가추세에 있는 노인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어르신 인권증진을 위해 제정, 운영되고 있다. 노인 학대는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윤리규범이 파괴되고 정신이 황폐화 되는 패륜행위로 그 부작용을 인식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이에…
사흘 /박지웅 문상객 사이에 사흘이 앉아 있다 누구도 고인과의 관계를 묻지않는다 누구 피붙이 살붙이 같은 사흘이 있는 듯 없는 듯 떨어져 있다 눈코입귀가 눌린 사람들이 거울에 납작하게 붙어 편육을 먹는다 사흘이 빈소 돌며 잔을 채운다 국과 밥을 받아놓고 먹는 듯 마는 듯 상주가 사흘을 붙잡고 흐느낀다 사흘은 가만히 사흘 밤낮 안아준다 죽은 뒤에 생기는 사흘이라는 품 사흘 뒤 종이신 신고 불속으로 들어가는 사흘이 있다 사흘이란, 장례 절차의 한시적 시간이다. 그 사흘 동안 망자는 이승으로부터 영원히 떠날 준비를 하고 남은 사람들은 망자를 떠나보내기 위해 동분서주 마지막 절차를 거쳐야 한다. 어쩌면 생과 사를 가르는 이 사흘이 얼마나 엄숙한 기간인지를 환기시키는 시다. 필시 사흘을 거쳐야하는, 누구라도 부닥쳤을 장례식장의 풍경이지만 나에겐 피붙이의 죽음을 앞에 놓고도 편육을 먹고 육개장에 밥 말아먹고 상주와 조문객 사이의 의례적인 인사가 오가는 것이 얼마나 낯설었던가. 참척의 슬픔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행해야 하는 그러한 행위가 이해되지 않던 때 있었지. 영
서해 최북단 백령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며 우리나라 섬 중 가장 서쪽에 위치하는 섬으로 14번째 큰 섬이었으나 바다를 메워 백만 평 정도의 땅이 생기면서 현재는 여덟 번째 큰 섬이 되었다고 한다. 날씨가 좋으면 북녘 땅이 보일만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섬으로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섬이기도 하다. 인천항을 출발해서 소청도와 대청도를 거쳐 백령도까지 3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다. 짙은 안개로 걱정이 됐지만 백령도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컸다. 여행은 좋은 장소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여행하는가에 따라 여행의 기쁨과 즐거움이 다르다. 이번 여행은 부부 사십여 명이 함께 한 여행이다. 남편 동창들 부부와 함께 나서다보니 할 말도 많고 웃음도 많다. 별거 아닌 말에도 웃고 떠들고 즐기다보니 훌쩍 시간이 지나 백령도 도착이다. 백령도에 들어서니 ‘신이 남기고 간 한 편의 작품 같은 섬, 통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곳 서해의 종착역 백령도입니다’라고 쓰인 글귀가 발길을 세웠다. 백령도는 군사적요충지이기도 하지만 비경이 빼어난 곳이다. 장군머리와 같은 형상이라 두무진이라 불렀다는 이곳을 유람선으로 관광
배 4개를 70명 아이들에게 배식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깍두기 크기의 20조각을 열 명이 먹었다니, 요술이다 싶었습니다. 마음으로는 이렇게 묻고 있었습니다. 원장님은 그렇게 먹고 살아왔습니까? 주변의 아이들은 그렇게 먹고 성장했습니까? 그 열량이면 성장에 매우 적절한 것입니까? 조리사 선생님이 항의를 하면 그 선생님은 결국 교체되었다면서요? 그 아이들이 돈을 내지 않아서 그랬습니까? 감독기관에서는 그 아이들은 무시하고 소홀히 다루어도 늘 그냥 두었습니까? 한 푼씩 한 푼씩 아껴서 더 중요한 사업에 전용했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면 구청에 알리지 그랬습니까? 이건 정말 마지못한 질문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어서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여긴 건 아닙니까? ‘내 새끼’가 아니어서 홀대를 한 것 아닙니까? 어떤 생각으로 원장 발령을 받았습니까? 돈이나 왕창 벌어보자 싶었습니까? 어린이집이 돈 버는 곳인 줄 알았습니까? 원장이 되어보니까 그게 아니어서 분통이 터졌습니까? 돈 버는 걸 목적으로 하는 사업가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요? “에이 쪼잔한 좀벌레 같으니라고…”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