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이번 추석 황금 연휴를 구치소에서 보내고 있다. 이들이 TV를 보면서 연휴를 보낼 경우, 일반 국민이 보는 지상파 프로그램을 똑같이 시청할 수 있다. 7일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이번 연휴(3일~9일) 동안 수감자가 시청하는 교화방송 '보라미 방송'에는 짧은 분량의 수감자 안내·교육영상과 지상파 4사(KBS1, MBC, SBS, EBS1) 생방송이 송출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10분쯤까지 12여 시간 동안이다. 이는 공휴일 방송편성 기준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평일에는 교화 라디오와 교화 목적의 녹화 방송이 추가로 편성돼 하루에 6시간 30분 정도까지만 생방송을 볼 수 있지만, 추석 연휴는 공휴일이라서 하루 12시간 가까이 지상파 생방송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비롯한 수감자들은 이번 연휴 동안 일반 국민과 똑같이 지상파 4사의 뉴스, 예능, 스포츠 프로그램 등을 시청할 수 있다. '국가대표', '엽문3: 최후의 대결', '레미제라블' 같은 추석 특선 영화도 시청할 수 있다. 수감자 안내·교육 영상으로는 오전 9시~9시 15분까지 ▲수용자 재
도로 위 교통법규 위반을 차량 뒤편 번호판으로 단속하는 ‘후면 단속카메라’의 적발 건수가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후면 단속카메라의 단속 건수는 2023년 5576건, 지난해 6만 4625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3만 3310건으로 급증했다. 후면 단속카메라는 2023년 4월 수원과 화성에 각각 1대씩, 총 2대로 운영을 시작했다. 이후 같은 해 39대, 지난해 129대, 올해 79대가 추가로 설치돼 현재 경기남부권에서 총 247대가 가동 중이다. 경찰은 단속 장비의 확대 설치가 단속 실적 증가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당초 후면 단속카메라는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적발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실제 운영 결과 사륜차 단속이 훨씬 많았다. 올해 8월 기준 사륜차 단속 건수는 10만 9961건으로, 이륜차 단속 2만 3349건의 4.7배에 달했다. 경찰은 사륜차가 도로 위에 훨씬 많다는 점 외에도, 운전자들이 후면 카메라를 일반 단속 장비로 착각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통과 직후 급가속하는 사례가 잦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후면 단속카메라 단속이 전체 교통 단속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황색신호에 좌회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80대 노인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운전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는 A씨(70)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14일 오후 2시 30분쯤 오산시 세마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좌회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를 지나던 B씨(83)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A씨가 황색신호에 좌회전하며 신호를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만약 신호위반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신호위반이 인정되지 않은 사고는 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있을 경우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다. 수사 결과 A씨의 차량이 황색신호 이후 정지선을 통과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었다. 검찰은 대신 교통사고 분석 자료를 간접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분석은 사고 지점의 황색신호 점등 주기와 CCTV 영상 속 보행신호등의 변화를 비교해, A씨 차량이 황색신호가 켜질 때 정지선 이전에 있었다고 추정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A씨는 “신호
경기 안산시 한 지하차도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역주행하다가 맞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6일 오후 11시 50분쯤, 안산시 원곡지하차도 안산역 방면 차로에서 소나타 승용차 한 대가 반대 방향으로 진입해 오던 말리부 차량과 정면으로 부딪혔다. 이 사고로 말리부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 1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소나타 운전자 A씨(40대) 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여자친구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오윤경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보복상해와 감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와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부터 20대 여성 B씨와 교제하던 중 잦은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 지난해 11월 16일, 경기 양주시에서 A씨는 여자친구의 휴대전화에서 전 남자친구의 사진을 발견하자 “지웠다면서 왜 거짓말하느냐”며 얼굴과 목을 여러 차례 때렸다. 다음 날 새벽 B씨가 “헤어지자”며 택시를 타고 집을 나서자, A씨는 강제로 자신의 차량에 태워 감금하려 했다. B씨가 저항하자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했으나, B씨가 차에서 탈출하면서 감금은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이후 경찰은 B씨의 신고를 접수해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 1월, 경찰이 B씨에게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가 있느냐”고 문자로 문의하자, B씨는 “잘못한 부분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분노해 B씨를 다시 찾아가 폭행했다. 그는 “왜 경찰과 연락했느냐”고 소리치며 폭력을 가해 B씨는 늑골 등 다발성 골절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임금 체불로 인한 법률 분쟁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고용환경 속에서 근로자의 권리구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올해 들어 공단에 접수된 체불임금 관련 사건은 연말까지 약 8만 2500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8월 접수 현황을 바탕으로 추정한 수치다. 체불임금 관련 법률구조 사건은 2022~2023년 약 6만 건 초반대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7만 400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8만 건을 넘기며 최근 3년 새 약 2만 건이 늘어난 셈이다. 법률구조공단은 이러한 증가세를 “경기 둔화로 인한 소득 불안정과 함께, 법률적 도움을 직접 찾는 근로자들이 많아진 결과”로 해석했다. 체불임금 외에도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 대리인 제도 관련 사건 역시 꾸준히 늘고 있다. 양육비 관련 사건은 2022년 4900건에서 올해 8800건으로, 채무자 대리인 관련 사건은 같은 기간 4500건에서 9900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구조공단은 임금체불 및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에게 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를 지원하고 있으며,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통해 불법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추석 연휴 이틀째인 7일,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귀성·귀경 차량이 몰리며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이른 아침부터 주요 구간은 서행이 반복되고 있으며, 도로 곳곳에서 차량 흐름이 더딘 상황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주요 도시에서 서울요금소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7시간 ▲울산 6시간 40분 ▲대구 6시간 ▲목포 5시간 30분 ▲광주 4시간 5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2시간 20분이다. 반대로 서울에서 출발해 각 지역으로 향할 경우 ▲부산 7시간 30분 ▲울산 7시간 10분 ▲대구 6시간 30분 ▲목포 6시간 20분 ▲광주 5시간 30분 ▲강릉 4시간 20분 ▲대전 3시간 1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도로공사는 이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차량은 낮 12시에서 오후 1시 사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돌아오는 차량은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정체가 가장 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귀성 방향 혼잡은 밤 9~10시 무렵, 귀경 방향은 다음날 새벽 2~3시쯤 풀릴 전망이다. 현재 교통상황을 보면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김천분기점 인근 1㎞ 구간, ▲부산 방향은 남사진위~남사 사이 2㎞와 망향휴게소~천안 부근 3㎞에서 차
추석 이튿날인 7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날씨를 보이겠다. 7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낮 기온은 18∼27도로, 저기압 영향으로 흐린 하늘을 보일 예정이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대부분 지역에서 오전 중 약한 비가 이어지다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 다만 동해안과 강원산지, 서해중부해상 등 일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많고,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1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시야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북부와 인천, 경기남부가 5∼30mm, 강원동해안과 산지는 20∼60mm, 강원내륙과 충청권은 5∼30mm로 전망됐다. 전북은 5∼30mm, 전남과 광주는 5∼20mm로 예상된다. 경북북부동해안과 산지는 10∼40mm, 대구·경남 지역은 5∼20mm, 부산·울산은 5∼10mm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예상된다. 이날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대부분 지역의 비는 잦아들 것으로 보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강원동해안과 경북북부동해안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이어
가자지구 전쟁이 2년째를 맞아 사망자가 6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미국의 개입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인질 석방과 휴전 협상에 돌입했다. 전쟁 종식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무장해제와 통치권 포기 문제 등 난제가 남아 종전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 인질 석방·휴전 협상 돌입…트럼프 '평화구상' 1단계 지난 6일(현지 시각)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에 따라 이집트에서 인질 석방 및 휴전 협상에 들어갔다. 평화구상을 이행하기 위한 첫 단계다. 이번 협상에 대해 이집트 외무부는 이스라엘이 수감한 팔레스타인들 석방과 하마스가 가자에 억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생존 인질 20명 전원 석방 및 사망 인질 시신 송환 방안에 논의가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백악관이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분쟁 종식을 위한 포괄적 계획'은 하마스가 억류한 이스라엘 인질을 전원 석방 및 송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풀어주고 군사작전을 중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팔레스타인 관료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가자 임시통치 ▲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평화이사회'의 팔레스타인 위원회 관리·감독 ▲ 미국·아랍 등
추석 연휴를 맞아 가족 단위 방문객으로 붐비는 경기 용인 스타필드마켓 죽전점에서 기본적인 소방시설이 가려지거나 설치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 소방법을 위반한 사례로,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늦어져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소화기 가리고, 비상벨 막고…곳곳이 ‘안전 무방비’ 추석 연휴 첫날 찾은 죽전점 지하 하역장. 종이상자 더미와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이 소화기와 화재 비상벨 앞을 막고 있었다. 일부 구역은 ‘소화기 위치’ 표지판만 붙어 있었고, 정작 소화기는 빠져 있었다. 매장 내 방화셔터 주변에는 생수와 박스가 쌓여 있었고, 셔터 작동 구간에 진입로가 막힌 상태였다. 화재 발생 시 방화셔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2층과 3층 매장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일부 매장에서는 진열대가 소화기를 가렸고, 안내도와 실제 피난 동선이 불일치한 구역도 두 곳 이상 확인됐다. 한 시민은 “명절이라 사람이 많아도 안전시설만큼은 신경 쓸 줄 알았다”며 “비상구 위치조차 헷갈려 불안했다”고 말했다. ◇ 현행법상 ‘명백한 위반’…초기 대응 지연 위험 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