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 만하면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하곤 하는 경기도 지역 물류센터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이다. 기억하기조차 끔찍한 화마 재앙을 겪고도 물류창고 건설현장이 안전관리 허점을 온전하게 보완하지 않은 채 ‘대형인재 화약고’처럼 남아있다는 것은 미개한 안전의식을 증명하는 것이다. 안전교육 강화는 물론 엄중한 규제·감시, 관련 법·규정의 완비가 시급하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도내 물류창고 건설현장 50곳에 대해 도·시군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물류창고 공사현장 10곳은 도에서, 나머지 40곳은 시군에서 점검하는 방식이었다. 그 결과 시스템 비계 설치 미흡 등 안전 관련 문제점 145건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문제점들은 안전 난간대 및 계단 설치 미흡이 22%인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시스템 비계 설치 미흡 29건, 소화기 설치 미흡 27건, 추락 방지망 미흡 14건, 전기 분전함 관리 미흡 13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6건에 대해 곧바로 현지 시정을, 나머지는 개선권고(68건) 및 조치요구(3건)를 집행했다. 경기도 지역의 물류창고화재는 기억을 돌이키기조차 수치스러운 대형사고들이다. 도내에서는…
몇 달 전에 출시된 ‘ChatGPT’라는 앱이 있다. Open AI라는 회사가 만든 인공지능 채팅 프로그램인데 나오자마자 전 세계에서 화제를 모았다. 대화가 가능한 인공지능 앱이야 기존에 한국에서 알려진 ‘심심이’나 ‘이루다’ 외에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ChatGPT는 다르다. 간단한 일상대화 이외에 학문적 영역에서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하고 에세이부터 논문 초록까지 이용하는 방법이 무궁무진하다. 영어를 사용할 줄 안다면 글 쓸 때 참고할 수 있는 초안을 키워드에 맞게 무한대로 생성할 수 있고, 질문자가 AI에게 특정 내용을 학습시킬 수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의 모든 주제에 대한 글을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I가 여러 분야에서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은 건 이미 오래전이다. 이세돌이 알파고와의 대국에서 패배하던 날 충격과 두려움을 느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다. AI 기자가 쓴 기사는 중립성, 신뢰성, 가독성, 심층성 등 모든 면에서 인간 기자를 앞섰고, 사람이 그리면 몇 시간은 걸릴 그림이 클릭 후 몇 초면 완성되며, AI가 만든 인간의 모습과 닮은 인물이 인플루언서가 되어서 TV 광고에 출연하고 있다. 법조계, 의학계처럼 보수
비 묻은 먼 구름 속으로 점 하나 날아간다 한 생을 온전히 지고 가는 새 젖었으리라
지난 1월 13일부터 경기도내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와 경상남도 창원시에 특례시란 명칭이 붙었다. 이들 4개 도시는 모두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이상 대도시다. 그럼에도 큰 도시로서 대접을 받지 못했다. 사람으로 치면 어른으로 성장했음에도 옷은 어린이옷을 줬고 음식도 소량만 지급했다. 이에 대해 2021년 당시 염태영 수원시장(현 경기도 경제부지사)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인구 115만의 울산시와 122만의 수원시가 있다. 그런데 115만 울산시는 광역이고, 122만 수원시는 기초시다.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건강가족지원센터라는 게 기초단위로 하나씩 있는데 울산은 5개, 수원은 1개다. 형평성에 맞나? 이제는 광역시가 아니더라도 100만 이상 특례시는 별도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면서 시민들이 받고 있는 차별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당시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도 “특례시는 특혜가 아니다. 당당한 권리다. 자동차가 국도를 달리다가 고속도로에 진입했는데 규정 속도가 국도와 같다고 생각해 보라. 고속도로에 걸맞은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달라는 거다.”라며 특례시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수원·고양·용인·창원시와 지역 정치인들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직행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다. 당연히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주목받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인 이재명 대표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권리다. 국회의원의 특권이라 불리지만 국회의 특권에 더 가깝다. 불체포특권은 과거 왕권이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왕권이 특정 의원의 신상을 구금함으로써 의회 권력을 무력화시키려 할 때 이에 대한 의회의 방어수단이다. 즉, 왕권으로부터 의회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그렇기에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의 본질은 국회의원이 아닌 국회의 권리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자마자 이재명 대표를 향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불체포특권의 본질을 생각한다면 이는 이재명 대표가 판단할 권리가 아닌 국회가 내려놓을지 말지 결정할 문제다. 불체포특권은 이재명이라는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권리가 아닌, 국회의 보호를 위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왕권이 존재하던 시절, 왕권의 독주로부터 의회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던 권리가 여태 살아있다고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고 하여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다. 노동만큼 인간을 고상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없다. 사람은 노동하지 않고는 인간적 존엄성을 유지할 수 없다. 무위도식하는 사람들이 겉치장에 그토록 애쓰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들은 그렇게 꾸미지 않으면 사람들로부터 경멸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땀 흘려 일하며 자신이 먹을 빵을 제 손으로 얻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 진정한 종교적 이해와 순수한 도덕성이 존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존 러스킨) 지극히 확실하고 순수한 기쁨의 하나는 노동 뒤의 휴식이다. (칸트) 가장 탁월한 재능도 무위도식하면 사장된다. (몽테뉴) 공정함이란 자신이 남에게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남에게서 받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노동과 자신이 이용하는 남의 노동을 저울질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스스로 일할 능력을 잃고 남의 노동력을 가로채야 하게 될지 모른다. 그러므로 되도록 공정함을 잃지 않기 위해, 평소에 자기가 취하는 것보다 많은 것을 남에게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주요 출처: 톨스토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한국경제 침체에 대한 잇따른 신호음속에 한국은행이 현행 금리(3.5%)를 동결했다. 하지만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고금리’의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들어 이달 20일까지 누적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186억달러를 넘어섰다. 올 50일 만의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475억달러)의 40%에 근접하는 매우 충격적인 수치다. 무역수지는 12개월 연속 적자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는 IMF 사태를 앞둔 1995년 1월~1997년 5월 이후 처음이다. 수출은 주력 품목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직 낙하한 반면 수입은 가스 등 에너지가 급증했다. 이로인해 한은이 23일 일단 금리 인상 행진을 멈췄지만 글로벌 여건은 추가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미국 경제가 고용과 물가에 이어 소비까지 강력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의 고금리 기조가 상당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이 금리를 올리고, 고금리를 오래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당초 시장에서는 연준이 3월까지 베이비스텝(0.25%p)기준금리 인상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중 금리인하로 전환할 가능성을 기대했다. 그러나 3
꼭 다루고 싶었다. 그러나 시의성을 잃으면 의미가 반감되는 주제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뒤로 미뤘다. 두 달이 다 된 시점에서 이 이슈를 끄집어냈다.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갈수록 악화될 거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조선일보가 눈길을 끈 신년기획을 했다.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하나의 나라, 두쪽 난 국민’이란 이름으로 6일간 연속보도를 했다. 1월 3일자 《국민 40% “정치성향 다르면 밥도 먹기 싫다”》는 제목의 1면 머릿기사를 포함, 매일 2∼3면을 할애했다. 기사 내용에는 ‘정치성향이 다르면 본인이나 자녀의 결혼이 불편하다는 답도 42%에 달했다’는 조사내용도 담았다. ‘정치적 양극화가 우리 일상까지 지배하며 국가적 리스크로 떠올랐다’며 우려도 했다. 이 신문은 신년호인 1월 2일자에 윤석열 대통령의 인터뷰가 아니었다면, 신년호에 실릴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치 20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오마이뉴스와 단독 인터뷰했던 것처럼 특정 언론사와 인터뷰는 상징성을 띤다. 언론의 사회통합 기능은 고전적 가치 중의 하나다. 그런 측면에서 조선일보의 문제 제기는 적절했다. 그러나 원인 진단과 해결책은 공감을 자아내기엔 크게 부족했다. 이 여론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