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법·유통업법·대리점업법 등 ‘유통 3법’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가 추진된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이 필요할 경우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 누구라도 요청할 경우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 등에 고발해야 한다.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가 훨씬 강화되는 것이다. 다만 공정거래법·하도급법·표시광고법 등에 관한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는 결론 나지 않았다. 대신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거래행위 중단을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사인의 금지 청구제’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공정위에 신고하는 것 말고는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었으나 새로운 피해구제 수단이 생기는 셈이다. 공정위는 몇일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의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금까지 TF 성과를 담은 것이다. TF에서 의견일치를 본 것은 그대로 추진하고, 복수 의견이 나온 부분에 대해선 추후 하나를 선택하거나, 절충안을 마련해 국회에 참고자료로 넘긴다고 한다. 전속고발권을 ‘유통 3법’에서 먼저 폐지키로 한 것은, 위법성을 가릴 때 고도의 경쟁제한 분석이
15일 오후 2시29분 경북 포항에서 역대 두 번째 규모인 5.4 강진이후 잇따라 여진이 발생했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도 크다. 수십명의 부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했고 주택, 상가, 공장, 차량 등이 부서졌다. 도로와 상수도, 철도, 항만 등 공공시설도 피해를 입었다. 16일 실시할 예정이었던 대학 수능 시험도 일주일 연기해 23일에 치르기로 했다. 여진으로 인한 안전문제, 시험 시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은 있겠지만 잘한 결정이다. 불안에 떨며 시험을 보는 것보다는 마음의 안정을 찾고 공부해온 실력을 발휘하는 것이 옳다. 여진으로 인해 수험생들이 참사를 당할 수도 있다. 실제로 16일 아침 9시2분경에도 규모 3.6의 지진이 발생했으니 수험생들의 안전을 위한 정부 조치는 매우 타당했다. 이 정부가 칭찬받을 일은 또 있다.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한 것이다. 기상청은 지진발생 직후 신속하게 포항에서 강진이 발생했으니 여진 등 안전에 주의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를 국민들에게 보냈다. 이로 인해 포항에서 거리가 먼 수도권 주민들은 지진보다 먼저 문자를 받았다. ‘와 학교에서 강의 듣고 있었는데 갑자
지난 11월 9~10일 호치민-경주 세계문화엑스포와 연계행사로 호치민에서 개최된 제3차 세계실크로드대학연맹 총회 및 실크로드학회 학술대회에 다녀왔다. 후학과 함께 ‘호치민 코리아타운 연구와 위키백과 구축’을 주제로 발표했는데, 호치민의 한인집거지 세 곳을 직접 탐방할 수 있었다. 먼저 대형쇼핑센터 슈퍼볼 지역으로 통하는 초기 한인들의 중심지인인 팜반하이와 탄롱 거리, 그리고 푸미홍과 안푸 등 아직도 신도시 개발이 진행 중인 두 지역이다. 슈퍼볼 지역은 이미 ‘역사’가 되어가고 있었으며, 주로 상사주재원들의 거주지인 안푸 지역은 아직은 ‘미래’였다. 지난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한인들이 모여들어 LA 코리아타운 다음으로 큰 규모가 된 푸미흥 지역만이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현재’의 코리아타운이자 ‘미래’도 희망적으로 보였다. 푸미흥은 호치민시와 대만계 부동산 개발회사 ‘푸미흥(福美興)’이 외국인을 겨냥해 늪지대인 호치민시 남부 지역을 개발한 신도시이다. 처음부터 대만, 일본, 한국, 프랑스, 캐나다 등 국제학교를 유치했다. 호치
고래로부터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자리 잡은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외세의 침략이 빈번한 곳이었다. 그 반대급부로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워 승리를 이뤄낸 수많은 명장과 역사전인 대승을 기록한 전투도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다가오는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이 가혹한 지정학적 위치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이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가질 수 있었던 요인을 생각해보자. 첫째로 고구려의 상무정신과 청야전술을 꼽을 수 있겠다. 사실상 고구려는 옛 동이족의 한 갈래인 우리 한민족의 수호자이자 방파제였다. 거대한 통일 중국의 끊임없는 침략과 영토야욕을 상무정신으로 분쇄하고 오히려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며 찬란한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찬란함 뒤에는 백성들의 희생과 피땀이 전제가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청야전술은 적에게 보급을 끊어 군세를 정비하지 못하게 하지만 우리 백성들이 먹을 곡식과 다음해 소출을 포기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왜란시기에 보았던 수많은 의병장들과 의병을 꼽을 수 있겠다. 조정이 이미 북쪽으로 피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비, 승려 등 가리지 않고 각계각층의 계급들이 민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분연히 일어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사건에 이어 충남 아산과 강릉에서 10대 청소년들이 무차별 폭행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온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런데 가해자들은 SNS로 범행을 과시하듯 사진을 올리고 공론화된 후에도 반성하는 모습이 없었다. 피해자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 공감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청소년의 괴롭힘에 대해 연구해온 올베우스 박사의 견해를 빌리면 가해자들은 공통적으로 ‘공감인지능력’이 매우 떨어진다고 한다. 청소년들의 공감인지능력이 요즘 들어 더욱 떨어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첫째, 우리 사회와 학교의 폭력적인 문화가 학생들의 공감인지능력을 저하시킨다. 우리 사회가 성과만을 추구하는 비인격적 문화를 가진 데다 개인의 특성을 인정하기보다 획일화하는 폭력적 측면까지 가지고 있어서 학교문화조차 이런 사회를 반영하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싶다.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평범한 사람들이 폭력적인 사회문화와 질서를 습득하고 내면화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이는 평범한 아이들도 사회와 학교의 폭력적 문화를 반복적으로 내면화할 때 폭력에 무감각해지고, 공감인지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둘째, 가
“할머니가 막내인 남동생을 아끼는 환경에서 자라나,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 당연히 남자는 1번이 되는 학급 번호를 거친다. 남자부터 시작하는 학급 번호, 자연스럽게 남자부터 급식을 먹는다. 자신을 좋아하는 남자아이의 괴롭힘에 고통 받는다. 그 후엔 자신을 좋아한다 착각한 남자의 스토킹으로 남자 공포증을 겪기도 한다. 여성에게 가혹한 취업에서 성희롱에 가까운 면접 질문을 받고 광고홍보대행사에 입사한다. 남성을 중심회사에서 악착같이 살아남지만, 아이를 가진 후 바로 퇴사한다. 힘들게 아이를 키우지만 ‘맘충’소리를 듣는 그녀는 결국 정신병에 걸리고, 그녀 주변의 여성들에게 빙의하는 증상을 겪는다.” 38만부가 팔려 올해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된 소설 ‘82년생 김지영’의 줄거리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김지영은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너무나 흔한 여성이다. 작가는 평범한 30대 여성인 이 인물을 통해 한국 여성의 삶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는 호평을 받았고, 최근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이슈가 된 페미니즘 열풍과 함께 여성 독자들에게 광범위한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6월엔 노회찬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했다고 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엊그제 한국노동사회연구
시간 /임종성 그의 손에 아침이 쥐어져 있다 오지 않는 내일 아침이 모레가 몇 년 뒤의 밤과 낮이 쥐어져 있다 별 하나 배웅하고 들어와 그의 손을 다시 펴본다 손가락에 반지처럼 오지 않는 저녁이 끼워져 있다 - 임종성 <재게재지 : 시향 2016 겨울(글나무)/게재지 : 시선> 우리는 모두 시간에 속한다. 그 시간의 손에 모든 섭리가 쥐어져 있다. 그 손에 이미 벗겨 먹어 버린 오늘이 쥐어져 있고, 생의 뒤안길, 황혼에 붉게 물들인 갈대로 흔들리며 서성대는 밤과 낮이 쥐어져 있다. 별 하나 배웅하고 들어와 시간의 손을 펴서 살펴본다. ‘오지 않을’과 ‘오지 않는’은 어떻게 다른 걸까. 왜 오지 않는 내일 아침과 모레와 밤낮을 이야기했을까. 반지는 약속인데 오지 않는 약속이라니, 시인은 어쩌면 자기 생애의 저물녘을 늘 손가락에 끼고 살았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는 굳이 그의 손에 아침이 쥐어져 있다고 시의 처음을 시작한다. 언제나 저녁을 끼고 살면서도 새로운 아침을 생각하고 있다는 역설로 보인다. /김은옥 시인
국토교통부가 12월 개통하는 서울~강릉 고속철도의 주 출발역을 서울역으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이 도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서울~강릉 고속철도가 KTX 차량기지가 입지한 고양시 행신역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경기도차원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중요한 시점이다. 서울~강릉 고속철도(KTX) 사업은 인천공항철도~신경의선~경원선~중앙선의 시설을 개량하고 신설되는 원주~강릉간 고속철도노선을 운행하는 것으로 세계인의 축제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세계를 하나로 모으기 위하여 철도수송 인프라를 개선하는 국책사업이다.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경강선의 마지막 구간인 원주~강릉 철도공사가 마무리되면 인천공항에서 강릉까지 KTX로 시속 250㎞대로 달려 2시간 안팎으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된다. 이 노선의 운영을 맡은 코레일에서는 올림픽 기간인 내년 2월 인천~강릉 구간에 KTX를 하루 51회 투입할 예정으로 지난 10월 31일부터 12월 개통을 목표로 한 달 동안 인천공항~강릉 구간을 시범운행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진행한 수요 예측결과를 보면 올림픽 기간 이후에도 서울~강릉간 고속철도는 주말은 대부분 매
16일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다. 전국 85개 시험지구, 1천180개 시험장에서 오전 8시10분까지 입실하여 59만3천527명이 시험을 치른다. 수험생은 수험생대로, 학부모들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의 고생스러움을 털어버리는 날이다. 12년 간의 공교육기간 동안 쌓았던 실력을 하루 아침에 결정짓는다는 것이 불합리하지만 그래도 모두가 똑같은 조건이다. 침착하게 뒤를 돌아보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달라는 것이다. 긴장감을 떨쳐버리고 앞으로의 비전을 갖는 마음으로 착실하게 임해주기 바라는 마음이다. 또한 수능시험 결과에 일희일비해서도 안 된다. 시험이라는 것이 잘 보는 사람이 있으면 잘못 본 사람도 있는 법이다.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더욱 없다. 인생의 한 과정으로서 앞으로 우리에게는 인생의 숱한 시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별탈없이 평소 실력을 제대로 발휘했느냐 여부가 중요하다. 언제 어디서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아름답다. 그리고 그게 젊음의 특권이다. 학부모들도 그동안 밤잠을 설치며 긴장했을 터이다. 수험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격려뿐이다. 수능이 끝난다고 해서 너무 긴장을 풀어서도 안 된다. 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