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은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는 경제 주체인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존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경제적·사회적 생태계는 얼마나 조성되어 있는가. 사회적경제가 관 주도에서 벗어나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역경제 성장에 착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 언제쯤이면 사람 중심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제도나 정치적으로 독립하여 지역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달 초에 열린 정부의 사회적기업 정책 입안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사회적기업 등록제 전환, 사회적기업 법인격 신설 등의 논의가 이루어지며 민간주도의 방향으로 사회적경제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2007년 제정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기업만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았으나 등록제로 전환되면 정부의 서류심사만으로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게 된다. 등록제 전환 논의는 정부와 국회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019년에는 등록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고 지난해 12월에도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폐지하고, 등록제로 전환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으며 올해 발표될 ‘제4차 기본계획’에도 등록제 전환 내용이
연초부터 국가정보원이 2024년 1월 경찰에 이관하기로 한 대공수사권 복원 문제를 놓고 열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공방이라기보다 ‘경찰 이관반대론’이 대세다. 대공수사역량을 키우는데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다, 그 공백을 경찰이 단시간에 메우기 어렵다는 우려가 짙게 깔려 있다. 권력의 안배와 견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전제와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도 또 다른 반대논거이다. 검찰의 수사권도 상당 부분 이양 받은 경찰이 대공수사권 마저 가져가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수사력 독점’에 따른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는 고스란히 국가적 위협으로 떠오를 것이다. 2023년 벽두를 장식한 제주·창원·전주 지역 일부 진보단체들과 민주노총 일부 간부들의 이적행위의혹은 대공수사권을 결코 한가롭게 다뤄서는 안 됨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후 ‘안보 = 생존’과 직결되고 있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혹자는 이를 국가안보주의 확산이라고 칭하지만, 핀란드와 스웨덴이 국가 생존 위협을 느끼고 나토 가입까지 추진하는 마당에 북한의 노골적인 위협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가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아직도 사회 일각에서는 국정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직접 건의했다. 김 지사는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윤 대통령에게 경기 북부의 성장잠재력을 설명한 후 “특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북도 분도(分道)는 오랫동안 논란을 빚어온 해묵은 과제다. 김 지사가 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뒤 추진해온 만큼 이젠 장점을 최대한 살려 매듭을 풀어야 할 때가 됐다는 여론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총괄 자문 기구인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김 지사는 이어진 조직개편에서 전담 조직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정책 의지를 구체화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 수립 연구 용역도 시작됐으며,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다. 사실 경기북도 신설 문제는 30여 년이 넘게 논란이 돼 온 도내 최대 현안이다. 1987년 제13대 대선 때 민정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1992년 대선 때는 김영삼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다. 2004년 총선 때는 여야 모두 경기도 분도를 약속하기도 했다. 2017년엔 ‘경기북도 설치…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허용하지 않고, 너희는 그저 잠자코 믿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종교상의 율법을 조작하는 사람들이 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오만불손한 행위가 있을까? 그런 율법이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참으로 어이없게도, 어느 시대에나 자신들의 추행을 종교와 도덕과 조국에 봉사하는 것이라고 속이는 사기꾼들이 있다. (하이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기다란 예복을 걸치고 나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을 즐기며, 모임에서는 높은 자리를 찾고 잔치에 가면 윗자리에 앉으려 한다. 그리고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 먹으면서도 기도만은 남에게 보이려고 오래 한다. 이런 사람들이야 말로 그만큼 더 엄한 벌을 받을 것이다. (예수) (율법학자란 오늘날의 목사를 말한다. 옮긴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본질은 그의 계명을 실천하는 데 있다. 하늘나라에는 “주여! 주여!” 하고 외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버이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예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과 사람 사이에 중개자는 필요하지 않다고 가르쳤다. 그는 모든 사람이 신의 딸아들이라고 가르쳤다. 어버이와 자녀들 사이에 무슨 중개자가 필요하겠는가? 구원이 뭐야? 구원 문제
인류가 최초로 달을 밟은 건 반세기전. 1969년 아폴로 11호를 타고 닐 암스트롱은 달에 도착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한 인간에게는 작은 걸음이지만 인류에겐 커다란 도약이다.” 이 역사의 순간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류의 끝없는 도전과 응전의 결과다. 쥘 베른(Jules Verne)도 그중 한 사람이다. 베른은 후세의 달 착륙을 일치감치 예견했다. 1872년 그는 ‘지구에서 달까지’라는 저서에서 한 세기 후 인간이 우주비행으로 달에 착륙할 거라 보았다. 예지의 왕 베른. 1828년 프랑스 북서부 낭트에서 태어났다. 법률가인 아버지는 아들이 그의 뒤를 잇길 원했다. 따라서 법과대학에 입학했지만 전공보다 문헌을 모으고 분류하는데 몰두했다. 도서관에서 불철주야 탐험소설을 읽고 과학의 신기술에 관한 자료를 모아 SF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그 결과 세상에 나온 ‘5주간의 풍선 여행’은 기상천외했다. 하늘에 만족하지 못한 베른은 바다 속에도 도전했다. 15년간 요트를 타고 대서양과 지중해를 오가며 모험을 벌였다. 이는 불멸의 저서 ‘해저 2만리’로 탄생했다. 베른의 기발한 이 상상력은 끝없는 여행과 탐구의 결과였다. 하지만 말년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퇴임 때까지 추진했던 한반도 종전선언을 끝내 묵살했다. 북한도 사실상 묵시적으로 동의한 선언이 무산된 것이다.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간 정상회담의 결렬과 종전선언 거부는 미국 국익에 부합되는 것이었다. 이 일련의 사태는 전쟁국가인 그들의 국익에 비춰 연속선 상에 있는 것이다. 군사 패권 정책에 매달려온 미 군산복합체 로비스트 존 볼튼(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의 하노이 회담 참석에서부터 종전선언 거부는 예고된 것이나 다름 없었다. 해방 이후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일관된 것이다. 2차 대전 이후 동북아에 영토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미국은 일본을 점령한 뒤 소련에 대적할 강력한 동맹세력으로 키울 작정이었다. 이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전범국인 일본 대신 한반도의 분할이 이뤄졌고 남한에는일본을 지키는 최전방 군사기지로서의 운명이 주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미국 주도의 유엔군이 참전하면서 미국은 이승만의 간청으로 남한 군대의 작전권을 유엔군에 귀속시킨다. 이후 미국은 일본 및 남한과 각각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동북아 전략의 큰 구도를 완성한다. 남한이 배제된 채 미국과 북한-중국 사이에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 휴전 70년 동안 미군…
얼마 전 발생한 강진으로 튀르키예와 인접국가 시리아에서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큰 재산피해가 났다. 한국 등 우방은 물론이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나라들까지도 서둘러 구조대를 파견하고 구호금품을 전달하는 등 국제사회의 지원도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도 나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충격과 슬픔에 빠진 국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린다”면서 튀르키예에 100만 달러 규모의 구호금을 긴급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의료, 구호, 구조 등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2008년부터 경기도가 중국 쓰촨성, 아이티, 동일본, 네팔 지진과 태국 홍수, 필리핀 태풍 등에 총 200만 달러 규모의 재난복구지원금을 지원한 것에 비교하면 이번 튀르키에 지진 100만 달러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대한민국과 튀르키예는 서로를 ‘형제의 나라’라고 부른다. 두 민족은 1500년이라는 역사적 인연을 갖고 있다. 튀르키예의 뿌리인 돌궐족과 우리의 고구려가 이웃했다. 당나라에 맞서 외교를 강화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를 돈독히 했다. 1000년이 지나 6.25 전쟁으로 곤경에 처한 한국을 돕기 위해 파병도 주저하지 않았다. 튀르키예군은 6·25전쟁…
코로나로 인한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여기저기 겨울축제가 한창이다. 축제현장을 가보면 쓰레기가 넘쳐난다. 컵, 접시, 각종 용기, 나무젓가락, 플라스틱 숟가락, 포크, 각종 비닐 등 평소 분리 배출되거나 줄여 사용하던 것들도 축제현장에서는 가득가득 버려진다. 탄소 중립 기후 행동 실천을 해야 한다고 학교에서 배웠을 어린이들도 배우는 것 따로 실천하는 것 따로인 참세상을 축제현장에서 배우게 된다. 꽉 막힌 도시를 떠나 탁 트인 촌에서 일탈의 쾌감을 느끼고자 축제를 찾았을 도시민들은 일상의 분리배출에서도 일탈하는 불편한 경험을 하게 된다. 인천의 수도권매립지는 2025년에 문을 닫는다고 하고, 그 대안을 찾기 위해 경기도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아는데, 쓰레기는 하염없이 버려진다. 우리의 축제는 여전히 지속가능한 지구를 전제로 펼쳐지고 있다. 지구가 인류를 파멸시킬 수 있을 정도로 기후재앙의 강도는 높아지고 있다. 이런 사실을 잠시라도 망각하기 위해 축제를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런 축제의 모습을 계속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나는 지난해 ‘쓰레기 없는 축제’를 경험했다. 가평군 청평의 한 마을에서 열린 작은 규모의 수제맥주 축제에서였다. 축제 음식을 파는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