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프로축구 K리그1 FC안양의 제재금을 대납한 혐의를 받는 최대호 안양시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 시장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9일 밝혔다. FC안양 구단주인 최 시장은 지난해 5월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오심 피해'를 거론하며 시민구단이 차별받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과 관련, 구단이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제재금 1천만원의 징계를 받자 사비로 제재금을 납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해 10월 한 시민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아 최 시장에 대해 수사해왔다. 경찰은 최 시장이 제재금을 대납한 사실 자체에 관해서는 다툼이 없지만, 이런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는 쟁점이 많아 충분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번 사례에 대해 질의하는 한편 상급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의 '중요사건 법률지원 TF'에 분석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 시장을 소환 조사한 것은 맞지만, 내용에 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해줄 수 없다"며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지원 TF를 통해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최 시장은 앞서 이달
서울과 맞닿은 과천의 핵심 군사시설 부지가 대규모 주거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연내 해체가 예고된 국군방첩사령부 과천 부지가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아파트 단지로 개발된다. 정부가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으로 과천시 주암동에 위치한 방첩사 부지 28만㎡와 인근 렛츠런파크 부지를 함께 이전·통합 개발한다. 해당부지는 총 9800가구를 신축해 지하철 4호선과 경부고속도로를 끼고 있는 이 일대는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대표적인 알짜 입지로 꼽힌다. 방첩사 이전 일정은 아직 구체화 이전,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이전 계획을 마련해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는 구상이다. 방첩사는 지난 2008년 현 부지로 이전한 뒤 조직 개편을 거쳐 18년간 과천에 주둔해 왔으나, 이번 계획으로 다시 한 번 터전을 옮기게 됐다. 국방부는 최근 방첩사를 해체하고 기능을 분산하는 군 조직 개편과도 맞물려 검토 중이다. 방첩사의 안보 수사 기능은 조사본부로, 정보·보안 기능은 별도 조직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방부는 주택 공급 정책에 협조해 군 임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 시설 확보와 이전 시기를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
동두천시는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경기북부 반환공여구역 개발 정부 지원방안 간담회를 통해 미군공여구역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핵심 건의사항을 국방부에 공식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박형덕 동두천시장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동근 의정부시장, 김경일 파주시장이 참석했다. 이날 박형덕 시장은 경기북부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정부안에 대해 보완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동두천시 미군공여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5가지 사항을 중점 건의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캠프 캐슬과 캠프 모빌의 우선 반환 및 캠프 케이시·호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식 반환 계획 제시 ▲반환공여구역 매각·처분 제한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원과 짐볼스훈련장 등 반환공여지에 대한 국가 주도 개발 ▲ 육지의 섬으로 불리는 걸산동 주민들의 통행 문제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 개설 ▲국방부와 경기북부 관련 지자체 간 정례 협의체 구성 등이다. 시는 앞으로 국방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의견을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미반환 미군공여지의 반환과 개발 문제를 체계
경기 사랑의열매는 스포츠·체험형 플랫폼 기업 ㈜버킷리스트 클래스로부터 바자회 수익금 약 7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기부금 전달식은 지난 27일 경기 사랑의열매에서 박동환 ㈜버킷리스트 클래스 대표와 석진우 부대표, 강성훈 경기 사랑의열매 사회공헌팀장이 참석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버킷리스트 클래스가 지난해 회원들과 함께 진행한 ‘더딥스 데이’ 바자회를 통해 마련됐다. 바자회에는 회원 25명이 참여해 스킨스쿠버 용품 등 개인 애장품을 기증, 경매 방식으로 판매한 수익금 전액을 기부금으로 조성했다. ㈜버킷리스트 클래스는 바자회뿐 아니라 환경 보호와 나눔을 연계한 활동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9월 강원 양양에서 두 차례 진행한 해양 정화 활동(해양 플로빙)에서는 참가비 전액을 경기 사랑의열매에 기부해 지역사회 공헌에 동참했다. 경기 사랑의열매는 이번 기부금이 도내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소규모 나눔이지만 시민과 동호회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련한 성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기 사랑의열매는 앞으로도 기업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 속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연계 사업을 이어갈…
28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는 재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선고를 묵묵히 들었다. 김 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나왔다. 평소 속행 공판 때처럼 머리는 묶은 채로 흰색 마스크와 뿔테 안경을 썼다. 재판부는 선고가 시작되기 전 "피고인이 널리 알려진 공인으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점을 고려했다"며 선고 생중계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선고는 전 영부인 재판 최초로 TV, 유튜브 등에 생중계됐다. 본격적인 선고가 시작되자 김 여사는 시선을 아래에 둔 채 무덤덤한 표정으로 재판장의 발언을 들었다. 이따금 재판부 쪽을 바라보기도 하고 한숨을 쉬기도 했다. 재판부가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혐의 등에 무죄 판단을 내렸지만, 여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는 담담한 표정으로 계속 재판장 설명을 들었다. 이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설명하자 김 여사는 한숨을 크게 쉬기도 했다. 재판부가 "영부인은 대통령 가까운 곳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3개 혐의 중 유죄로 인정한 것은 알선수재 혐의에 불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고가 물품에 대해 128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4800여 만 원과 대비해 형량이 크게 낮아졌다. 법원은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고가 사치품을 받은 점만 인정, 주가조작 및 여론조사 제공과 등에는 범죄 성립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회적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청탁과 결부된 고가 물품을 수수한 행위는 도덕성과 책임을 현저히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태균 씨 여론조사 제공 의혹,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심 판결에…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로 사업에 참여한 정재창씨,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 주지형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민간업자에게 넘어간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는 해당한다면서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개발사업 과정에서 부패방지법에 규정된 비밀을 이용해 구체적인 '배당이익'을 재산상 이익으로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례상 비밀을 이용해 '사업자 지위'를 취득한 경우에도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사업자 지위가 재산상 이익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며 이에 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내부 비밀을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재창씨에게 공유해 이들이 설립한 위례자산관리가…
광주시가 지역 택시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택시 호출료 1000월을 전면 무료화해 다음 달 3일부터 광주지역 택시에 부과되던 콜 비용이 폐지된다. 28일 방세환 광주시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재 1000원이 택시 호출료 부과를 없애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별도의 호출 비용 부담 없이 콜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광주시 GJ콜(택시콜센터)에 가입해 호출 서비스를 제공 중인 개인택시 399대와 법인택시 116대 등 총 515대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시민들은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화 호출이나 콜센터를 이용해 택시를 부를 수 있으며, 호출료 무료화에 따른 추가 절차나 조건은 없다. 택시 호출료 무료화는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콜택시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이용률을 늘리고 지역 교통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특히 최근 민간 호출 플랫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지역 기반 콜택시의 이용 여건을 개선해 시민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의미도 담겼다. 택시업계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기존 전화 호출 서비스에 더해 이동통신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호출 서비스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령자 등 전화 호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둘러싼 대규모 비리가 법원 판단으로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법원이 시공사와 유착해 공사비를 부풀리고 거액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및 배임)로 용인시 보평역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28일 조합장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에 대해 8억80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공사비 증액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전 시공사 부사장 B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합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조합의 이익이 아닌 개인적 이득을 추구했다”며 “그 결과 조합원들이 비조합원보다 더 비싼 분담금을 부담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공사비 증액 과정애 주택조합 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실제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한 공사비 인상분은 142억 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조합장과 시공사 간의 뒷거래로 공사비는 385억 원까지 불어나 243억 원이 초과 증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은 최초 분담금보다 평형별로 1억~2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했다. 아파트 단지는 총 1천963세대 중 조합원 물량은 987세대였다. 무주택자이거나 소형 주택 보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이 개통된 이후 파주의 인구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8일 파주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2월 28일 GTX-A노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 운행을 시작하면서 출퇴근 시간은 물론 이동 시간을 대폭 단축시키며 도시의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 GTX로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 이동시간은 약 22분이 걸리는데, 기존 경의·중앙선 운정∼서울역 간 이동시간이 46분, 버스로 1시간 넘게 소요됐던 것과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준 것이다. 이같은 현상에 파주시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주민등록상 거주자 기준 파주시 인구는 2023년 49만 7753명에서 2024년 51만 1308명으로 50만 명대에 올라섰으며 지난해 말에는 52만 6005명까지 늘었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규제지역 지정 확대와 대출·거래 규제를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 부담이 낮은 수도권 비규제 지역으로 실수요 관심이 이동한 영향도 반영됐다. 특히 운정신도시는 경의·중앙선과 자유로 이용이 가능하고, GTX-A 운정중앙역 개통으로 서울 접근성이 개선된 데다 서해선 파주 연장 사업 확정 등 교통 호재가 인구 유입이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운정신도시(운정1∼6동) 인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