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계 유력 인사들이 재판에서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 권리가 검찰의 유죄입증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법조계에서 일고 있다. 지난 15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예정된 신문 절차가 무산됐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여러 유력 인사들이 비슷한 권리를 행사해온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지난 5월 22일 홍남표 창원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 신문을 요청했지만 홍 시장 측이 진술거부권을 행사 의사를 비쳐 신문이 진행되지 않았다. 2020년 9월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도 검찰 측이 신청한 피고인신문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포괄적 진술거부권'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 소송관계인이 신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지난 15일 김 씨의 재판에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피고인 신문 권한보다 피고인의 '포괄적 진술거부권'이 우선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면 죄를 드러낼 방법이 없다"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성남수정경찰서와 경기사랑의열매 고액 기부자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16일 성남수정서는 '범죄 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 성남수정서 및 경기사랑의열매 관계자 외에도 경기사랑의열매에 1억 원을 기부한 노지성 미래로마취통증의학과의원 대표원장이 업무 협약에 동참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노 원장이 기탁한 1억 원 중 9000만 원은 앞으로 5년간 성남수정서와 경기사랑의열매가 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방침이다. 나머지 1000만 원은 경기도내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노 원장은 "이번 기부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돕는 데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 따뜻한 변화를 만드는 일에 마음을 보태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성남수정서는 각종 범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가·지자체 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경기사랑의열매와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박영수 성남수정경찰서장은 "그동안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도움이 절실한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많
경기도교육청이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으로 경계선 지능 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한다. 16일 도교육청은 경계선 지능 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학습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계선 지능 학생 지도 학습지원단(학습지원단)'은 초‧중등 교원과 지역 기초학습지원센터 학습상담사 108명으로 구성됐다. 학습지원단은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에서 개발한 초등 익힘책(수리력, 어휘력, 사회·정서)과 중등 익힘책(수리력, 사회·정서)을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직접 지도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학습지원단의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16일부터 학습지원단 대상 연수를 진행한다. 오는 25일까지 초‧중등 익힘책 영역별 개발 위원을 강사로 초청해 학생 지도를 위한 교재 활용 방안을 원격연수로 진행한다. 향후 학습지원단은 학생 지도와 함께 도내 경계선 지능 학생의 유형별 지도 방안 익힘책을 개발하고 지역별 선도요원으로 적극 활동할 계획이다. 김윤기 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장은 "경계선 지능 학생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는 학교 안과 밖에서 관심을 갖고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수요인을 지닌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모든 학생의 학력 향상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당선 당시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ESG 기금 조성'이 임기 절반을 넘긴 현재까지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발표된 경기도교육청의 공약 이행 종합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임 교육감의 4대 분야 51개 과제 중 시행 완료를 포함한 추진 중인 공약 사항은 97.7%에 달한다. 그러나 2022년 경기도교육감 선거 당시 발표된 '경기스타트 공약'의 일부는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스타트 공약에는 유치원 전면 무상교육 실시, 손주돌봄 수당 지급, 초등학교 적응과정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경기스타트 공약에는 서울, 인천과 함께 ESG(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 기금 10조 원을 조성하는 사업도 포함돼 있었다. 이 기금은 유아교육 질 개선과 교육격차 해소, 초등학교 저학년 과밀 학급 해소와 기초학력 강화,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임 교육감 취임 2주년을 맞은 현재까지 ESG 기금 조성과 관련해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 측은 기금 조성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
경기도교육청이 직무능력 향상과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공무직원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 16일 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25개 교육지원청 직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교육공무직원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교육공무직원 업무를 맡은 교육지원청 담당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교육공무직원 관련 정책 및 제도 안내, 분야별 업무 지원, 교육지원청과의 업무 소통 기회 마련 등으로 현장의 안정적인 노무 관리 방향을 모색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문의가 많았던 ▲직장 내 괴롭힘 제도 교육 ▲교육공무직원 인사 및 급여 사례 중심 안내 ▲교육공무직원 복무 주요 질의응답 ▲단체(임금)교섭 추진 및 쟁의행위(파업) 시 대응 사항 등이 포함됐다. 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 신규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집중 상담(멘토링)을 운영하고 급여 지침을 자체 제작·배포하는 등 저경력 담당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재수 도교육청 노사협력과장은 "이번 교육이 하반기 교육공무직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업무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올바른 노사관계 확립을…
건설현장에서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수칙이 없어 이주 노동자들이 각종 산업 재해에 노출되고 있다. 이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어 안전보건수칙을 마련하도록 규정된 법령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6일, 중국인 등 다수의 이주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수원시의 한 건축물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 곳곳에는 작업 발판과 안전 난간 등 추락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위험 구역에 대한 안전보건수칙이 그림과 함께 한국어로 작성돼 부착되어 있었다. 또한, 각종 장비의 점검 방법과 미사용 시 보관 규칙 등이 나열된 플래카드와 지게차 등 중장비 사용 구간에서는 '충돌 주의' 경고문이 눈에 띄었다. 그러나, 정작 이주 노동자들의 모국어로 작성된 안전보건수칙은 찾아볼 수 없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한 내국인 노동자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지만, 외국어로 된 안전문구나 안전보건수칙은 보지 못한 것 같다"며 "다른 현장에서도 외국어 안전보건수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또
수원시와 수원도시재단이 사업화 기술력을 갖춘 창업기업과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발굴에 나섰다. 16일 수원도시재단은 사업화·아이디어 분야로 진행되는 전국단위 경진대회 '2024 수원창업오디션'을 개최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아이디어 분야는 지난 15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화 분야는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 신청 가능하다. 다음 달 16일까지 수원창업오디션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총 16개 참가 기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팀)에는 훈격별 상장과 시상금이 주어진다. 시상금은 수원페이로 지급된다. 이영인 수원도시재단 이사장은 "창업오디션의 목표는 성장한 기업을 통해 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며 "우수한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수원시가 국가철도공단과 구운역(가칭) 신설 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16일 시는 협약에 따라 구운역(가칭) 신설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고 국가철도공단은 공사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21일 국토교통부가 구운역 신설을 승인하면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연장 사업' 노선에 구운역이 추가됐다. 지난달 실시계획승인이 고시되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구운역이 신설되는 구운동 일원은 공동주택이 밀집돼 있고 서수원버스터미널, 일월수목원 등이 있어 대중교통 수요가 많다. 시는 성균관대학교와 함께 추진하는 수원 R&D 사이언스파크와도 가까워 대중교통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사업 추진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구운역 신설이 연장 사업의 화룡점정이 될 것"이라며 "‘2029년 준공’이라는 목표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구운역이 추가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선은 서수원을 비롯한 시가 발전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발판으로 서수원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수원시가 지난 11일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정비기본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주민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시는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해 '새로운 정비방식(생활권 계획) 도입으로 빛나는 주거환경정비'라는 비전을 세우며 '주민과 소통', '주변과 상생', '패러다임 전환' 등 3대 목표를 세웠다. ◇도시정비 패러다임 대전환, '주민 주도 방식' 정비기본계획 변경은 기존에 행정이 주도하던 정비구역 지정 방식을 민간 주도로 전환한 것이 큰 특징이다. 정비기본계획은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가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지역 내 노후불량지역의 정비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 역할을 한다. 기존 정비사업 구역 지정은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하향식으로 이뤄졌는데 시가 수립한 기본계획 내 지정된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만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이에 정비를 원하는 구역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안전 문제 발생 등 시급한 사유가 없는 경우 기본계획 수립 주기(10년)를 기다려야 했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도시정비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변경된 기본계획에 '생활권계획' 도입을 담
경기도교육청이 인공지능(AI) 코스웨어를 활용해 초등학생 및 중학생의 학력향상을 지원한다. 16일 도교육청은 '인공지능 코스웨어 활용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의 학력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인공지능 기기 학습 지원 및 관리, 예비교사 멘토링을 제공하며 민‧관‧학 연계로 운영된다. 참가 대상은 도내 공모로 선정한 95개 학교 893명의 학생이다. 경인교육대학교 예비교사 100여 명과 인공지능 교육업체 관리교사 50여 명이 멘토로 참여한다. 프로그램은 멘토링 교육을 이수한 예비교사와 관리교사가 학습지원을 요청한 학생을 소모둠으로 구성, 오는 11월까지 인공지능 기기를 활용해 개별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윤기 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장은 "인공지능에 기반한 코스웨어 기기 활용으로 학습 데이터를 누적 관리하고, 개인별 학습 분석 및 진단으로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교육 혁신 실현과 모든 학생이 공평한 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