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의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인천시·경기도·서울시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현장점검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수도권에서 일어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이다.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보증사고 8242건 가운데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은 4780건이다. 이 중 94%(4380건)는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합동점검반은 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 정보를 HUG 악성임대인 리스트와 비교해 악성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고 물건에 대한 계약서, 동일 주소 건축물의 매매·임대차 계약서,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부동산 실거래가와 계약 금액의 일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 등의 위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자료 확보…
인천 중구 개항장 일대의 근대 건축물을 활용한 마을호텔 조성 사업이 국비 지원을 받게 됐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한국관광공사가 지역관광 혁신 사업인 이을 프로젝트에 마을호텔 조성 사업 등이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을 프로젝트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관 각 부문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협력 생태계 조성 및 신규 지역관광 콘텐츠 발굴을 위해 추진되었다. 인천관광공사는 민간 주도의 지역 관광 콘텐츠 발굴을 위해 지난해 인천관광 스타트업으로 선정된 인더로컬 협동조합과 에이치에스요트, 인하대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을 프로젝트 공모에 참여했다. 모두 39개 컨소시엄이 참여해 최종 6개 프로젝트가 선정됐고, 공모 선정에 따라 국비 7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컨소시엄은 인천 개항장 일대를 중심으로 근대 건축물을 활용한 마을호텔 사업과 요트 상품을 연계한 인천만의 독창적인 관광 상품을 만들어낼 계획이다. 또 지역 교육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사업 평가 결과 우수 프로젝트로 선정되면 홍보·마케팅을 통한 대외 판로개척까지 지원받는다. 이주희 인천관광공사 관광산업실장은 “개항장 일원의 새로운 관광 콘텐츠 도입으로 인천의…
영종·용유지역과 옹진군 북도면 거주 주민들에 대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이 확대된다. 인천시는 올해 10월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상부도로(인천공항영업소)를 이용하는 영종·용유지역과 옹진군 북도면 거주 주민 차량에 대해 통행료 6600원 중 3700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존엔 영종대교 하부도로를 이용해 도심을 오가는 차량에 대해서만 통행료가 지원됐지만 10월부터는 상부도로를 이용해 서울 등 다른 지역을 오가는 차량에 대해서도 통행료 지원이 확대되는 것이다. 이번 통행료 지원은 지난해 9월 영종도에서 열린 ‘찾아가는 열린 시장실’을 통해 유정복 시장이 지역주민들과 약속했던 사항이다. 상부도로 통행료 3700원을 지원하게 되면 해당 지역주민들이 실제 부담하는 통행료는 2900원이 된다. 이는 재정고속도를 이용할 때와 동일한 수준이다. 상부도로 통행료가 지원되면 그동안 통행료를 지원받기 위해 영종대교 하부도로(북인천영업소)와 청라나들목(IC)을 번갈아 이용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또 청라나들목(IC) 진출입을 위한 차량으로 인해 빚어졌던 교통 체증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는 상부도로 통행료 지원과 함께 전국 최초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가 파행되면서 재외동포청 신설 등 법안 처리가 오는 27일로 연기됐다. 인천시는 오는 26일 계획했던 유정복 인천시장의 재외동포청 관련 입장표명 기자간담회를 연기한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오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가 이뤄진 다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을 두고 여야가 갈등을 겪었고 본회의의 정회가 선포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몫으로 추천된 이제봉 후보가 ‘극우’ 인사라는 이유로 대거 반대표를 던졌다. 정회 이후에도 갈등이 봉합되지 않아 본회의를 산회하기로 했다. 이날 미뤄진 안건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투표와 함께 심의될 예정이다. 당초 재외동포청 유치를 추진하는 인천시는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맞춰 오는 26일 유 시장의 입장표명을 계획했지만, 법안 처리가 무산되며 기자회견을 연기했다. 아직 추후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다음달 1일 유 시장의 홍콩 출장이 결정돼 있어 27일 법안의 국회 통과 이후
인천시교육청은 24일 학교 현장의 놀이문화와 학교참여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 놀이교육지원단과 인천정책지원단 110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2017년 구성된 학부모 놀이교육지원단은 매년 학교로 찾아가는 놀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 시교육청은 올해 학생들의 심리 정서 회복을 돕기 위해 학부모 놀이교육지원단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인천정책지원단은 모니터단, 영상제작단, 자치활동지원단으로 구성됐다. 학부모 학교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소통하고, 학부모 자치와 인천교육을 함께 만들어가는 역할을 수행한다. 도성훈 교육감은 “‘사제동행’의 마음으로 학부모와 학생 성공시대를 함께 열기 위해 학부모님의 주체적 참여와 응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인천교육의 더 큰 변화를 학교·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암 환자들은 앞으로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미추홀구의회는 지난 8일 2차 본회의에서 김진구 구의원(민주, 용현5·학익1·관교·문학동)이 대표 발의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증세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과 치료 의지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미추홀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다. 구는 가발구입비의 90%,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가발구입비 지원은 1회만 가능하다. 지원신청은 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올해 12월 8일까지 보건소에 의사소견서와 가발구입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예산이 일찍 소진되거나 접수 기한 이후 신청하는 경우 이듬해 소급 지원할 방침이다. 김진구 의원은 “항암치료로 마음이 위축된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인천 부평구 경로당에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자동심장충격기(AED, 자동심장제세동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평구에 따르면 24일 기준 지역 경로당 180곳 가운데 자동심장충격기(AED)가 비치된 곳은 부평2동 경로당 1곳뿐이다. 자동심장충격기는 급성 심정지 환자 가슴에 패치를 붙이고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 활동을 정상화하는 기기다.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골든 타임에 신속히 사용하면 응급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경로당은 노인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응급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만큼 자동심장충격기의 필요성도 크다. 또 경로당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돼 있다는 것을 알린다면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들도 긴급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동심장충격기를 갖춘 경로당은 많지 않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 공항이나 철도역사 등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 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김숙희 부평구의원(국힘, 갈산1~2·삼산1동)은 “경로당에 자동심장충격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인천 옹진군은 지난 23일 오후 병원선 대체건조 기본 및 실시설계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는 문경복 군수를 비롯한 박혜련 보건소장, 용역사 대표 등 병원선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종 설계 용역을 맡은 ㈜코리아디자인테크 대표의 보고를 받고 최종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종 설계안에는 그동안 회의에서 논의됐던 옹진군과 분야별 전문가의 설계단계별 개선사항들이 반영됐다. 새로운 병원선은 섬 주민의 건강증진과 노후 병원선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120억 원을 투입해 270톤 규모로 건조된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실, 집중치료실, 물리치료실 등 의료공간을 확대하며, 최첨단 의료 장비를 탑재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올 하반기 착공해 내년 말에 완료될 예정이다. 문경복 군수는 “새로운 병원선이 투입되면 보다 많은 섬과 폭넓은 의료혜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병원선 진료에도 민간병원 전문의 의료봉사 참여를 유도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진행해 섬 의료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해경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8시부터 인천 연수구에 있는 해양경찰청 청장실과 차장실, 장비기술국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 수사는 해경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 특혜 비리가 있다는 한 시민단체 고발에서 시작됐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해 해경이 3000톤급 경비함정을 도입할 때 속도 사양과 각종 성능을 낮춰 발주했고, 이 발주 내용은 결국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해경청은 서해 전력증강을 위해 3000톤급 함정 2척 도입을 추진했다. 그런데 새로 발주한 함정 속도는 기존 함정의 28노트(시속 52㎞)보다 떨어지는 24노트(시속 44㎞)에 불과했고, 건조비는 비싸져 해경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17‧18대 해경청장을 지낸 김홍희‧정봉훈 전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경찰은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여부 등을 들여다 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두 전 해경청장들은 모두 2020년 9월 22일 벌어진 고(故) 이대준 씨의 ‘
인천 부평구는 인천 아너소사이어티115호 김만호 씨가 삼산2동에 저소득층을 위한 성금 1040만 원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아너소사이어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설립한 개인 고액 기부자 클럽으로, 1억 원 이상 기부 또는 5년 내 1억 원 기부를 약정할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성금은 사각지대 노인 영양죽 나눔 사업, 고독사 예방 노인 밑반찬 나눔 사업, 저소득 청소년 안경나눔 지원 사업 등 삼산2동 복지사업비로 사용되고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취약계층 가정 약 90곳에 지원할 예정이다. 김 씨는 지난해에도 삼산2동 지역복지사업비로 2670만 원을 후원했다. 후원금은 삼산2동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사업, 중·고생 신입생 입학준비금사업, 홀몸 노인 영양죽 지원사업, 복지사각지대 의료비지원 사업 등에 사용됐다. 김 씨는 “유년기 시절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겹게 살아와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기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강인숙 삼산2동장은 “서민 물가가 치솟아 취약계층이 더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큰 금액을 기부해 줘 감사하다”며 “복지틈새를 촘촘히 채울 수 있는 복지 사업으로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