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기침체와 저유가 여파 등으로 해운경기의 반등 가능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최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발표한 ‘2017년 5월 해운업 경기실사지수(해운업 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해운업 BSI는 68로 전월대비 11포인트 하락하며 예상치보다 10포인트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업 BSI지수는 전반적인 해운경기 동향과 전망을 파악하는 척도로 100보도 상회할때는 긍정적으로 100을 하회할 경우는 통상적으로 부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이 높다는 얘기다. BSI는 관계기업들의 현재 경기수준에 대한 판단과 전망 등을 설문조사해 이뤄진다. KMI는 하락의 원인으로 컨테이너 운임의 정체와 초대형 원유운반선의 운임 하락으로 분석했다. 그렇다면 해운업계 불황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 해운업체들은 이구동성 물동량의 부족을 꼽았다. 물동량 부족 현상과 불확실한 경제상황 등으로 인해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물동량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살아나야 하고 국제무역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데 있다. 물동량 부족과 함께 엎친데 덮친격으로 컨테이너 운임의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름은 뭐로 할까?” “너무 외로워서 그래.” “언제 데려올 거야, 빨리 데려오자 응 응?” 고양이를 새로운 가족으로 데려오자는 딸아이의 조바심은 지치지도 않는지 오늘도 여전하다. 주말 오후의 공원에는 애완견을 데리고 나와 산책을 시키는 가족들의 모습이 여럿이 보였다. 저마다 앙증맞고 귀여운 발, 말끔하게 정리된 윤기 있는 털, 꼬리를 살랑거리며 호기심에 찬 눈으로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는 모습이라니, 영락없이 어린아이 같았다. 사랑받는 아이는 다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다. 몇 번이고 눈길을 주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마침내 쪼그리고 앉아 말을 건네고야 말았다. “어머, 너무 예쁘네요. 이름이 뭐예요?, 대소변은 가리나요? 키우기 힘들진 않으세요?” “아유,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면 힘든 건 다 용납할 수 있어야지요. 안 그러면 못 키워요. 당연히 돈도 많이 들지요.” 공통되게 돌아오는 대답은 가족이라는 말, 가족이니 그 정도 불편함은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맞는 말이었다. 귀엽고 예쁘다는 생각 이전에 그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발생하게 될 책임부분을 반드시
‘보이스 피싱’이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로,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는 기만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의 하나로,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 금융 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사기 범죄로 정의된다. 보이스 피싱 등장 초기에는 국세청 등의 공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를 현금지급기 앞으로 유인하는 방식을 주로 이용했으나, 점차 그 수법이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모바일 메신저 사용량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메신저 상에서 지인을 사칭해 송금을 요구하는 수법도 대폭 증가했다. 특히 오늘날 보이스 피싱 사기는 세상 물정에 어두운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악랄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보이스 피싱 112신고접수 시 금융감독원과 연계하여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은행직원들을 상대로 500만 원 이상 이체 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홍보하는 등 보이스 피싱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민 개개인들이 올바른 예방책을 숙지하는 것이
집회 시위를 관리하다 보면 과격 시위자도 마주하게 되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폭력경찰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한다. 폭력 경찰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근무복 복장의 폴리스라인 질서유지, 진압봉 사용 금지 등 집회시위를 평화롭게 관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과 성숙한 집회 문화가 맞물려 폭력적인 집회시위는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아직도 집회·시위문화가 더욱 개선되고 선진화 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도로점거로 인한 교통방해와, 과도한 소음유발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는 집회시위 금지장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12조에서는 관할경찰서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소통을 위해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 신고된 경로를 이탈 한다거나, 지정된 차선을 벗어나 전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소음문제를 살펴보면 집시법상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등의 구역에는 주간 65dB 이하로, 야간에는 60dB 이하로 소음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dB 이하, 야간 65dB이하로 적용되고 있지만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고성능 확성기
문재인 대통령의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는 발언에 적극 동의한다. 문 대통령은 “내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공개적으로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춘 개헌 추진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의 지방분권 공약은 자치분권 기반 구축, 주민참여 확대, 재정분권 확대, 자치분권 시범지역 조성, 자치경찰제·교육지방자치 실현 등 5가지다. 우리는 문대통령이 이런 약속을 반드시 지키리라고 믿는다.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 후보자도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지방분권으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히 이양하고 지방자치 운영의 자율성을 늘리겠다고 한다.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지방재정을 대폭 확충해 지역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지방분권은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대한민국
경기도는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옛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기숙사인 상록사를 대학생과 청년을 위한 기숙사로 개보수하여 9월에 개관하기로 했다. 따뜻하고 복된이란 말을 줄여 따복이라 이름 붙여진 경기도 따복기숙사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제안으로 추진되었다. 경기도 따복기숙사 개관은 경기도가 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 과제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옛 서울대학교 농생대는 오랜 역사를 통해 아름다운 녹지 경관과 경기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문화콘텐츠 창의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따복기숙사에 입주한 대학생과 청년들은 자신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보다 좋은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월 이용료는 3인실의 경우 월 13만원 내외, 1인실은 월 19만원 내외로 책정되어 경기 남부 지역에 있는 상당수의 대학생과 청년들의 입주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얼마 전 따복기숙사 입주 신청을 인터넷으로는 받지 않고 방문접수만 허용한다고 경기도가 발표했었다. 물론 이 발표에 대하여 남경필 지사가 공직자들의 안일한 태도라고 비판하고 인터넷 접수를 허용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사실 이 내용은 지금 현실에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지금 대학 입시를
1997년 설립된 재외동포재단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6월27~29일 소공동 롯데호텔서울에서 개최하는 2017 세계한인학술대회는 ‘역사적인 행사’가 될 전망이다. 전 세계의 한인연구자뿐만 아니라 NPO 활동가들도 대거 참가하기 때문이다. 특별히 행사를 공동개최하는 재외한인학회는 오래 전부터 재외한인사회의 현장에서 한인사회뿐만 아니라 현지 지역민에게 한국(한국어, 한국문화 등)을 알리는 시민단체 관계자와 국내외 연구자들의 만남과 교류를 추진해 왔는데, 이번 행사로 그 결실이 맺어진 것이다. 한국외대 대학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BK21+ 에스닉-코리아타운 사업단은 러시아/CIS 지역세션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데, NPO 기관의 하나로 상트페테르부르크 한국청소년문화교육센터 ‘난’ 등을 초청했다. 센터 ‘난’은 1995년 10월 고려인들의 잃어버린 말과 문화를 되찾기 위해, 한인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9명의 고려인들이 모여 한민족한글학교라는 이름 이래 한글반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현지 러시아학교 교감인 이 나탈리야가 그 뒤를 이어 받아 2000년도에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에 공식 비영리(NPO) 단체로 등록하
매년 6월 15일은 UN에서 지정한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 이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8년에는 전체 인구의 14%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 복지 및 노인 학대에 대한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고, 매년 노인대상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노인대상 범죄는 2013년 1만162건, 2014년 1만569건, 2015년 1만1천905건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노인 학대 특성상 가해자 대부분이 친족이며 자신의 신고로 인하여 자식들이 피해를 볼까봐 또는 부끄러움 등의 이유로 신고를 꺼리고 있어 파악된 범죄 수치보다 더 많은 노인들이 음지에서 피해를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인학대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표현하자면 노인에게 폭행과 폭언을 하는 행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성폭행 혹은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을 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우리 경찰에서는 노인학대 예방 및 근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보호 및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일반통치권에 의거, 국민에게 명령·강제해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오늘날 경찰들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찰들의 인권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자문해보자. 얼마 전 인터넷에 동영상 하나가 소개 됐다. 청소년 여러 명과 경찰관들이 서로 뒤엉켜 있는 동영상으로 청소년들에게 테이져건을 사용한 것에 대해 과잉진압이라는 글과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왔다. 경찰관에게 반항하며 욕설과 신체접촉까지 한 다수의 고등학생들이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반항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장면만을 편집해 자신들은 무조건적인 피해자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다. 경찰은 함부로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공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요건이 필요하며, 이에 합당한 상황이 되었을 경우에 공권력을 행사한다. 현재 우리나라 공권력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공권력이 약한 게 사실이다. 공권력이 약하다 보니 우리 경찰관들의 인권 또한 보호되지 않는 것도 현실이다. 경찰관들은 근무를 하다 보면 공무집행방해를 많이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