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려는 것과 관련해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이번 인사청문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은 없었다”며 “증인이나 참고인 한 명 없이 깜깜이 청문회를 만들어놓고 하겠다던 자료 제출이 없어 청문회는 파행됐다”고 비판했다. 함 대변인은 이어 “생활비·유학비 등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해서도 명쾌한 설명은 없었다”며 “대신 때아닌 ‘배추’만 남았다”고 비꼬았다 또 “본인이 노력해서 돈을 벌어보지 않았고(경조사, 출판기념회, 수상한 대출, 증여, 배추 투자, 길고양이 인테리어 등), 국가채무비율, 국가 예산 규모조차 모르는 후보자에게 과연 ‘민생위기를 극복할 자질’이 있나”라고 직격했다. 특히 “김 후보자 스스로 ‘국민 눈높이에 부족하다’고 인정했다”며 “그 인정은 사퇴로 이어져야 마땅하지만 그저 버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는 당연한 책임이며, 그 책임을 방기하는 순간 이재명 정부의 도덕성과 실용성은 모두 무너질 것”이라며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이면서 올해 제2회 추경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예결특위는 이날 예산안조정소위도 구성할 계획이며, 다음 달 1일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소위를 가동하고,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예결특위 위원장에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으며, 여야 간사는 이소영(의왕과천) 민주당 의원과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예결특위는 민주당 의원 28명, 국민의힘 의원 18명, 비교섭단체 의원 4명 등 총 50명으로 구성됐다. 여야는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놓고 줄다리기가 벌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경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인 다음 달 4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을 ‘포퓰리즘 추경’, 민생회복지원금을 ‘당선축하금’으로 규정하고 대폭 칼질을 벼르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4곳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이날 선출된 상임위원장은 법사위원장 4선 이춘석 의원, 예결위원장 3선 한병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3선 김교흥 의원, 운영위원장 3선 김병기 의원으로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김 운영위원장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다. 투표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의원 등 171명이 참여했으며, 국민의힘은 여당의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에 반발해 보이콧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그동안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놓고 협상을 이어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민생·개혁 법안과 추경안의 신속 처리를 위해 상임위원장을 일괄 선출해야 한다며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고, 이날 본회의는 우 의장이 이를 수용해 열렸다. 국민의힘은 이날 ‘예결위원장 선출에 협조한다는 전제 아래 법사위원장 선출을 다음 주 본회의에서 하자’고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본회의 개의 전 우 의장을 찾아 상임위원장 선출 일정을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본회의를 막지 못했다. 우 의장은 안건 상정 전 “추
39조 2826억 원 규모의 경기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27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와 도교육청 등 집행부의 추경안과 조례안 등 122개 안건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추경안 통과로 도의 예산은 38조 7221억 원 규모의 올해 본예산 대비 5605억 원이 증액됐다. 먼저 민생경제 회복 사업 예산으로 ▲지역화폐 발행지원(1028억 원) ▲경기패스(101억 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60억 원) ▲공공임대주택 건설·기존주택 매입·전세 임대(459억 원) 등 2294억 원이 편성됐다.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는 ▲팹리스 양산지원·인력 양성(37억 원) ▲팹리스 시제품 개발(6억 원)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70억 원) ▲스타트업 글로벌 펀드(40억 원) 등 652억 원이 증액됐다. SOC 사업에는 ▲국지도·지방도 사업(658억 원) ▲도로 선형 개량 사업(60억 원) ▲지방하천 정비(390억 원) ▲하수관로 정비(299억 원) 등 1534억 원이 편성됐다. 도교육청도 도의회 의결을 거쳐 추경예산을 올해 본예산 23조 640억 원보다 1조 1016억 원이 증액된 총 24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의 조직개편에 제동을 걸자 도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직개편안)을 수정, 도 경기도서관·도시개발국(이하 3급)·전국체전추진단(4급)·도의회 의정국(3급) 등의 신설 내용을 삭제했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회를 앞두고 도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도의회 볼모 잡는 기재위 조직개편안 통과 거부한다’, ‘집행부 무시한 기재위 조직개편안 통과 거부한다’, ‘도정 발목 잡는 기재위 조직개편안 통과 거부한다’고 적힌 피켓을 들고 도의회 기재위가 수정가결한 도의 조직개편안을 상정하지 않을 것을 촉구했다. 지난 26일 도의회 기재위는 조직개편 관련 도의 사전 설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직개편안에 담긴 도 경기도서관·도시개발국·전국체전추진단, 도의회 의정국 등 부서 신설 내용을 모두 삭제해 본회의로 넘겼다. 지난 4월 회기에 이어 같은 이유로 조직개편이 무산되자 도 공무원 노동조합은 도의회가 도의 승진 적체를 심화시키는 등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순하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
경기도가 올 여름부터 일상회복지원금 지급과 특별지원구역 지정에 나선다. 일상회복지원금은 이례적인 자연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실질적인 복구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특별지원구역은 국고 지원 기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시군에 대해 도가 해당 지역을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한 후 시군 복구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27일 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이날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상회복지원금은 소상공인에게는 피해 규모에 따라 300만 원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 농·축산농가에는 철거복구비로 농축산시설 복구 재난지원금의 20%를 도비로 추가 지원한다. 사망·실종자의 유족에게는 위로금으로 300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사회재난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도 이재민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피해 유형과 규모에 따라 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또 특별지원구역 지정 시 기존의 획일적인 국고지원 체계로는 복구가 어려운 시군에 대해 시군의 실질적 부담을 덜고 복구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이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가 27일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후격차에 대한 조례는 이번이 전국 최초다. 기후격차는 기후변화로 인해 사회적·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으로 지난해 1월 다보스포럼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 이번 조례는 기후격차 등의 용어 정의와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매년 이행 실적을 점검하는 것이 골자다.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해 취약계층, 취약기업의 기후위기 인식과 대응 역량 수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규정해 실효성 있는 정책 기반도 마련했다.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자 등의 기후위기 대응역량 강화 ▲저소득층 등의 기후복지 실현을 위한 에너지, 건강, 주거, 교통 등 ▲농촌·어촌·산촌 지역 등의 기후변화 피해 방지와 농어민 기후격차 해소 ▲모든 도민의 기후교육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한 지원을 규정했다. 도는 조례가 시행되면 취약계층 실태조사, 지원 계획 마련 등 지자체 주도의 지역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새로운 기회와 혜택이 도민들에게 골고루
경기도가 광교테크노밸리(광교TV) 바이오 유휴부지를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개발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경기도의회는 27일 본회의를 통해 광교TV 바이오 유휴부지에 대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 현물출자 동의안을 의결했다. 도는 GH에 대상 부지를 출자하고, GH는 이를 기반으로 단독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현물출자 대상은 수원시 광교TV 일원에 위치한 18필지, 총 2만 5171㎡(약 7600평)의 토지로, 기준가격은 공시지가로 약 633억 원이다. 최종 출자금액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도는 출자 대가로 GH 주식을 취득할 예정이다. 이번 개발 대상지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바이오센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아주대학교 의료원 등이 있는 광교 바이오 클러스터 내에 소재하고 있다. 또 인근에 경기도 바이오 광역클러스터를 구성하는 200여 개 기업과 공공·민간 연구기관들이 밀집해 있어 바이오 기업 유치와 산업 생태계 구축에 시너지가 기대된다. 도는 글로벌 바이오 허브 조성을 위해 경과원, GH 등과 함께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대학, 병원, 앵커기업, 글로벌 협회와 연계한 전략도 추진 중이다. GH는 현물출자 이후 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도의회 청소원들이 사용하는 휴게실 환경개선을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과 손을 맞잡았다. 27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진경 의장은 김동연 지사, 임태희 교육감과 이날 도의회 예담채에서 정담회를 열고 의회 청소원들의 열악한 휴게실 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 내 대기실 일부를 활용, 청소원 휴게 공간을 확장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이날 도의회 내 청소원 휴게실의 협소함과 환기 부족 등의 문제를 설명했다. 이어 휴게실과 인접한 기관장 대기실 공간을 활용해 환경개선에 나서는 방안을 제안했고, 김 지사와 임 교육감 모두 흔쾌히 동의했다. 특히 김 의장은 김 지사, 임 교육감과 함께 정담회 직후 휴게실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는 등 청소원들의 고충을 살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창문조차 없던 청소원 휴게실은 채광창을 갖춘 쾌적하고 넓은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작한 일에 두 분이 진정성 있게 뜻을 모아주셔서 더없이 감사하다”며 “이번 결정이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세 기관이 귀를 기울여 함께 응답한 협치의 모습으로 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의 이번 조치는 지난 16일 청소원들과…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약 1년 동안 경기도의회 야당을 이끌 차기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에 재선의 백현종(구리1) 경기도의원이 선출됐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27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광역의원총회를 열고 제4기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 선거를 진행했다. 선거 결과, 백현종 후보가 결선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39표를 득표하며, 김성수(하남2·34표) 후보를 꺾고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에 당선됐다. 4기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다. 백현종 당선자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당 도의원들 모두가 생존해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발판을 만들겠다”며 “국민의힘이 힘차게 전진하는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최우선으로 (자당 도의원) 75명만 생각하고 가겠다”며 “정말 악착같이 통합과 화합 위해서 무조건 뛰겠다. 감사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선거에서는 허원(이천2) 후보의 사퇴로 백현종·이석균(남양주1)·김성수·윤태길(하남1) 후보 등 4명이 맞붙었다. 이날 투표에 도의회 국민의힘 재적의원 75명 중 73명이 참여한 가운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 투표를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