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국민연금, 낸 돈보다 많이 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 A:최초로 연금을 받는 시점에 과거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해 연금액을 산정한다. 연금을 받는 중에는 물가상승분에 따라 연금액도 오르는 등 납부한 보험료보다 연금 수령액이 많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납부한 금액보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액수가 훨씬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소득의 9%를 납부하고 2028년 이후부터 소득대체율 40%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인 61세(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가 되어 받는 연금액을 계산할 때 가입기간 중의 소득은 연금수급시점의 가치로 재평가하여 그동안의 물가 및 소득상승분을 반영합니다. 또한 연금을 받는 중에도 통계청에서 고시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훨씬 많게 됩니다. 즉, 가입자인 국민의 부담 수준에 비해 혜택은 비교적 높게 설정되어 있어 사기업의 개인연금상품과 비교해도 국민연금만큼 수익이 높은 상품은 시중에 없습니다. 이유는 공적연금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운영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며 상품 판촉비용, 수수료 등 부
전 영국 수상이었던 존 메이저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집안이 크게 기울었습니다. 저는 일찍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벌써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정치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가난을 극복했던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노동당으로 효과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지요. 하지만 노동당 이야기는 ‘지금 그대로 가만히 있어라, 언젠가 노동당이 너희를 어려움에서 꺼내줄 것이다.’라고 약속하는 것 같았습니다. 보수당은 달랐지요. ‘열심히 일해라. 스스로 가난의 굴레에서 빠져나와라.’ 보수당은 그것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난했지만 저 스스로 노동당보다 보수당이 올바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수당에서 정치 경력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자신이 지나치게 이데올로기에 경도된 사람은 아닙니다. 보수당이 늘 옳고, 노동당이 늘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죠. 인간의 선택과 의지, 시장의 기능에 더 매료되었기 때문에 보수당을 지지하였고 보수당이 선택한 정치인으로서 한평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면
추위가 가시고 이맘쯤이면 해마다 농사일을 준비하기 위해 들판의 마른 풀에 붙어 있는 해충의 알을 비롯한 모든 잡충을 태워 없앨 뿐만 아니라, 타고 남은 재가 다음 농사에 거름이 돼 곡식의 새싹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한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해 일 년 중 산불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처럼 해충을 태움으로써 농사에 도움을 준다고 믿는 농민들의 논·밭두렁 소각행위는 매년 거듭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발표에 의하면 병해충 방제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논·밭두렁 태우기로 생태계가 원래 모습을 찾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 생태계교란 등으로 천적을 죽이는 2차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논·밭두렁 태우기는 봄철 산불발생의 주요요인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산불화재의 주원으로 쓰레기소각 31%, 담배꽁초 25%, 논·밭두렁 태우기 20%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70%을 상회하고 있고, 논·밭두렁화재 40%가 3월에 몰려있다. 이는 봄철 산불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지표가 아닌가 싶다. 이러한 행위로 우리의 소중한 자원인 산림을 보호하고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
최근 한반도 정세위기가 심상치 않다. 특히 지난 19일을 기점으로 한반도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정세위기 속에 빠져들고 있다. 우선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일본, 한국, 중국을 차례로 방문했다. 그의 방문은 한마디로 군사적 선제타격을 비롯해 모든 옵션까지 포함한 북핵개발 프로그램 해체의 대북강경정책적 확인이었다. 이에 맞서 북한은 19일 <로동신문>을 통해 ‘신형 고출력 로켓엔진’의 지상분출 시험 사진을 공개했다. 이 로켓엔진은 올해들어 처음으로 공개된 것으로서 사거리 5천500㎞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일부터 오는 25일까지 한국과 미국의 해군은 ‘한미독수리훈련’의 일환으로 한반도 전 해역에서 북한의 해상도발 위협에 대비한 대규모 해상훈련에 돌입했다. 또한 19일부터 오는 28일까지에도 한국과 미국의 해군은 경남 진해만 일대에서 아군의 기뢰를 설치하거나 적의 기뢰를 제거하는 ‘연합기뢰전훈련’을 실시한다. 그리고 20일부터 31일까지 한국과 미국의 해군은 적의…
18세기 서유럽에서는 가발의 크기가 곧 신분과 미를 상징했다. 귀족들의 허영심이 빚어낸 기현상이었지만 가발은 날이 갈수록 화려해졌고 똑바로 눕는 것이 불가능할 만큼 크기도 높아졌다. 우연일까? 비슷한 시기 조선에서도 가발의 일종인 ‘가체’가 유행했다. 그리고 여인네들의 전용물이었다는 것만 다를 뿐 신분을 상징한 것은 똑같았다. 그러나 화려함과 가격면에 있어선 서양을 압도할 정도로 대단했다. 우선 얼마나 크고 무거웠는지 머리에 이고 있지도 못할 정도였다고 한다. 심지어 가체에 눌려 목뼈가 부러졌다는 기록도 있다. 이 같은 사실을 조선 후기의 실학자 이덕무는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에서 “부잣집 며느리가 13세에 가체를 얼마나 높고 무겁게 했는지 시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자 갑자기 일어서다 가체에 눌려 목뼈가 부러졌다. 사치가 능히 사람을 죽였으니 슬프도다”고 적고 있다. 가격도 상상을 초월했다. 상품은 7만∼8만 냥, 웬만한 것도 중인(中人)의 집 10채에 해당됐다. 그나마 구하기가 어려워 가산을 탕진하는 등 사회적 물의까지 빚었다.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을 이용, 여자의 머리숱을 많아 보이게 하려고 여러 형태의 머리 모양을 꾸미기 위하여 사용하던 가체가 이처럼…
유턴을 하는 동안 /강인한 좌회전으로 들어서야 하는데 좌회전 신호가 없다. 지나친다. 한참을 더 부질없이 달리다가 붉은 신호의 비호 아래 유턴을 한다. 들어가지 못한 길목을 뒤늦게 찾아간다. 꽃을 기다리다가 잠시 바람결로 며칠 떠돌다가 돌아왔을 뿐인데 목련이 한꺼번에 다 져버렸다. 목련나무 둥치 아래 흰 깃털이 흙빛으로 누워 있다. 이번 세상에서 만나지 못한 꽃 그대여, 그럼 다음 생에서 나는 문득 되돌아와야 하나. 한참을 더 부질없이 달리다가 이 생이 다 저물어간다. -강인한 대표시 100선 ‘신들의 놀이터’ 꽃을 혹은 꽃 같은 그대를 혹은 꽃 같은 ‘나’를 만나기 위한 ‘기다림의 길’이 막혔을 때, 뒷걸음치거나 되돌아갈 수도 없고, 불가항력 같은 것이 그 길을 막아설 때, 우리는 때로 부질없는 짓을 하게 된다. 그 길에서 잠시 벗어나 혼자서 바람결에 며칠 떠돌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필이면 바로 그때, 우리가 기다리던 ‘꽃’은 왔다가 간다. 흰 깃털 같은 꽃잎을 떨어뜨린 채 쓸쓸히 왔다가 간다. 생이란 이렇게 아름답도록 서러운 것인지도 모른다. /김명철 시인
지금으로부터 7년전 2010년 3월,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던 봄날, 그 날도 불철주야 변함없는 노력으로 우리의 바다를 수호하던 자랑스러운 해군을 향해 북한의 검은 위협이 날아들었다. 피할 새도 없이 이루어진 북한의 어뢰공격은 든든하게 서해상을 책임지던 우리해군 함선을 차디찬 초봄의 바다 속으로 가라앉게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2010년 3월26일 벌어진 천안함 피격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천안함에 탑승하고 있던 104명중 40명이 사망했으며 6명이 실종되었다. 그리고 그 구조작업 도중 고 한주호 준위가 순직하였다. 누군가에겐 자랑스러운 아들이었고 누군가에겐 듬직한 남편이자 아버지였을 호국용사들은 그렇게 조국의 바다를 지키다 산화하였다. 천안함을 격침시킨 어뢰가 북한의 소행임이 합동조사 결과 공식 확인되고 전 국민이 미쳐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무렵 북한은 연평도 포격도발로 또 한 차례 남침의 야욕을 드러내며 북한의 위협은 여전히 현재 진행중임을 나타냈다. 특히 연평도 포격 도발은 우리 해병뿐만 아나라 연평도 거주 민간인 2명이 사망하는 피해가 발생하며 다시 한번 국가안보에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로도 끊임없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위해 가족을 구성하고 수많은 자연재해와 사회적 침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주택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작은 부주의로 가족을 지켜주는 이 안식처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장소로 변하기도 한다. 지난해 주택화재는 1만1천541건으로 전체 화재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63%(193명)가 주택에서 발생해 다른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보다 인명피해 비중이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주택 화재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주거시설의 특성상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하는 소방시설의 설치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반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이 담긴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2년 2월 개정·시행되었다. 이 개정안에 따라 신축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주택도 법령 개정 5년 후인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초소방시설이란 화재발생 시 반드시 필요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화재초기에 직접적으로 화재를 진화해
법과 원칙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이지만 우리의 행복한 생활을 넘어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소로 꼽힐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만큼 일상생활의 사소한 반칙·편법과 같은 범죄 근절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반칙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현재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구현을 위한 3대 반칙 행위 근절’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3대 반칙은 생활 반칙, 교통 반칙, 사이버 반칙 등 3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제일 먼저 생활 반칙 행위 근절은 국민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생활전반에 걸쳐 종사할 수 있도록 생활 주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는 교통, 건설, 에너지 분야 등의 비리와 폭행, 협박 등이 있다. 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나아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모든 선발 비리 등을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통 반칙 행위 근절은 현재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OECD 평균의 2배 수준을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교통 법질서가 확립되는 것이 시급해 수립되었는데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 등을 근절해 운전자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