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하나하나가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방송에서는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과 예측을 쏟아내고 있다. 탄핵 법정에서의 양측 변호사들 사이 법적공방도 치열하다. 한편 최순실 등 먼저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는 형사사건과 특별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추가 기소된 내용이 마구 혼합되어 보도되는 관계로 가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어리둥절할 때도 있다. 탄핵사건은 현 박근혜 대통령 한 명 개인에 국한된 내용이므로 단순하게 보면 싶게 이해할 수도 있다. 어느 법 몇 조에 위반되고 어떤 어떠한 죄가 성립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파면, 해임 정도의 중대한 업무상 잘못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된다. 현재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여론은 극도로 양분되어 있다. 그리고 마치 사생결단의 자세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강력한 여론전을 진행하고 있다. 필자의 카카오톡에까지 이러한 주장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을 정도이니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는 정말 예상하기 어렵다. 오죽하면 대한 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들을 상대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자는 서명운동까지 진행하게 되었을까. 변호사 경력 30년 차
어느덧 따스한 바람이 불고 아이들이 등교를 하는 두근거리는 신학기가 다가왔다. 하지만 설레는 신학기에도 어김없이 어린이 교통사고는 발생한다. 신학기가 시작되는 3~4월, 7~8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발생 비율은 증가한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34.8%, 사망자의 76.9%(전체 40.7%)가 보행 중 발생하며 보행 중 사고위험이 전체 교통사고에 비해 매우 높다. 또 어린이 교통사고는 성인에 비해 치사율이 높다. 어린이교통사고는 자기중심적으로 사고를 하는 어린이들이 주변 상황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이 길을 건너면 차가 당연히 멈출 것이라고 생각한다거나 혹은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어린이들의 행동을 판단하기가 힘든 운전자들이 순간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일어난다. 그러므로 운전자로서는 학교주변을 운전할 경우 항상 서행을 하며 언제 어디에서 뛰어나올지 모르는 어린이를 대비하여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또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꾸준히 교통안전 교육을 하고 교육한 내용을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유치원이나 학교로 교통안전교육을 하다보면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손잡고 무단횡단을 한 경험을 말해주곤 한
연수서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3대 교통반칙(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에 대해 5월17일까지 10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교통반칙 중 난폭·보복운전과 관련해서 단속 수사를 하고 있는데, 난폭·보복운전의 피해를 당했을 때는 스마트 국민제보앱(목격자를 찾습니다)을 활용하면 신속하고 쉽게 신고가 가능하다. 이는 보편화된 차량 블랙박스, 스마트폰 영상 등을 이용해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난폭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서 규정한 위반행위(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진로변경 위반, 급제동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소음발생 등)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사고의 위험을 발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난폭운전의 주요 유형으로는 ▲깜박이도 켜지 않은 차량이 차량들 사이로 잇따라 급차로 변경하면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행위 ▲앞차가 늦게 간다고 차량 뒤에 바짝 붙어서 경음기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 ▲과속을 하면서
저신장은 같은 성별, 같은 연령(만연령) 소아청소년의 평균키와 비교하여 표준편차보다 더 작은 키를 말합니다. 대략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성장곡선에서 10번째 보다 작다면 저신장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키가 작은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은 부분은 가족성 저신장입니다. 즉 아이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의 작은 키 유전자가 아이에게 유전된 경우로 아이는 키가 작은 증상 외에는 건강한 상태로 연간 4㎝정도의 비교적 적은 성장속도를 가지나 꾸준히 자신만의 성장패턴을 유지하며 자라고 골연령도 본인의 역연령과 같습니다. 다른 성장변이 저신장은 체질성 성장지연으로, 이군에 속하는 아이들은 정상적인 키와 체중으로 출생하나 이후 성장이 많이 저조하고 골연령이 역연령보다 느리며 사춘기가 또래 아이들보다 늦게 시작하여 학창기에는 저신장을 가지지만 청소년기 이후로 뒤늦게 키가 성장하여 그들의 목표키에 해당하는 성인키를 가지게 됩니다. 앞의 두 질환은 성장호르몬 치료가 필요 없는 정상변이 저신장이나 성장호르몬 치료가 꼭 필요한 질병도 있습니다. 성장호르몬결핍증은 그런 대표적인 질병으로 이들 환아는 출생 시에는 정상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장애가 발생하며 일부에서는 분만
지금도, 라디오 프로그램 ‘별이 빛나는 밤에’ 시그널음악을 들으면 맘이 설렌다. 그러면서 남성적 저음에다 “오늘은 왠지”라는 사탕을 문 듯한 DJ 이종환의 특이한 발성이 지금이라도 곧 바로 울려 나올 듯한 착각에 빠진다. 40년도 더 지난 그 시절을 회상하는 사람은 아마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그 시대를 살아온 70·80세대들은 모두가 공감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다.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던 시절, 젊은이들의 마음 속 깊이 스며들어 아름다운 추억을 남긴 별이 빛나는 밤에 시그널 음악, 청아하면서도 몽환적인 매력을 뿜어내는 멜로디가 감성을 사로잡으며 많은 사람들을 설레게 했던 그 음악이 1966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 오스트리아 가수 우도 율겐스(Udo Jurgens)가 불러 그랑프리를 차지한 칸초네라는 사실을 안 것은 한참 뒤다. 아울러 제목이 메르시 체리(Merci Cherie)라는 것도 그 후에 알았다. 당시엔 마냥 좋아 무작정 사랑했던 것조차 우리의 뇌리 속에 깊숙이 자리 잡게 한 힘, 라디오는 이처럼 신비로운 힘을 늘 우리들에게 선사했다. 텔레비전은 물론 스테레오 전축도 귀하던 시대에 학창시절을…
우는 시간 /피재현 정오 무렵이나 오후 두 시 쯤이나 하여간 좀 덜 부끄러운 시간에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처럼 일제히 사이렌이 울리고 걸어가던 사람이, 아직 누워 있던 사람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방공호 같은 데, 혹은 그늘 밑, 담장 밑, 다리 밑, 공중화장실 뒤 하여간 좀 덜 부끄러운 곳에 모여서 숨어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한 십 분쯤 우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면 다시 걸어도 다시 누워도 오후 서너 시가 되어도 이 땅에서 어른으로 사는 게 좀 덜 부끄러워도 지는 - 피재현 시집 ‘우는 시간’ / 2016·애지 새해가 되면서 사람들이 새해에는 웃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서로 인사를 한다. 그런데 시인은 지금은 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노래한다. 마치 민방공훈련 하듯이 일제히 시간을 정해 울어볼 수 있는 한 십 분의 시간. 사람들이 울지 않음으로써 생긴 질병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온통 응급실이 되었고, 전쟁터가 되었고, 위기가 되었지만 여전히 울음대신 웃음으로 질병을 키우며 살아가는지 모른다. 정해진 이치에 슬퍼할 줄 아는, 정해진 사랑에 아파할 줄 아는, 그래서 누구라도 부끄럽지 않게 울 수 있는 자유의 시
한국인들은 네덜란드라 하면 히딩크의 나라를 연상한다. 네덜란드라는 나라이름 자체가 유별나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Underland’, ‘땅 아래의 나라’라는 뜻이다. 국토의 많은 부분이 해수면보다 낮은 위치에 있기에 그런 이름이 붙었다. 네덜란드 국토의 넓이는 남한 땅의 절반이 안 되고 인구는 1천700만이다. 그런데 수출은 세계 3위이다. 특히 농토가 별로 없는 나라인데 농산물 수출이 세계 4위이다. 네덜란드의 수출품 중 튤립이 큰 액수를 차지한다. 그런데 튤립을 많이 심게 된 연유가 있다. 국토의 대부분이 바다 표면보다 낮아 흙에 염분이 많다. 그래서 네덜란드 농민들이 염분이 많은 땅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작물이 무엇일까를 고심하다가 찾아낸 것이 튤립이다. 튤립이 소금에 강한 것을 알고는 많이 심어 이웃 나라로 수출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시작된 네덜란드의 꽃 수출이 세계 1위가 되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란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일 것이다. 네덜란드를 방문해 보면 그렇게 열악한 자연환경에서 수출 세계 5위라는 사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이다. 그렇다면 네덜란드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그들의 국민정신에
해경이 다음달부터 시작될 봄 어기(4~6월)를 앞두고 대대적인 중국어선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는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고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국의 사드 한국배치에 관한 보복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서해 상에서의 꽃게 불법조업도 급증할 것으로 분석되는 데 따른 것이다. 중부해경은 이에 따라 이달 말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창설하는 것 이외에도 기동전단을 운용하며 군 등 관계기관과 함께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중부해경안전본부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에 1천∼3천t급 대형경비함 3척, 500t급 중형경비함 6척, 7∼8t급 소형방탄정 3척을 배치해 서해5도 해상 치안을 유지하는 한편 500t급 경비함에는 20㎜ 벌컨포 1문과 12.7㎜ 기관포 2문을, 방탄정은 5.56㎜ 기관총을 각각 장착해 필요 시 대응조치에 나선다. 그러나 이같은 화력만으로는 역부족이다. M60 기관총은 60년 이상 된 낡은 무기라는 지적이 나오는데다 해경의 함정·무기 체계 등 각종 장비는 해군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해경에도 해군에 버금
김포시의 숙원사업인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사업이 이제부터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가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계획’을 6일 변경·승인했기 때문이다.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계획은 오는 2019년까지 김포시 고촌읍 일대 112만1천㎡(약 33만9천102평) 규모 부지에 문화콘텐츠와 첨단기술이 융합된 ‘창조형 미래 산업단지’를 만드는 사업이다. 사업비만 해도 1조원에서 100억원이 빠지는 9천900억 원이다. 그러나 사업 추진단계에서 우여곡절을 겪었다. 2011년 12월 최초 사업계획 승인 이후 사업시행자 선정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었다. 또 지난해 6월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승인 심의위원회 통합심의에서 보류되기도 했다. 이 사업은 지역발전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출발했지만 산단 심의에서 두 차례나 발목이 잡히면서 사업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소문까지 무성했다. 난항 끝에 또 다른 암초가 나타났다. 8월 국토부가 ‘인구 증가율이 당초 계획보다 2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수도권 정비위원회 변경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통보한 것이다. 또 조성사업을 앞두고 주민 측 보상대책위원회가 양분되기도 했으며 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