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많은 일들은 국민들과 직·간접으로 관계되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국민들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어떠한 서비스를 얼마나 제공하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기도 하고 기대하기도 한다. 특히 요즘처럼 선거가 임박하면 많은 국민들은 각 후보자들이 발표하는 공약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 이러한 공약들을 포함하여 각 후보자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여론조사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각 후보자들은 여론조사 결과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어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공약이나 정책개발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금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내년에는 지방정부의 장과 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그러니 국가적 지방적 미래 정책과 방향을 금년과 내년에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변화의 시기에서 우리는 한번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하는 일은 가까운 시일에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단기성과 중심의 일이 있고, 제도의 개선이나 정부운영 시스템의 변화와 같이 중장기의 시간이 소요되는 중장기적 성과 중심의 일이 있다. 그런데 선거나 여론조사의
Q:남편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전업주부도 가입해야 하나요? A:전업주부일 경우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나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 가능(임의가입)하다. 소득이 있다면 배우자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전업주부일 경우 가입대상은 아니나,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배우자의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전업주부로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시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2016년 중위수 소득: 99만원, 연금보험료 8만9천100원) 전업주부지만 세대주로 등록될 경우 공단으로부터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우편이나 전화로 공단에…
옛부터 사람들은 불씨가 근원이 되어 생겨나는 재앙을 막기 위해 산과 들에는 뚝방이나 큰 길의 경계선을 만들어 산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였고, 건물에는 흙과 벽돌로 방화벽을 쌓고 방화수, 모래 등 불을 끄는 도구를 곁에 준비해 놓고 살았습니다. 따라서 불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불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바탕이 되어야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진압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손자병법 모공 편에 이르기를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不殆) 즉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는 옛말처럼 불을 소멸시킬 수 있는 취약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피우는 원리는 ▲불씨가 되는 점화원 ▲불에 탈 수 있는 가연물 ▲공기 중에 포함된 산소 이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되어야 불이 발생됩니다. 이것을 연소의 3요소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불을 끄는 소화원리는 연소의 3요소 중 한가지 만 제거 시켜버리면 불은 꺼집니다. 즉 불을 꺼지게 하기 위해서는 연소의 3요소 중 하나인 불씨(점화원)을 없애든지 또는 불에 탈 수 있는 물건(가연물)을 불씨로부터 붙지 않게 이격시켜 놓거나 또는 창문, 거실 문을 완전 밀폐시켜 외부공기가 실(室)안으로 스며들지…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상식적으로 좀처럼 납득하기 힘들다. 대한민국을 과거 자신들이 국새를 하사했던 속국 정도로 치부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이들의 행위는 주권국가에게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버린 것만은 확실하다. 2일 자 환구시보에 중국의 예비역 장성이 “성주에 배치될 사드 기지를 ‘외과 수술적 폭격(surgical strike)’ 하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중국내 롯데 홈페이지가 해킹당해 마비된 것은 물론, 한국 여행을 통제하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동부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년을 총괄하는 반 주임교사가 학생들에게 “한국은 미국의 앞잡이”라는 등의 주장을 수차례 반복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걸 보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참 “일사분란 하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중국이라는 나라의 일사분란함이란 결국 “이 국가가 민주화되기는 한참 멀었구나”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인권 후진국에다가 정부 정책에 사회적 모든 분야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사회주의 독재체제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아랍에선 까마귀를 ‘예언의 아버지’라며 길조라 부른다. 북태평양 지역에서는 까마귀를 신화적 존재로 여기고 있다. 시베리아의 투크치족·코랴크족과 북아메리카의 북서태평양 연안 아메리카인디언들 사이에서는, 까마귀는 ‘창세신’이 변한 모습이라 하여 창세신화의 주역으로 삼는다. 북유럽 신화에서는 최고신 ‘오딘’의 상징으로 지혜와 기억을 상징한다. 동양에서도 비슷하다. 중국의 태양신화엔 태양의 정기가 세 발 달린 까마귀, 즉 ‘삼족오(三足烏)로 형상화되어 있으며, 고분벽화의 소재로 자주 등장한다. 일본은 까마귀를 영조(靈鳥)라 하며 떠받들기까지 한다. 흑색의 날개, 울음소리, 날카로운 눈빛 등이 신비적인 인상을 준다며 오래전부터 신의를 전달하는 새로 여겨 왔다는 것. 우리나라에선 까마귀를 ‘새끼가 자라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먹이는 새’라 하여 반포조(反哺鳥), 혹은 자오(慈烏), 효조(孝鳥)라 부르기도 한다. 조선 후기 시인 박효관은 ‘교훈가’에서 까마귀를 이렇게 노래했다. “그 누가 까마귀를 검고 흉하다 했는가/반포보은이 이 아니 아름다운가/사람이 저 새만 못함을 못내 슬퍼하노라.” 하지만 예부터 까마귀는 깃털색이 검고 울음소리도 불길한 느낌을 준다고 해서 일
가정백반 /신달자 집 앞 상가에서 가정백반을 먹는다 가정백반은 집에 없고 상가 건물 지하 남원집에 있는데 집 밥 같은 가정백반은 집 아닌 남원집에 있는데 집에는 가정이 없나 밥이 없으니 가정이 없나? 혼자 먹는 가정백반 남원집 옆 24시간 편의점에서도 파나? 꾸역꾸역 가정백반을 넘기고 기웃기웃 가정으로 돌아가는데 대모산이 엄마처럼 후루룩 콧물을 훌쩍이는 저녁. - 신달자 시집 ‘살 흐르다’ / 민음사·2014년 남편 떠나보낸 뒤에 ‘혼자 밥’을 먹었다는 시인. 줄여서 ‘혼밥’이라고도 하던데 ‘혼’은 영혼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도 있겠다. 전철 문이 열리면 순대 옆구리 터지듯 꾸역꾸역 기어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외로운 사람들. 집에는 밥이 없나 밥이 없으니 가정이 없나? 쓸쓸함이 가득하다. 기웃기웃 시인도 집으로 돌아가는데 “대모산이 엄마처럼 후루룩 콧물을 훌쩍이는” 이 저녁에 문득 나도 어머니가 그립다. /김은옥 시인
만물이 소생하는 달 3월이다. 겨우내 움츠렸던 봄의 전령들이 생명의 입김을 불어넣는, 말 그대로 ‘환희’를 꿈꾸는 계절이다. 자연의 오묘한 섭리와 더불어 인간이 머무는 세계에도 봄맞이 준비가 한창이다. 머지않아 산과 들을 찾는 상춘객들의 발걸음이 빨라질 것이며 새단장을 꿈꾸는 대형공사현장의 크레인 박동소리가 힘찬 기지개를 켤 것이다. 바야흐로 생명이 숨쉬는 계절이다. 그러나 이 아름답고 화려한 계절에도 우리들의 역동적인 삶에 발목을 잡는 게 있다. 그것은 바로 화재를 동반한 인재(人災)다. 인재는 시기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부주의가 있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에든 예외없이 찾아든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014년 5월 26일 고양버스터미널 지하공사장 화재와 2017년 2월 4일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건물 화재는 우리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 주었다. 용접·용단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공사를 감행한, 그야말로 사소한 부주의가 부른 대표적인 인재다. 해빙기 시작을 알리는 3월이다. 예전과 달리 요즈음엔 겨울철(2천636건)보다는 봄철(3천77건)에 화재가 더 많이 발생한다. 최근 5년간 경기도 화재발생 통계를 보더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6일 오전 7시36분쯤 북한은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했으며 비행 거리 1천여㎞에 최고고도는 260여㎞로 파악됐다고 합동참모본부는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즉각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어서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더욱 공고한 결의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북한의 도발은 최근 한미훈련에 맞대응한 것이라는 성격이 짙다. 작년 6월 이후 사거리를 점차 늘려 재차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며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4발이 무더기로 발사돼 1천㎞를 날린 것 또한 이례적이다. 지난 1월 북극성 2형 2기를 제작해 그중 1발을 2월12일 발사했고, 나머지 1발이 남은 상황이다. 당시 북극성 2형 1발은 ‘고각’으로 발사되어 500㎞를 비행했다. 사거리로만 봐서는 무수단 중거리미사일과 스커드 ER, 노동미사일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는 또 중국 서해 발해만에서 가까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은 일단…
사드배치와 관련해 중국이 보복에 나섰다. 6일자 본보 사설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정부는 지난 2일 밤 한국행 여행 상품의 전면적인 판매 중단을 구두로 지시했다. 이에 따라 중국인들은 앞으로 여행사를 통한 한국 단체관광과 자유여행이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관광업계뿐 아니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면세점, 화장품업계, 호텔, 식당 등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만약 중국 정부의 조치가 이대로 시행될 경우 방문객이 절반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힌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천700만명이 넘었다. 이 가운데 중국인은 806만명이었다. 이번 조치가 지속될 경우 400만명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중국 정부가 이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관광객은 더욱 감소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인에게만 한 달 동안 비자 없이 관광목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면서까지 중국 관광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제주도는 더 큰 고민을 안게 됐다. 지난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모두 총 360만3천21명인데 이 가운데 약 85%인 306만1천522명이 중국인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광업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