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총회에서 ‘학교총량제’ 폐지를 교육부 요구 안건으로 채택했다. 교육부는 신도시 지역의 학교신설을 학교총량제로 묶어 제한하고 있다. 농어촌, 구도심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야 신도심 학교 신설을 허가하는 것이다. 농어촌지역과 원도심 지역 학교의 학생수가 급감하는데 신도시에 학생수가 증가한다는 이유로 학교를 지으면 막대한 예산낭비의 요인이 된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사실 학교 한 곳을 운영하기 위해선 많은 교사와 직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와 학교 건축비, 운영비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또 교육부는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 단지별로 학교를 짓다보면 나중에 학생 수 감소로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지역 간 차등을 두게 되면 대규모 개발이 이뤄지는 일부 지역에만 지나치게 교육 재정이 투입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논리를 편다. 모두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수도권에는 인구과밀지역이 많아 학교 신설이 시급하지만 신설 허가가 나지 않아 일부 지역의 경우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12월 수원 광교신도시 이의6중학교 등 15곳에 대한 신설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지만 모
보통 임금이 죽으면 다음 후계자가 즉위와 동시에 선대왕의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차기 임금은 즉위 초기로 아직 권력을 장악하지 못해 생각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한다. 정조 또한 즉위 초기에는 아버지의 묘에 대해 언급하지 못했지만, 오랫동안 힘을 키웠고 또 비밀리에 명당을 찾았는데 즉위 13년이 지난 후 그 뜻을 실행하게 된다. 권력이 무르익은 시점의 정조는 아버지의 묘를 조선 최고의 왕릉으로 만들고자 수원을 통째로 옮기는 엄청난 공력을 들여 사도세자의 묘를 조성하였다. 하지만 현륭원(융릉)에 가보면 다른 왕릉에 비해 그 봉분과 석물의 크기가 현저하게 작아 실망하게 된다. 정조는 현륭원을 처음 계획할 때 사도세자와 큰 관계가 없는 인조 장릉(長陵)을 기준으로 삼는다. 장릉은 처음 파주 운천리에 설치되었다가 풍수상 불길하다는 이유로 영조 7년(1731)에 현 위치로 이장하면서 석물(石物)은 기존의 것을 가져와 재사용하고 여분의 공력으로는 석물을 첨가하여 세조 이후 모든 격식을 갖춘 화려한 왕릉이다. 그래서인지 정조는 현륭원을 장릉을 기준으로 삼아 공사를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검소한 세조 광릉(光陵)을 따르도록 변경 지시하여 현륭원은 장릉과 광릉의 중간수준으로 병
2015년 6월 국방부로부터 수원시의 군공항 이전 건의에 대한 타당성 승인이 있은지 1년8개월만에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가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수원시와 화성시가 서로다른 반응을 보이며, 지역간 갈등 해결이 또 다른 숙제로 주어졌다. 특히 화성시는 매향리 사격장으로 오랫동안 골치가 아팠던 만큼 군사시설 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막연한 거부감이 군공항 이전 반대로 이어지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매향리 사격장과 군공항 이전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사안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격장 소음으로 고통을 겪었던 매향리를 지켜봤던 이들은 군공항이 화성으로 이전되면 또다시 화성이 소음피해지역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군공항 이전의 근본적인 목적은 도심지내 소음으로 인한 제한된 기동훈련의 해소, 소음피해 배상액 증가에 따른 국고 부담의 완화 및 노후된 군사시설의 첨단화에 있다. 새롭게 이전하는 군공항은 현재 수원군공항 면적인 160만평보다 2.7배 큰 440만평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이는 전투기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도를 측정하여 90웨클 이상 소음이 발생하는 지역 87만평을 소음완충지역으로 포
인류는 당초 곡물이 흔한 환경에서 진화하지 않았다. 오늘날 석기시대 식단과 지중해식이 유행하는 이유는 인류가 호모사피엔스급으로 진화한 이후에도 구석기시대 상태로 99.99% 생활했기 때문이다. 인류는 600만년 중 고작 1만년의 농경 역사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인류는 농경의 부작용을 새롭게 겪고 있다. 농업과 농약, 비료의 발명은 인류의 배고픔을 거의 해결했지만 당뇨병에 걸리는 인구를 증가시켰다. 당뇨병이 암의 전조증상이라는 스티브 잡스 주치의의 얘기를 들어보면 당뇨병은 작은 병이 아니다. 이와 비슷하게 인류는 학교와 교육의 부작용을 겪고 있는데, 바로 ‘교육당뇨병’이다. 교육당뇨병이 교육암(癌)으로 진화한 모습을 우리는 TV에서 자주 본다. 무슨 이유로 많이 배운 사람들이 더 비윤리적이고 기억이 더 나지 않을까? 왜 헌법을 어기고도 불법인줄 몰랐다고 할까? 인류 역사의 오랜기간 곡물은 그리 흔하지 않았다. 그래서 곡류 탄수화물로 인한 혈당과잉은 근육과 간에서 당분을 받아들이는 수용체의 신호체계를 망가뜨린다. 마치 교육과 지식의 과잉이 책이나 교육을 흔하다는 이유로 멸시하게 만드는 현상이 교실에서 일어나듯 우리 몸이 당분을
독가스의 무서움이 일반에 알려진 것은 지난 1995년 3월 20일. 사이비 종교집단인 옴 진리교 신자들이 일본 도쿄 지하철역에 ‘사린가스’를 살포,12명이 사망하고 5천여 명이 부상한 사건이 계기였다. 물론 독가스살포로 인한 끔찍한 사건은 예전에도 있었다. 하지만 모두가 전쟁 중 이었다. 세계1차대전때인 1915년 4월 독일은 벨기에 ‘이프르’ 전선에서 168톤의 염소가스를 살포, 프랑스와 캐나다 연합군 5천명이 사망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2차 대전 중엔 더 했다. 일본까지 가세, 전장 곳곳이 독가스 전쟁터로 바뀌었고 공식 사망자 집계가 어려울 정도로 치명성을 발휘(?)했다. 그런 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테러를 저지른 일본 지하철 사린가스 사건은 충격을 주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특히 독가스를 이용, 백주대로에서 발생한 세계 첫 번째 독살사건이어서 더욱 그랬다. 당시 사용한 사린은 냄새도 색깔도 없이 순식간에 중추신경을 마비시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대표적인 신경가스다. 원료는 시안화나트륨(NaCN)이다. 시안화나트륨 10㎏ 정도면 2천명에 가까운 인명을 살상할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인 물질이다. 또 산(酸)이나 이산화탄소와 반응하면 시안화수소(H
新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박수중 최초의 직립인간이었다 바로 서기 어려워 고개 숙여 땅만 보고 살았다 50만년후 新 人類는 편히 살기 어려워 관계를 맺으며 여전히 머리를 숙이고 산다 없는 사람이 있는 자에게 소시민이 떼쓰는 자에게 보통 사람이 목소리 큰 단체에게 그러면서 혼자는 지상에서나 지하철에서나 틈만 나면 고개를 숙이고 오로지 휴대폰만 눌러 댄다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의 삶은 거칠고 황폐화되어가고 있다. 현대인의 발걸음은 또한 얼마나 바쁜가. 소통이 부재되고 말은 점점 없어지고 언제 어디서나 손과 눈은 스마트폰에 가 있다. 어쩌면 함께 할 누군가가 없는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탈출구인지도 모른다. 고개를 들고 주변을 살펴보자. 모르는 이에게도 따뜻한 미소를 지어보자. 그 미소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물질만능의 시대에 도래해도 우리는 가야 한다. 사람들 속으로 가서 대화의 출구를 찾아야 한다. /박병두 문학평론가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계 각국에서 장애인, 여성, 소수민족 등을 보호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목적에서 고용, 교육,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병무청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라는 것을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건강한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가야하는 군대! 병역의무에 있어서만큼은 학력에 따른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은 고졸이하자의 대부분이 자격이나 전공이 없기 때문에 기술병으로 지원입영 할 수 없어 군 복무가 곧 경력단절로 이어지고 전역 후 정상적인 취업이 어려워 이들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실제로 그간 현역병 입영자의 학력별 현황을 보면, 고졸이하자의 기술병 입영비율은 대학이상자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2014년 당시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약 77%가 대학 이상 학력 소지자이고 고졸이하자는 23%였다. 그러나 이들 중 기술병으로 입영한 사람은 대학 이상자가 84.4%, 고졸이하자는 15.6%인 반
지난 2016년 경찰청·교육청 및 보건복지부에서 합동으로 미취학·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동학대의 사각지대에 있던 피해아동이 속속들이 발견되어 가해자 부모는 경찰조사를 받고, 피해아동은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는 성과가 있었다. 올해도 교육부에서는 1~2차례 입학예정 아동에 대한 예비소집을 진행해 아동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학교·지자체 합동 점검 및 사안에 따라서는 경찰에 의한 소재확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는 특성상 쉽게 발견되지 않으며 피해아동이 직접 신고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목격자에 의한 신고나 전수조사 등을 통한 외부에서의 발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경찰에서는 지난해 4월 학대전담경찰관을 출범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을 제정,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대표적 직군을 신고의무자로 선정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만들어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학대 피해
필자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운전석에 앉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한다. 초행길의 경우에는 사고 예방 및 시간 절약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매번 다니는 길에는 딱히 필요 없어도 그냥 운전의 일부가 되어 버렸다. 지금 내 차에 부착된 ‘내비’는 7년이 조금 넘었다. 가끔 위치를 찾지 못해 엉뚱한 방향을 안내하기도 하고 작동이 멈추는 경우도 있는데 사무실이나 시골집을 가면서도 이럴 경우에는 긴장하게 된다. 국립국어원은 ‘디지털 치매’를 ‘디지털 기기에 지나치게 의존해 기억력이나 계산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내비’ 등 디지털 기기에 점점 의존하게 되어 새로운 길을 찾고 익히고 기억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더욱 기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우리 군포경찰서에서는 경기남부지방청의 ‘온 동네 통통(通通)’ 길 학습 활성화 계획에 따라 지역경찰이 현장 출동 시 내비게이션 등 기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지리를 포함한 관내 현황을 정확히 알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어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