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사고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데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 조발성 치매(65세 이전에 발병하는 치매) 환자 증가에 따른 치매 정기적성검사 개선 또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반응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고령 운전자의 경우 시행하고 있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정도의 대책을 넘어 더 강력한 대응책이 나와야 한다는 여론이다. 조발성 치매의 경우도 발병정보가 즉각 반영될 수 있는 면허관리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사고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19년 14.5%였던 비율이 2023년에는 20%로 급증했다. 그러나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 비율은 저조하다. 2021년 2.1%에서 2022년 2.6%, 2023년 2.4%로 높지 않다. 경기도의 경우도 지난해 자진 면허 반납 비율이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운전자는 시력 저하와 반응속도 둔화 등 노화로 인해 긴급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이 여의치 않다. 이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자진 면허 반납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리얼미터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 안전대책으
2024년 여름은 무더위로 지루한 긴 여름이었다고 기억할 것 같다. 지친 몸을 보충하기 위해 대부분 사람들이 보양식을 많이 생각한다. 복날에 먹는 ‘삼계탕’이 대표적일 것 같다. 누군가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몸이 기억하는 습관일까? 많은 사람들이 복날에 유명한 삼계탕집에서 긴 줄서기를 하는 모습을 봤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술에도 이런 재료들을 이용해 술빚기가 가능할까의 호기심에 우연히 여러책에 등장하는 술을 보게 되었다. ‘동의보감’ ‘임원경제지’‘김두종본양생서(金斗鍾本養生書)’등에 기록되어 있는 술 중 ‘녹두주(鹿頭酒)’가 있다. 처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전을 부쳐먹는 녹두가 들어간 술인가 생각했었는데 만드는 법을 보고 조금 충격을 받았다. 기본적으로 술을 빚을 때 쌀, 누룩, 물이 들어가는데 물 대신 사슴의 머리를 푹 끓인 물이 들어간다. 어떻게 이런 재료로 술을 빚을 수 있을까? 특히, 술에 파나 전초를 넣어 함께 빚으면 허하고 소갈(당뇨병)이 있고 밤에 귀신 같은 것이 헛보이는 데 약효가 있고, 정기(精氣)를 돋운다는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이 더 흥미로웠다. 다른 기록에 호골주(虎骨酒)는 호랑이의 앞 정강이뼈를 구워 빻아서 누룩, 쌀…
병원에 들러 해열제와 기침약을 받아 둔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추석 연휴 동안 낮에는 괜찮다가 아침과 저녁이면 열이 오르고 기침하는 아이 때문이었다. 할머니는 집에 두었던 이 약 저 약을 꺼내 보이며 아이에게 먹이자 강권했다. 아직은 병원에서 받은 약이 있으니까 집에 돌아가면 병원에 가보겠다고 둘러댔다. 괜찮을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이번 감기는 폐렴으로 갈 수 있으니 병원을 다시 오라고 했던 의사의 말이 있었기에 속으로 걱정을 했다. 연휴 마지막 날 동네 병원은 북새통이었다. 오전 10시가 되기 전에 병원에 도착했는데 아이 이름은 대기 번호 80번에 떴다. 오전 진료만 하니까 더는 접수 환자를 받지 말아야 하지 않냐는 숨죽인 소리가 접수대에서 들렸다. 대기 번호가 100까지 늘고 있었다. 복도까지 대기 환자가 서성였다.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묻는 건 소용없게 느껴졌다. 문 연 다른 병원을 찾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인근 병원 세 곳을 들렸고, 다른 동네까지 가서야 30분 대기하면 진료를 볼 수 있다는 병원이 있어 다녀왔다. 정부는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을 9월 25일까지 2주간 운영하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응급의료 체계 유지에 소홀함
오는 10월 10일 전기차 제왕 테슬라가 ‘로보택시 데이’ 행사에서 히든카드인 로보택시를 공개할 예정이다. 테슬라는 자율주행차인 로보택시로 혁신의 아이콘이 되어 세상을 바꾸고자 한다. 로보택시는 이미 상용화가 시작되었다. 구글 자회사인 웨이모의 로보택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운행 중이며, 사고가 나서 로보택시 영업을 접었던 GM 자회사인 크루즈도 재진입 준비 중이다. GM 크루즈는 내년부터 우버에 로보택시를 제공하기로 했다. 중국 바이두의 ‘아폴로 고’는 우한, 베이징 등 11개 주요 도시에서 영업 중이다. 중국은 전기차 시장에 이어 자율주행차 시장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스마트폰 생산업체인 화웨이도 로보택시 운영체제(OS)를 장악하기 위해 중국 전기차 회사들과 협업하여 자율주행기술을 전파하고 있다.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미래 사회의 꽃인 자율주행차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07년 애플의 아이폰이 세상을 변화시켰으나 이제 로보택시가 또 다른 혁신을 보여줄 것이다. 스마트폰이 모바일 세상을 만든 것처럼, 로보택시는 로봇 사회를 성큼 이끌어 올 것이다. 현재 로봇은 일상생활이 되어가고 있다. 식당, 호텔, 공항, 병원, 커피숍에서 인간에
사랑하는 나의 자녀보다 하루를 더 살고 세상을 떠나고 싶다고 소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아직은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주거, 직업활동, 여가, 의료 등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지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할 수 밖에 없지만 이러한 지원업무의 부담은 오롯이 부모님께 전가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발달장애인의 경우 직업활동이 어렵거나 직업활동을 하더라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아 발달장애인은 성년이 되어서도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이 없으면 주거를 마련하거나 일상생활비를 조달하는 것 역시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상 수급자권자가 되어 평생 생활비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발달장애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지 않거나 부모 중 일방의 사망으로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발달장애인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급자권가 받는 공적부조의 경우 필요최소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내 각종 위원회의 상당수가 ‘있으나마나’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이호동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수원시 제8선거구)이 도와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밝혀진 것이다.(경기신문 19일자 1면, ‘재정 깎아먹는 비효율적 위원회 한가득’) 이의원은 지난해 도 소속 위원회 249개 중 41개(16.47%)에서 회의 개최에 따른 회의수당 및 심사수당이 집행되지 않았으며, 도교육청 소속 위원회(지난해 기준) 136개 중 35개(25.74%)에서도 회의·심사수당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도와 도교육청 위원회를 합하면 약 20%가 활동을 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도교육청의 경우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더욱 많았다. 이들 위원회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설치됐지만 이름만 있을 뿐 활동을 하지 않는 ‘개점휴업’ 상태였다. 지난 3년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도 있었다. 경기도폐교재산관리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경기도교육청교육시설물개축심의위원회, 경기도교육공무원질병휴직위원회 등이다. 경기도폐교재산관리위원회의 경우 도내 19개 폐교가 미활용 상태에 있고, 올해 추가로 3개 학교가 폐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은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이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 경기도의 징계 공무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우선적으로 청산돼야 할 대표적인 구태·폐습이다. 민간을 포함한 국가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경기도의 공직 환경에 여전히 경고등이 켜져 있다는 얘기다. 하루빨리 낡은 풍토를 개선할 효과적인 혁신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받은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은 지난해 총 144명으로, 2022년(111명)보다 29.7%나 늘었다. 우월한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개념에 하자가 있는 공직자가 아직도 많다는 뜻이다. 통계를 보면, 중앙부처 소속의 국가 공무원은 58명에서 85명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방 공무원은 53명에서 59명으로 증가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중앙부처 가운데 관련 징계가 가장 많이 내려진 기관은 교육부(28명)였다. 교육부는 2022년만 하더라도 징계…
지젤 펠리코는 50년을 함께한 남편과 살던 평온한 삶이 2020년 말 산산조각 나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다. 남편 도미니크는 몰래 여성들을 촬영하다 경찰에 체포되었고, 그의 컴퓨터와 휴대폰을 조사하던 경찰은 수천 개의 범죄 영상을 발견했다. 지젤이 의식을 잃은 사이, 도미니크는 인터넷으로 남성들을 불러 아내를 성폭행하도록 했고, 그 장면을 수십 번 촬영한 것이다. 도미니크는 아내에게 신경안정제를 투여한 후, 72명의 남성과 함께 92차례에 걸쳐 범죄를 저질렀다. 소방관, 교도관, 언론인 등 다양한 직업의 남성들이 가담했다. 남편이 촬영한 범행 영상은 무려 2만 개에 달하며, 딸과 며느리를 몰래 촬영한 영상도 있었다. 지젤은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당일을 언급하며 “내 세계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함께 세 아이를 낳고 키우고 손주 일곱을 보며 남편과 함께 이룩한 모든 게 산산조각이 났다” 고 말했다.남편이 아내를 성폭행할 남성들을 모집하는 채팅방에 들어왔다가 성범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의 지침을 거부한 사람은 단 2명에 불과했다. 다만 이들도 경찰에 남편의 범죄 행각을 알리지 않았다. 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배우게 되면서 최근 인스타그램과 틱톡을 비
가을은 시골 선비와 같이 왔다 사랑방 손님처럼 떠난다. 숯불고기 집의 불판같이 뜨거웠던 여름이었다. A4용지 1매 공간에서 헐떡이는 닭이나 땀구멍이 없는 돼지는 흙탕물에 몸을 굴리면서 더위를 식혀가며 견뎌낸다. 그런데 흙도 물도 없는 콘크리트 벽 안에서 열 받으며 목숨 걸고 살아냈던 이 땅의 여름이었다. 그래서인지 ‘반도 강산’이요. ‘한반도’라고 부르는 조국의 땅에서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인내 할 줄 아는 의지와 고운 마음결을 지닌 사람들이었다. ‘반도 강산!’하면 도산 안창호 선생이 생각난다.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의 호를 ‘반도강산(半島江山)에서 도자와 산자를 빌려 도산(島山)이라고 하였겠는가. 반도 강산은 삼면이 바다로써 장단점이 있다. 하지만 장점이 더 많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반도 강산에는 사계절이 분명해 얼마나 다행인가 싶다. 일 년을 사는 동안 봄여름을 겪으며 씨 뿌려 가꾼다. 가을겨울을 지내면서는 자연과 인생에 의한 결실의 계절을 경험하게 된다. 흰 눈이 하염없이 내리는 겨울의 맑은 풍경 속에서는 마음 빨래를 하며 영혼을 새롭게 한다. 매운 계절 뒤에 오는 봄의 새 희망을 임신하면서-. 만약 1년 내내 빙벽 안에서 살아야 하거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빈집은 13만 2052채(2022년 기준)나 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에 더해 앞으로 빈집은 계속 늘어나 2040년엔 전체 주택의 9.1%(239만 채)가 빈집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저출생·도심집중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농촌 지역의 경우 빈집은 전국적으로 6만6024채나 됐다. 이 중 60%는 금세 무너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 이처럼 방치된 빈집은 범죄나 쓰레기 무단 투기 장소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흉물로 마을 미관을 해치고 화재나 붕괴 위험도 크다. 따라서 빈집을 방치하면 집주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해 국회를 통과했다. 법 개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빈집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방정부가 직접 빈집을 철거한 경우 보상비보다 비용이 많이 들면 그 차액을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농촌 뿐 아니라 도시의 원도심 지역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농어촌정비법은 농어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