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 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일명 외국인 원정 투표 금지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한 4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이날 제출한 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에 준해 외국인에게 지방자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주민감사청구권 관련),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주민소환권 관련),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주민조례청구권 관련) 등이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현행 법에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을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중국·일본의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더라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 등이 국민주권 및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 달 26일 열린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외국인은 선거인 취득 후에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까”라는 김 의원 질문에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
민병덕(민주·안양동안갑) 국회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에 사업계획 승인 요건인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기존 95%에서 80%로 완화하고,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주택법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토지 소유권을 95%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다른 주택공급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준을 적용해 왔다. 이로 인해 일부 토지 소유자의 반대나 과도한 지가 요구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반복돼, 그 피해가 무주택 서민 조합원들에게 전가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11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을 통해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조합이 확보해야 하는 토지소유권 비율을 기존 95%에서 80%로 완화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한 바 있다. 민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역주택조합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6월 지방선거는 지방 주도 성장 대전환에 걸맞은 역사적인 선거가 돼야 한다”며 “내란 종식과 민생회복, 대한민국 정상화를 완성하는 선거로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어 갈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는 선거로 준비하겠다”며 “국민주권정부를 넘어 국민주권지방정부를 완성하는 선거로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또 “이재명 정부 제1의 국정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이고, 민주당의 최우선 가치 역시 ‘오직 민생’”이라며 “민주당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검찰개혁에는 한 치의 타협도 없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SNS에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관련 글을 올려 투기를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이어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인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며 “협박 엄포가 아니라,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어서 권고드리는 것이다.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했다. 또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며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냐”고 말했다. 특히 “엄포라고 생각하는 분들, 다주택자 눈물 안타까워(?) 하며 부동산 투기 옹호하는 여러분들, 맑은 정신으로 냉정하게 변한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며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며 “이전에는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대체투자 수단
경기도가 4일부터 4월 6일까지 최대 500억 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 제안 공모를 실시한다. 3일 도는 2026년 주민참여예산 반영을 위한 주민제안사업을 집중 접수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 제안은 연중 상시 접수하고 있으나, 내년 예산안 반영을 위해 4월 6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주민제안사업에서 주목할 점은 AI 챗봇을 활용한 주민제안 지원 서비스를 도입한 점이다. 도는 이를 통해 도민의 참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주민제안사업의 제안유형은 도정참여형, 지역지원형, 민관협치형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도정참여형은 도가 관할하는 사업이나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이다. 원탁회의 등 숙의 과정을 통해 제안을 보완·논의한다. 지역지원형에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나 시군 선도성 시범 사업 등이 해당된다. 시군 담당부서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업을 발굴한다. 민관협치형은 도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 위원회, 주민자치회, 참여기구 등이 제안하는 사업으로 의제 발굴과 숙의 과정을 거쳐 정책을 구체화해 실질적인 협치 효과를 구현한다. 특히 민관협치형은 올해부터 ‘청소년 참여형’을 도입한다. 청소년 참여기
경기도의 1인가구 지원사업에 대한 도민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89점으로 높게 나왔다. 3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30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요 1인가구 지원사업에 총 3만 7804명이 참여했다. 이는 당초 목표 인원(2만 5683명)보다 약 1만 명 많은 수치다. 각 1인가구 사업별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병원 안심동행 사업’은 1만 2802명, ‘1인가구 지원사업’은 1만 7647명, ‘자유주제 제안사업’은 7355명으로 나왔다.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89점으로 매우 높게 조사됐다. 이같은 만족도 조사 결과는 1인가구 지원사업으로 도민들이 느끼는 정책 체감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군포에 거주하는 1949년생 남성 A씨는 병원 안심동행 사업으로 큰 위기를 넘겼다. 지난해 4월 그는 심근경색으로 긴급한 스텐트 시술이 필요했다. 하지만 보호자가 두바이에 체류하고 있어 즉시 입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군포시 가족센터가 병원과 협력해 보호자와 비대면 동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문제 없이 시술을 받을 수 있었다. 또 파주시 건강돌봄프로그램에 참여한 B씨는 암 수술 이후 신체적·정서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건강돌봄프로그램
경기도가 휴게 여건이 열악한 현장노동자 쉼터 마련을 위해 올해 67곳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2일 도에 따르면 도는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으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4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총 398개 휴게시설을 개선했다.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9억 1000만 원을 투입해 25개 시군에서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등 67곳의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휴게시설 한 곳당 최대 2000~4000만 원(신설 3000만 원·시설개선 2000만 원·공동휴게시설 4000만 원)까지다. 사업주는 보조금 기준 20%를 부담한다. 지원 대상 사업장은 휴게실 신설 또는 시설개선, 냉·난방시설 물품 구입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이날부터 27일까지며 관심 있는 사업주는 관할 시군 공고문 등을 참고하면 된다. 지원규모는 시군별로 다를 수 있다. 허영길 도 노동정책과장은 “현장노동자에게 휴식은 선택이 아닌 기본권”이라며 “앞으로도 휴게시설 개선을 통해 노동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경기도가 ‘공무원 사칭 사기’ 방지를 위해 법령 개정 건의와 자치경찰 협력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2일 도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는 모두 60건에 달하고, 이 중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4건으로 피해액은 총 1억 211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칭 사기범들은 나라장터 등 공개된 계약 정보를 미리 파악한 후 공무원 명의를 사칭해 접근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위조된 명함을 보내 신뢰를 얻은 후 물품을 허위로 발주하거나 제3자 업체 물품을 대신 결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이다. 공무원 사칭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환급법’의 보이스피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 거래를 가장한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의 정식 요청이 있기 전까지 사기 계좌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고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도 빈번했다. 이에 도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 ‘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보’를 발령하고, 도 누리집 등을 통해 주의 안내와 피해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지난달에는 공직자 사칭 사기 발생 시 신속한 사기 계좌 지급 정지를 위해 관련
“반도체 클러스터 하나만 바라보는 ‘제로섬 게임’이 아닌 ‘플러스섬 게임’을 해야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경기도청 단원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을 원하는 지역에 대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의 배려는 필요하지만 (정부가) 정책적으로 경기도는 도대로, 다른 지역은 그 특성에 맞게끔 산업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에 대해 “정리가 다 끝난 문제 아닌가 싶다"며 "대통령도 기업의 투자 결정을 어떻게 정부가 바꿀 수 있나”라고 언급했다. 김 지사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건이 필요하다”며 “첫 번째로 지역 내 집적단지 조성 여부가 중요하다. (하지만) 경기지역 외 다른 지역에서 그와 같은 시너지를 내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는 인력 수급 문제가 있다. 가장 훈련되고 인재 공급이 가장 원활한 곳이 도이기에 다른 지역에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지사는 최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문제, 소방관 미지급 초과수당 문제 등 여러 현안에 대
경기도가 민선8기(2022~2025) 4년 동안 총 1.7GW(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도에 신규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 화력발전소 1기가 500MW(메가와트)인 만큼 규모 면에서 화력발전소 3기가 생산하는 양보다 많다. 특히 도는 지난해에만 600MW의 신규 태양광 발전 설비를 보급했는데 이는 민선8기 전체 설치량의 3분의 1이 넘는다. 이 결과에 대해 도는 ‘경기RE100’을 통한 우호적 정책 환경이 민간 투자로 이어진 결과로 평가했다. 분야별로 보면 도의 ‘공공 RE100’은 공공청사 등 부지에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나누는 상생모델이다. 지난 4년간 도는 46곳의 경기도 공유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해 공공기관 전력 소비량의 9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해왔다. 오는 4월 RE100을 달성한다. ‘도민 RE100’은 햇빛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데 집중 지원했다. 특히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에너지 취약 지역에 지난 2022년부터 총 350개의 `경기 RE100 마을`을 조성했다.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은 세대당 월 15~20만 원의 `햇빛소득`을 얻게 됐다. ‘기업RE100’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태양광 설비가 확대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