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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尹, G7 만찬서 바이든과 나란히 앉아 현안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G7(주요 7개국) 정상회담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워싱턴 회담 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21일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밤 9시부터 2시간 동안 이어진 G7 친교만찬에서 다양한 주제를 놓고 심도 깊은 의견 교환을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측 배려로 주최국 정상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대각선 맞은편, 바이든 대통령과는 옆자리에 착석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각각 통역을 대동해 최소한의 인원만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G7 참석 국가 정상 대부분이 윤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싶어 했는데, 한미회담은 미리 잡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국빈 방미에서 워싱턴선언 같은 큰 성과가 있었고, 한미일도 하니까 따로 잡지는 않았는데 기회가 되니 두 분이 옆자리에 앉아 진지하게 대화를 나눈 것 같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와 함께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미사일 정보공유, 공급망 협력, 에너지 위기…
- 김한별 기자
- 2023-05-21 13:33
정치 경기도, 지하공동구 안전점검…“국가재난 위험요소 제거”

경기도 북부안전특별점검단은 오는 26일까지 파주·구리·의정부·고양시 내 공동구 4개소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동구는 도로 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전력선, 전화선, 초고속 광통신망, 상수도관, 난방용 온수관 등 생활 관련 중요 공급시설을 지하에 공동 설치한 대형 지하구조물이다. 이는 국가 중요 시설로 사고 시 그 지역의 기반시설이 마비되는 만큼 평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점검단은 공동구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및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구의 균열 및 누수, 수용시설, 환기설비, 소방시설 등과 안전요원 배치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살핀다. 이상욱 도 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은 “공동구는 화재 발생 시 국가적인 재난을 초래할 수 있어 지속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3-05-21 13:33
정치 경기도 농수산물·식품 통상촉진단, 싱가포르·태국 585만 달러 수출계약 실적 달성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는 경기도 FTA활용 아세안 농수산물·식품 통상촉진단을 통해 총 94건의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상담을 통한 수출 예상 추진계약을 585만 달러(한화 약 78억 상당) 규모로 보고 있다. 이번 수출 종합 상담회는 지난 8~13일 4박 6일간 싱가포르와 태국에서 이뤄졌으며 해외 구매자 발굴에 어려움을 겪는 우수 경기도 농수산물·식품 관련 유망 중소기업 8개 사가 참여했다. 도는 현지 코트라 무역관과 협력해 현지 구매자 연결과 상담장, 통역원, 자유무역협정(FTA)활용 무료 컨설팅을 통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지원을 등을 지원했다. 특히 아세안 비즈니스 중심지 역할을 하는 싱가포르와 아세안 최대 제조국이자 동남아 K-콘텐츠 확산의 중심지인 태국 시장을 대상으로 도내 다양한 농수산물·식품의 우수성을 알렸다. 이에 싱가포르에서 50건 255만 달러의 수출 상담 실적과 50건 83만 달러의 계약추진 성과를 거뒀다. 태국 방콕에서는 44건 624만 달러의 수출 상담 실적과 20건 502만 달러의 계약추진 성과를 기록했다. 참가 기업들은 대외 통상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
- 이유림 기자
- 2023-05-21 13:33
정치 설훈, ‘산림 노후 헬기 금지법’ 대표발의

노후된 산림 헬기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산림 헬기 운행 연한 제한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국회의원(민주‧부천을)은 노후화된 산림 헬기의 운항을 제한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 항공기에 관한 운행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다수의 노후 산림 항공기가 계속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가장 오래된 헬기는 1988년에 도입된 것으로, 지금까지 35년간 운행되고 있어 헬기 탑승자와 국민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3년간 산림 항공기의 사고(임차 포함) 현황을 살펴보면 총 4대의 추락 사고 중 3대의 헬기 기령이 40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산림 헬기의 연한을 제한해 노후헬기의 운행 및 노후로 인한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다. 설 의원은 “지금까지 국민의 안전 개선을 위해 많은 법안을 발의했다. 앞으로도 꾸준히 국민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3-05-21 13:33
정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전세버스운송조합 정책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은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통근‧전세버스 지원책과 도민안전운송 대책 논의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민주당 도당은 최근 도당 당사에서 안영식 경기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등 20여 명과 임종성 도당 위원장, 도의회 건교위 부위원장 이기형 도의원 등이 모여 ‘전세버스운송조합 정책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에서는 ▲재난상황으로 경영악화 시 경영보조금 지원 ▲시유지‧국유지를 활용한 전세버스 공동차고지 조성 ▲유가 보조금 지원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지원방안 등에 대한 자유 토론형식으로 진행됐다. 안영식 이사장은 “코로나19로 힘들었지만 모든 정부지원 대상자에 제외됐고, 각종 사회재난 시 가장 타격을 받는 분야가 전세버스업계”라고 밝혔다. 이어 “관광버스가 아닌 도민의 출퇴근, 학생통학 등 공공성 측면에서 일을 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기형 도의원은 “전세버스업계를 대중교통으로 편입해야 한다”며 “전세버스운송조합지원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지원근거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관련 조례 준비사항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통근·통학, 현장학습 및 수학여행 등 도민생활에…
- 김한별 기자
- 2023-05-21 13:32
정치 경기도, 시군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효율적 예방 및 단속업무를 위해 시정명령 이행 기간 구체화 등 시·군별로 해석하던 단속기준을 통합했다. 도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업무지침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시·군 단속공무원이 참고하는 법령과 사례 중 애매하거나 해석이 분분하던 내용을 도가 통일한 것이다. 종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시 법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원상복구를 명함’을 두고 시·군별로 1차 시정명령 기간을 90일, 30일 등 제각각으로 해석했다. 이에 적발된 민원인들이 형평성 없는 행정이라고 불만을 표하자 도는 1차 시정명령 기간을 30~50일로 규정하고 2차 시정명령 기간은 1차 시정명령 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로 통일했다. 이밖에 ▲임차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 방법 ▲이행강제금 선정기준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절차 및 방법 ▲위반행위자를 고발하는 절차 등도 정리했다. 도는 오는 22일 도내 31개 시·군 담당 공무원 공동연수를 시작으로 매년 상·하반기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시·군 인사이동 공무원에 대해서도 업무지침서
- 이유림 기자
- 2023-05-21 13:31
정치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기득권 버린 김동연, 큰 역사적 평가 받을 것 확신”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 자치권 보장을 위해 자치사무 감사 자료를 요구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지방자치 발전을 앞당긴 과감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조 전 시장은 최근 자신의 SNS에 “지금의 시대정신은 기득권을 버려라”라며 “김동연 지사의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광역-기초단체간 감사에 대해 기초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한 결정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앞당긴 과감한 결단”이라고 치켜세웠다. 앞서 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도지사였던 2020년 11월 남양주시를 상대로 14건의 특별조사에 나서며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조 전 시장과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당시 조 전 시장은 도가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채 무분별한 감사에 나선 것은 위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14일 감사항목 14건 중 8건은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적법한 감사로 판단했고, 나머지 6건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법 감사로 결론 내렸다. 조 전 시장은 김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내렸다. 그는 “그 누구도 하려 하지
- 고태현 기자
- 2023-05-21 13:29
정치 김대중재단 용인지회 본격 활동 돌입…초대 지회장에 이상식 전 국무총리 민정실장

김대중재단 용인지회(지회장 이상식)는 20일 오후 처인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개최하고 김대중 정신 계승을 위한 선양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김대중재단 용인지회 개소는 전국에서 3번째다. 김대중재단은 내년 1월 6일 김대중 탄생 100주년을 맞아 김대중 관련 기관‧단체가 통합해 광역‧기초단체 별로 지부‧지회를 결성하고 있다. 용인지회는 월 후원금 1만 원 이상 납부하는 회원 50명 이상 확보라는 지회 승인요건을 충족해 결성됐고, 지회장으로는 지난달 24일 이상식 전 국무총리 민정실장이 임명됐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대중재단 상임 부이사장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 장영달‧배기선 전 의원, 이탄희(용인정)‧권인숙(비례) 국회의원, 백학순 김대중학술원장 등이 참석했다. 또 백군기 전 용인시장, 용인지회 회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참석을 대신했다. 김대중재단 용인지회는 ‘김대중 정신 계승‧발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김대중 재단‧도서관에서 서적‧사진‧동영상 등 다양한 시청각 교재를 확보‧전시해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게 했다. 또 김대중 관련 강연회와 토론회,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해 김대중
- 최정용 기자
- 2023-05-20 16:44
정치 김선교, 무죄에도 ‘의원직 상실’…“앞으로도 저의 도전은 계속될 것”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은 18일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잠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김 의원의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1000만 원형을 확정하고, 김 의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 시 당선을 무효’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날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금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며 “저는 무죄로 확정됐지만 회계책임자의 벌금형으로 국회의원직은 물러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여주‧양평 주민들을 향해 “하지만 여주‧양평을 사랑하는 제 마음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제 행보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변화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범한 서민의 자식으로 태어나 양평군의 말단 공직을 시작으로 세 번의 양평군수와 여주·양평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제 인생을 관통하는 단어는 ‘도전’”이라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총선을 11개월 앞
- 김한별 기자
- 2023-05-18 15:52
정치 오병권 1부지사 “민주유공자에 희생‧고통 상응하는 예우할 것”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8일 도에서 처음 열린 ‘5‧18 민주화운동 제43주년 경기도 기념식’에 참석해 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경기도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도내 5‧18 민주화운동 단체는 공법단체로 인정되지 않아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국가보훈처가 5‧18 민주화운동 공로자회,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등을 공법단체로 전환하면서 이들 단체는 예산 지원과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기념식은 개회 선언, 기념사, 기념공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오 부지사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굳건히 지켜낸 오월 정신을 기억하겠다”며 “민주유공자들의 희생과 고통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념식을 계기로 민주주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3-05-1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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