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세피해 지원방안으로 협동조합 방식을 통한 세입자 주거안정 방안 마련,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긴급생계비 지원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피해지원 대상 확대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활성화 ▲우선변제보증금 상한액 상향 조정 ▲전세보증보험 가입 100% 의무화 ▲전입 확정일 수령 즉시 우선변제권 발생 ▲다주택 임대인 임대사업자등록 의무화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불법 이득 환수 근거 마련 등을 강력 촉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전세피해 관련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지원방안과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 관련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정부 대책은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이미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못하다”며 근본적인 예방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전세피해자 구제책 도출에 시일이 걸리면서 피해자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최근 인천, 서울에 이어 도에서도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도는 이주비 지원을 위해 지난달 관련 조례를 개정했고 추가로 긴급생계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피해 규모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은 11일 도당 당사에서 1390만 경기도민의 건강한 밥상과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경기먹거리연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덕일 경기먹거리연대 상임대표와 박은경 두레생협경기지역협의회 대표 등 경기도 농업먹거리단체 대표단과 임종성 도당 위원장, 이재휘 사무처장 등이 자리했다. 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날이 동학농민혁명 129주년 기념일이라고 언급하며 “동학농민군의 염원인 ‘제폭구민’ 기치를 따라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제폭구민은 129년 전 동학농민군이 외쳤던 기치로, ‘포악한 것을 물리치고 어려움에 처한 백성을 구한다는 의미’다. 임 위원장은 “도와 대한민국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필요하다”며 농민 생존권부터 국민 먹거리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간담회는 ▲미래세대를 위한 먹거리 지원사업 국비 중단 대응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등 경기도 먹거리 대책 ▲도 농업 먹거리정책 현안 개선방안 ▲지방선거 정책협약 이행 및 경기도 먹거리 정책 추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유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경기먹거리연대는 이날 토론
경기신문은 11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위촉식을 열고 유진현 케이세웅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했다. 유 신임 고문은 중앙대학교 건축과를 졸업한 뒤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국민대학교 해공지도자 과정,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미래성장지도자연구소 6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ALPS 등을 수료했다. 또 영등포구 장학재단 이사장, 3‧1운동 UN 유네스코 등재위원회 공동대표, 민족화해협력국민협의회 민간경제 교류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유 신임 고문은 “새로운 길을 간다는 각오로 임직원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경기신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훈 대표이사는 격려사를 통해 “유진현 회장을 신임 고문을 모시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넓은 식견으로 경기신문 발전을 위해 많은 고견과 조언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서울 양천구의 한 빌라에서 11일 오전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며 올해만 4명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숨졌다. 이같은 소식에 여야는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히며 피해자 지원 법안 제정에 서두르는 모습이다.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재로 약 1시간 동안 삼자 회동을 가진 뒤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 사기 특별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5월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나, 지원 방식과 피해자 인정 범위 등에 대한 조율을 두고 공전 중이다. 앞서 3차례 진행된(이달 1일, 3일, 11일) 법안소위 회의에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오는 16일 회의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여야 원내지도부가 직접 협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6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합의가 안될 경우에 대해 “소위에서 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지도부에서 협상해 나갈 것
경기도 오산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물향기수목원의 초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경기도산림연구소에 따르면 수목원 내부 미세먼지는 외부보다 평균 31.2%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목원에서 바람의 방향에 따라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통과하면 초미세먼지 18.4%가 여과되고 반대로 동풍이 불면 16.9% 여과됐다. 계절에 따른 차이도 발생했는데 잎이 나오는 4~10월 여과율은 평균 33.2%(서풍 기준)이었으며 추운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15.2%의 여과율을 보였다. 연구소는 복잡한 구조의 도시 숲 나무와 풀들이 통과하는 미세먼지를 흡착, 차단 및 기공으로 흡수해 토양으로 되돌리는 과정에서 미세먼지가 감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물향기수목원은 지리적으로 주변에 지하철, 상가, 주거지역, 고속화도로 등이 인접해 있어 도시 숲의 중요성을 연구하기 매우 적합하다. 연구소는 정문, 매표소 입구에 미세먼지 저감 기능 전광판을 설치하고 수목원 내·외부에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수치를 표시해 관람객에게 이번 연구 결과를 알리고 있다. 앞서 연구소는 2020년 4월부터 3년간 수목원 외부(동·서쪽) 및 내부에 초미세먼지 측정기기를 각 1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남국 의원의 수십억 가상자산(코인) 투자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단 첫 회의를 열고 조사에 나섰다. 조사단 단장은 김병기 당 수석사무부총장이 맡는다. 금융계 출신의 홍성국‧이용우 의원과 변호사 출신의 김한규 의원 등이 포함됐다. 김병기 조사단장은 이날 회의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조사하는 내용은 지금까지 의문 제기된 내용들을 할 예정”이라며 “거래, 코인 계좌내역을 살펴보면 의문이 상당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아울러 김 의원이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씀하셨기에 신속하게 진행해서 결론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조사단은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인 만큼 외부 전문가도 영입할 계획이다. 김 단장은 “외부 전문가 인력풀은 이미 섭외됐다. 오전 중이 어렵다면 오후 중 섭외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전 10시부터 1시간가량 이어진 회의에서 김 의원의 자료를 검토하고 조사 범위 등을 논의했다. 김 단장은 회의를 마치고 나와 조사 범위와 관련해 “전반적인 것을 살펴보겠다. (다만) 이해충돌 여부까지 살펴봐야 하는지는 (내부에) 이론이 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1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3 플레이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해 게임 산업 동향 파학과 해외시장 수출 판로 등을 점검했다. 경제노동위 위원들은 이날 개막식 행사에 이어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 해외시장 수출 판로 개척, 현지 산업 동향 등을 파악한 뒤 게임 산업 발전을 강조했다. 남경순 도의회 부의장(국힘‧수원1)은 “e-스포츠와 게임 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은정 경제노동위 부위원장(민주‧고양10)도 “게임은 코로나19로 인해 집안에서 고립감을 해소하는 건전한 취미로 재평가되며 산업 측면에서도 크게 성장하는 계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플레이엑스포에서 국내 개발사들의 수출 상담과 전시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바란다”며 “참관객들도 즐겁게 체험하는 시간을 가져 달라”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킨텍스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게임을 즐기자! 기회를 만들자!’를 주제로 오는 14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선영(민주‧비례)‧이용욱(민주‧파주2)‧전석훈(민주‧성남2) 의원과 염태영 경제부지사, 이재율 킨텍스 대표, 민세희 도콘텐츠진흥원장 등이…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연구회’는 1기 신도시 계획과 성과 재평가를 통한 합리적 재건축 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신도시 노후화로 주민의 주거 만족도와 도시기능이 떨어진 1기 신도시를 재평가해 합리적인 재건축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중간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장 심홍순(고양11) 의원과 김도훈(비례) 의원, 도 노후신도시정비과장, 한국부동산 분석학회 연구원 등이 참석해 중간보고와 향후 연구일정을 논의했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책임연구원 이상영 교수는 “현재 진행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재원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원조달과 관련해 국내외 사례와 기법 등을 검토해 재원조달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회 회장인 심 의원은 “이번 연구는 1기 신도시 재평가를 통한 합리적 재건축 방안을 도출해 향후 각종 방안 등을 제시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연구회에는 16명의 도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연구용역 수행기간은 3개월
경기도는 시·군 지능형교통체계(ITS)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안양시 ‘지능형교통체계(ITS)의 공공서비스 역할 확대 발전 방안’이 최우수사례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올해 처음 개최됐으며 교통정보 분야에서 최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시·군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도-시·군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와 정보교류를 위한 행사다. 도는 관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우수사례 17건을 접수해 1차 서면 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우수 5개 시·군을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상에는 ‘지능형교통체계(ITS)의 공공서비스 역할 확대 발전 방안’을 발표한 안양시가 선정됐고 우수상에는 화성시와 과천시, 장려상에는 수원시와 고양시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능형교통체계(ITS)의 공공서비스 역할 확대 발전 방안’은 교통, 재난, 방범 등 다양한 상황에서 운영 주체를 벗어나 상호협력해 지능형교통체계(ITS)의 활용을 극대화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대회에서 수상한 시군은 유공공무원 표창과 10월 중국에서 개최되는 지능형교통체계(ITS) 세계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배석 도 교통정보과장은 “이번 발표대회에서 선정된 우수사례들이 도내 시·군과 타 시·도에도 공유
경기도는 도내 지식산업센터 671개소를 일제 조사해 취득세를 감면받고도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등 사례를 912건 적발, 지방세 65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종사자와 관련 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입주 조건에 맞는 업체에 대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도는 지난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수원시 등 25개 시군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671개소 2만 9255개 업체가 감면받은 2만 783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이 1년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을 조사해 912건을 적발했다. 도는 감면해준 지방세 65억 300만 원을 추징했다. 유형별로는 ▲다른 용도 사용(임대 포함) 718건·49억 5000만 원 ▲미사용 119건·9억 3800만 원 ▲매각 75건·6억 1500만 원 순이었다. A법인은 광명시 소재 지식산업센터를 지난해 1월 본점 이전목적으로 취득하며 전문디자인 업종으로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