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환경보호와 자원 순환 사회 실현을 위해 10월 31일까지 폐건전지 집중 수거 활동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폐건전지 수거 활동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폐건전지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둘 예정이다. 폐건전지는 수은, 니켈 등 중금속이 포함돼 있어 자연에 유출될 경우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켜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며, 특히 리튬건전지는 충격과 온도 변화에 취약해 건전지 외부 구조물이 손상되어 수분과 접촉할 경우 화재가 발생하거나 폭발이 일어날 위험이 있어 공기나 수분이 닿지 않도록 밀봉하여 배출해야 한다. 폐건전지(2차전지 포함)를 배출하려면 전용 수거함에 일정량의 폐건전지를 모은 후, 마대 등에 담아 해당 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수거를 요청하면 된다. 시는 또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폐전자제품 내외장전지 등의 효과적인 배출·수거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동식 수거함 설치를 위한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방법은 파주시청 누리집의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주시는 작년 폐건전지 수거량이 총 51.4t이었으며, 올해는 7월 말 기준으로 51.8t을 수거했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폐건전지는
고양특례시가 올해 1월부터 시행한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제도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기존에 만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정만 받을 수 있었던 감면 해택을 올해부터 자녀 2명 이상 가정까지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자녀 2명 가정의 감면 신청 건수는 1020건으로, 두 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인승 이하 승용차를 구입한 2자녀 가정의 경우, 취득세액이 140만 원 초과 시 70만 원까지 공제되며,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 및 그 외의 차량(7인승 이상 ~ 10인승 이하 승용, 15인 이하 승합, 1톤 이하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액이 50% 감면된다. 3자녀 이상 가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가 100%(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 원까지) 감면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인 부모가 등록하는 1대의 차량에 한해 감면 신청이 가능하며, 감면받은 자동차를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을 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감면 혜택을 받고 위해서는 자동차 취득세 신고 시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취득자 기준)를 함
경기도는 추석 명절을 앞둔 15~26일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360곳을 집중 수사한다고 2일 밝혔다. 수사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기준·규격 위반 ▲표시 기준 위반 ▲미신고 영업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이다. 거짓·혼동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자가품질검사 이행,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출납 관계 서류 미작성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할 때 소비기한, 원산지, 제품 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되는 제품이나 판매 행위는 즉시 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도는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 특사경 카카오톡 채널 등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기이도 특사경 단장은 “온라인을 통한 식품 거래가 급증하고 있지만 그만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품질검사 미이행, 허위 원산지 표시 등 각종 불법 행위도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식품은 단순 상품이 아니라 도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로 식품 관련 불법 행위에는 어떤 타협도 없다는 원칙 아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유엔(UN)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다. 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공개토의를 주재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 2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45분 사이 첫 세션에서 7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서 15분간 연설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이어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경험한 위기극복과 회복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9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되며, 이 대통령은 오는 24일 ‘인공지능(AI)과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공개토의를 주재한다. 본회의에서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강 대변인은 덧붙였다. ‘유엔총회 고위급회기’는 매년 9월 셋째주 화요일부터 약 일주일 간 열리며 193개 회원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대거…
새내기 직원부터 생일자까지 여러 특별휴가가 신설된 경기도 공무원들과 달리 공무직은 새로운 휴가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있어 이들에 대한 휴가 지침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기준 도청과 도 소속기관, 도의회 직원은 총 1만 7625명(공무원·공무직)이며, 이중 약 8%인 1373명이 공무직이다. 도 공무직은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통상 행정 지원, 현장 업무 등을 맡고 있다. 공무원과 공무직은 같은 소속의 직원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휴가 제도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특별휴가의 경우 공무원은 ‘장기재직 휴가’, ‘새내기 도약 휴가’, ‘생일 특별휴가’ 등을 보장하고 있는데 반해 공무직에게는 ‘장기재직 휴가’만 주어진다. 지난해 시행된 새내기 도약 휴가는 연차가 1년에서 5년까지인 공무원에게 3일의 특별휴가를 주는 제도다. 마찬가지로 올해 생일 특별휴가가 마련되면서 매년 생일자에게 1일의 휴가를 생일이 있는 달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장기재직 휴가를 살펴보면 공무직보다 공무원의 휴가 일수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차별로 보장되는 공무원의 장기재직 휴가 일수를…
정부가 노란봉투법을 ‘상생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노동안전에 대해선 ‘처벌만 강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처벌과 예방의 병행 기조가 읽힌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선 작업중지권 실효성 제고가 요구되는데 현재는 노동자가 임의로 작업을 중지할 경우 불이익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때 기업이 해고 등을 논할 경우 노동쟁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노동자가 눈치 보지 않고 작업중지권을 이행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이다. 정부는 근로감독권을 지방정부로 공유하는 안도 검토 중인 가운데 일각에선 공유 이후 지자체 근로감독관에게도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관련 대책도 요구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계 부처가 함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처벌만 강조하지 않고 사업장 노사 스스로 예방을 유인할 수 있는 실효성 담보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설명했다. 앞서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처벌도 마다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산업계의 반발이 따르자 노사 모두를 아우르기 위해 예방에도 방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경기도는 1일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제6차 도-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열고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 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시군 협력사항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공공부문 재해 사례를 공유하고 다음 달 제정 예정인 안전보건규정 훈령과 안전보건업무 매뉴얼 체계 정비 계획을 소개했다. 이어 시군과 건설·제조업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업종과 외국인 노동자가 밀집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동안전지킴이’를 활용한 합동점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노동안전지킴이는 산업현장을 상시 방문해 위험 요인을 개선하고 안전 의식을 높이는 전문 인력으로, 현재 도에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112명이 활동 중이다. 또 정부의 중대재해 예방 및 제재 강화를 위한 지방입찰 참가제한 요건·기간 확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반영 등 다양한 대책을 공유하고 시군 발주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감독 강화 및 안전 관련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이밖에도 협조 안건으로 ▲강릉 가뭄 극복을 위한 물 나눔 ▲대한민국 새 단장 캠페인 ▲도시빈집 정비계획 수립 등을 논의했다.…
경기도가 환경부의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개편에 발맞춰 ‘잔반제로 실천’ 항목을 선제적으로 운영하며 선도 지자체로 앞장서고 있다. 1일 도에 따르면 북부청사는 스마트 잔반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지난 1~7월 월평균 잔반량은 18.5kg으로, 지난해 22.5kg 대비 4kg, 17.7% 감소했다. 쌀·김치류 등 주요 품목 식자재비는 1인 평균 958원에서 861원으로 10.1% 절감됐다. 동기간 잔반 줄이기 운동에 참여한 직원들의 비율은 지난해 일평균 134명 대비 163명으로 21.6% 증가했다. 도는 환경부의 제도 개편과 ‘잔반제로 실천’ 항목이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에 공식 반영됨에 따라 도의 선제적 시스템 도입은 정부 정책 실현에 기여한 대표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스마트 잔반관리 시스템’이란 식후 개인별 잔반량을 측정하고 잔반 무게에 따라 포인트가 지급되는 방식이다. 참여자의 동기부여 향상을 위해 잔반 절감량에 따른 개인별 보상 포인트가 지급되며 누적 포인트로는 식사권, 커피쿠폰, 모바일 상품권 등이 보상된다. 또 일별 잔반량과 함께 메뉴 선호도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식자재 절감과 급식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원진희 도 행정관리담당관은 “탄소중
경기도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오는 12일과 13일 2일 동안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모두의 사회적경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모두의 사회적경제 콘퍼런스는 국내외 사회적경제 관계자와 도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사회적 가치의 확산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행사다 이번 콘퍼런스는 ‘2025년 경기도사회적경제박람회’와 연계해 개최될 예정이다. 콘퍼런스에서는 민선8기 도의 핵심 가치인 ‘사람 중심 휴머노믹스’를 반영해 ▲평화(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사회적경제의 역할) ▲기후(AI로 대응하는 기후위기) ▲돌봄(인구구조 변화와 돌봄 사회) ▲기회(일상에 기회를 더하는 포용적 도시) 등 네 가지 주제를 다룬다. 먼저 12일 오후 2시 30분 열리는 메인 콘퍼런스에는 마헤르 나살 UN 사무차장보, 시멜 에심 UNTFSSE(UN 사회연대경제 실무그룹) 의장, 스리니바스 타타 UNESCAP(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국장 등 글로벌 연사들이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논의한다. 같은 날 AI 기반 기후위기 대응을 논의하는 ‘기후 콘퍼런스’도 이어지며, 두 번째 날인 13일에는 포용적 도시와 돌봄 사회를 주제로 한 세션이 진행된다. 주이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더불어민주당은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속옷만 입고 강력 저항했는지 등을 CC(폐쇄회로)TV 영상으로 확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 당시 상황을 담은 CCTV를 열람하고 윤 전 대통령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를 확인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남양주병) 의원은 열람 후 기자들을 만나 “체포영장이 두 차례 시도가 있었다. 1차 집행이 8월 1일 9시경이었고 2차 집행은 8월 7일 8시경이었다”며 “1차, 2차 두 번 다 속옷 차림으로 집행을 거부한 게 맞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특검 측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무리한 집행을 하지 않았고 적법절차에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고 과정들을 다 충분히 절차들을 보장해 가면서 집행을 했다”고 말했다. 특히 “1차 집행 같은 경우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했다”며 “그러면서 ‘몸에 손대지 마라’고 하거나 ‘변호인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등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하면서 저항을 했다”고 전했다. 또 “2차 집행 때 ‘내가 거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