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기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권을 향한 야욕으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도당은 13일 김 지사의 정치 현안 입장 발표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당은 “행복한 도를 만들겠다던 김 지사의 입장 발표는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한 공염불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3만 스타트업과 60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던 김 지사가 고용이 감소해 민생이 위협받고 있다며 대통령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또 “시장상권 지원기관을 확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던 김 지사가 자영업 폐업자 수 역대 최고치라며 비난을 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 김 지사에 대한 신뢰는 이미 붕괴됐고 김 지사의 어떤 말도 도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도당은 “김 지사는 도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대권을 향한 야욕을 품고 도지사 직을 정치적 발판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본인 자신을 되돌아보고, 대통령의 길을 언급하기 전에 도지사로서 본인의 길부터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
경기·인천 주요 철도·도로 예산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대거 증액됐다. 관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예산안을 지키는 것이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일부만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지역 예산을 증액시키기 위한 의원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국토위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예결특위에 회부했다. SOC 예산이 대거 증액된 가운데 경기·인천 주요 철도·도로 예산도 차질 없는 공사 추진을 내세워 증액 열차에 올라탔다. 특히 철도 예산안 증액이 두드러진다. 경기도 건의액(1275억)의 62.3%(795억) 편성에 그쳤던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는 480억 원을 증액해 1275억 원으로 수정됐고, 건의액(575억)의 44.5%(256억) 배정에 머물렀던 옥정~포천선 광역철도 역시 319억 원을 늘려 575억 원으로 건의액과 맞췄다. 수원발KTX와 인천발KTX는 건의액(727억·930억)의 36.6%(266억)·37.6%(350억) 편성에 불과했으나 각각 53억 원·70억 원을 증액시켜 319억 원과 420억 원으로 늘렸다. 또 서해선(송산~홍성) 복선전철은 건의액(629억)의 39.7%(250억)가 정부 예산안이었으나 50억…
경기도가 오는 2026년까지 ‘흙향기 맨발길’ 1000개를 조성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군포시 수리산 산림욕장 맨발걷기 길에서 열린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 선포식’에서 “도민 건강을 위해 흙길 1000개 만드는 사업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지사는 “도 읍면동 603개에 최소 1개 이상씩 조성할 것”이라며 “도민이 걸으면서 몸도 튼튼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져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까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달 특별조정교부금(도비) 249억 원을 각 시군에 교부했고 시군비 포함 총 369억 원을 투자해 내년 6월까지 흙향기 맨발길 403개를 우선 조성한다. 이어 도내 603개 읍면동 전체에 최소 1개 이상씩 맨발길 총 1000개를 오는 2026년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맨발길은 공원과 숲길 등 자연친화적이면서 도민 생활권인 곳에 조성될 예정으로 세족장, 휴게공간, 안전시설 등 편의시설도 갖추게 된다. 현재 도내 맨발길은 약 100곳으로 기존 조성된 맨발길에 대한 보완 작업도 이뤄진다. 한편 도는 맨발길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관리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맨발걷기 가이드’ 서비스를 통해 도민에게 개인 건강 상태와 걷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기도의 민간 위탁기관인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하 판매시설)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기관에 고발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소속 고준호(파주1)·윤태길(하남1)·이병길(남양주7) 도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판매시설의) 위반 사항이 수두룩 했다”며 검찰·경찰에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 도의원은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판매시설 인사개입·지방회계법 위반 등의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 도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의 자녀특혜채용과 특정 사업에 개입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이외에 위반 사항도) 그동안 도의 지도점검이나 감사위원회에서 밝히지 못한 사안”이라고 했다. 고 도의원은 인사개입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도의원과 전 도 공무원이 자신의 자녀 1명씩을 판매시설에 채용될 수 있도록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인사개입 정황이 담긴 녹취와 증인들이 있다”면서도 “명예훼손 우려가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8일 판매시설을 감독·관리하는 도 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 직원들의 증인채택이 이뤄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승원, 수원갑)은 13일 도내 기초의원 대상 ‘2024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기초의원 워크숍’을 성료했다고 밝혔다. 전날 시흥시 거북섬 소재의 웨이브M호텔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된 워크숍에는 김승원 도당위원장과 조정식·추미애·홍기원·김기표·김남희·김현정·양문석·윤종군 등 경기 지역 국회의원, 김보라 안성·이재준 수원특례·임병택 시흥 시장을 비롯한 민주당 기초의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축전 낭독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부부 국정농단 의혹에 관한 특검을 촉구하는 결의문 낭독으로 시작됐다. 이어 ▲추미애 의원의 ‘윤 정권의 실태, 윤건희 공천개입과 검은 카르텔’ ▲강시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강사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김승원 위원장의 ‘윤 정권에 대한 국민심판=조기종식’을 주제로 3개의 강의가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강연에서 “지역 주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활동하는 기초의원이야말로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파수꾼”이라며 “기초의원이 전해주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도를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의 전진기지로 만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 도당은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지방분권 발전과 기
여야는 14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특별감찰관 추천을 내세우며 ‘창과 방패’ 대결을 벌일 전망이다. 13일 여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본회의에 수정된 김 여사 특검법을 상정해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김 여사에 대한 세 번째 특검법이다. 이번 특검법은 명태균 씨 의혹 등을 새로 추가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했던 ‘제삼자 추천방식’을 담아 수정한 것으로 여권의 균열을 노리겠다는 의도다. 다만, 제삼자 추천방식에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비토권’을 추가해 여당에서 “눈속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마련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던 내용들을 대폭 수용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을 뺐더니 '악법'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14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 추진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한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대통령 가족의 비위행위 등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자고 야당을 압박, 김 여사에 대한 특검 공세를 방어하겠다는 전략이다.…
법원이 관련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1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여야의 희비가 교차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관련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의 1심 선고 생중계 요청서를 제출하고 이어 11일부터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이 대표 선고 생중계를 주장해 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생중계 불허 결정 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을 통해 죄상은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주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 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선고 생중계 1인 시위를 벌였던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은 “생중계가 거부됐더라도 이재명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서울중앙지법은 판결에 있어서는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코로나19 당시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됐던 경기도의료원이 ‘재택치료 환자 관리’를 통해 부당청구액 28억 원을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만식(민주·성남2) 경기도의회 의원은 13일 도의료원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료원이 지급 기준을 다 못채웠음에도 관리비를 지급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택치료 환자 관리는 재택격리 기간(당시 7일) 병원에서 집에 있는 환자에게 전화로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으로, 일반·집중관리군으로 구분된다. 최 도의원에 따르면 도의료원은 당시 집중관리군 환자와 1일 2회 통화를 마치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인당 8만 원가량의 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의료원이 지급받은 관리비는 약 352억 3000만 원으로, 이 중 약 28억 원이 부당청구액이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에 따라 환수조치 명령이 떨어진 상황이다. 병원별 환수조치 예정 금액은 ▲수원병원 약 2억 8000만 원 ▲의정부병원 약 4억 2000만 원 ▲파주병원 약 4억 8000만 원 ▲이천병원 약 5억 5000만 원 ▲안성병원 약 10억 4000만 원 등이다. 포천병원의 경우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부당청구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의 국회의원 40여 명이 참여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회의원 연대(이하 탄핵 연대)’가 13일 발족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탄핵연대에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43명이 개인 자격으로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29명, 조국혁신당 9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시민사회당 각 1명 등이다. 박수현 민주당·황운하 혁신당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김준혁 민주당·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공동간사로 참여한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발족식에는 연대 참여 의원들을 비롯한 각 당 지지자 등 수백 명이 몰려 피켓을 들고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탄핵연대는 선언문에서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헌법 준수와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했지만 (현재는) 헌법 정신을 송두리째 부정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연대 지속 확대·탄핵 의결 정족수 200명 의원 모집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 ▲탄핵 이후 국정 혼란 대비를 위한 새로운사회 대개혁 준비 등의 활동 목표를 밝혔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150명 이상)이, 가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김병주 국회의원(민주·남양주을)이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GTX-B 착공 지연에 대해 질타했다. 지난 3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착공식을 진행했음에도 재정구간을 제외하고는 8개월이 지나도록 착공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적기 착공을 촉구한 것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 전체 구간은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까지 82.8㎞이며, 남양주를 지나는 구간(상봉~마석까지)은 민자구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사와 투자사 간의 협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행정절차도 준비하면서 올해 말에 착공하면 애초 목표인 2030년 개통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병주 의원은 또 “GTX-B는 왕숙신도시 건설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이므로 왕숙신도시 건설과 시기를 맞춰 같이 진행해야 하고, 정부의 선교통 후입주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 각별하게 신경 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병주 의원은 이어 경춘선 ITX-청춘열차가 ‘별내역’에 정차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별내역에는 경춘선 일반열차는 정차하고 있지만 ITX-청춘열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