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져 버린 바이든의 밀어”, “미국의 전기차 ‘뒤통수’에 ‘허둥지둥’”, “‘실망 안 시키겠다’던 바이든이 '현대차의 꿈' 깼다”, “14조 선물 고맙다더니, 미국 이익만 챙기는 ‘중국 견제’”, “이게 한·미 경제동맹이냐” 등등은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유독 현대·기아자동차만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사건에 대한 신문 표제들이다. 필자는 2022년 6월 30일 자 칼럼 “지경학적 분열의 시대,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에서, “기업 경영자는 ‘탈통합’에 선제적으로 앞장설 필요는 없다. 기존의 글로벌 ‘통합’의 이익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서서히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긴 호흡 경영 전략이 필요하다. 강대국들의 말이 아니라 행동에 맞추어 대응하여도 늦지 않다.”라고 조언한 바 있다. 바이든의 행위는 2016년 트럼프가 일반적 예상과 달리 클린턴을 물리치고 대통령에 당선된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백인 중산층 유권자들의 관심은 국제문제보다 일자리 증대와 같은 국내 경제 문제로 이동하였다. 트럼프는 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승리할 수 있었다. 자연스럽게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제일 지표는 ‘아메리카…
선감학원은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에 있었던 아동·청소년 집단수용 시설이다. 일제감점기인 1941년에 건립, 1942년부터 8~18세 아동과 청소년들이 강제 입교됐다.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강제노동과 학대, 고문 등 폭력이 상시 행해졌다. 인권이란 말은 통하지 않는 곳이었다. 해방 이후 전두환 정권 때인 1982년까지 운영됐는데 원아대장에 따르면 인원이 4691명에 달했다. 과도한 노동과 폭력 등으로 많은 소년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배고픔과 인권유린을 견디지 못한 아이들이 헤엄쳐 탈출하다 물살에 쓸려 죽었다. 시신은 적합한 절차 없이 암매장 됐는데 선감학원 원생들이 싸늘하게 식은 친구를 땅을 파고 묻었다. 여기서 생명을 잃은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 2016년에는 나무뿌리와 엉킨 아동 유골과 어린아이 고무신 한 켤레가 발굴된 바 있다. 최근 YTN은 섬을 탈출하려다가 파도에 휩쓸려 숨진 친구를 이곳에 묻었다는 안영화 씨의 증언을 방송했다. “제가 동료들 갖다 묻은 것도 있습니다. 여기 오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기억들이 자꾸 떠올라서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지금도 제가 말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격해져 있습니다.” 당시 13세였던…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적절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 관리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 원 이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유의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 대상 기업 규모는 ①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현장)과 ② 돌봄 서비스 종사자, 청소원, 경비원 등 한국표준직업분류상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이다. 여기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7개 직종 근로자란 ▲전화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을 말한다. 만일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15명이라고 하더라도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하고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는데, 상시근로자 5
전쟁의 모든 참화에 대해서는 잠시 접어두고, 그것의 가장 큰 악의 하나는 인간의 마음을 비뚤어지게 하는 것이다. 군대가 존재하고 군사비가 지출되는 것을 어떻게든 설명해야 하는데,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이성이 비뚤어지게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강 건너편에 살고 있고, 그의 황제가 내 황제와 싸우고 있다는 이유로 그와 나 사이에 무슨 나쁜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에게 나를 죽일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보다 더 불합리한 얘기가 또 있을까? (파스칼) 사람들이 전쟁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는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4세기 전에 피사와 루카의 주민들은 서로 맹렬하게 미워했는데, 마치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피사의 짐꾼까지도 신분이 높은 루카 시민에게 뭔가 신세를 지는 것을 피사에 대한 수치스러운 배신이라고 여겼다. 지금 그 적개심의 흔적이 어디엔가 남아 있을까? 마찬가지로 현재의 프러시아인의 프랑스에 대한 적개심에는 장차 무엇이 남을까? 그러한 감정이 장차 우리의 자손에게, 마치 아테네인의 스파르타인에 대한 증오심이나 피사의 주민의 루카 주민에 대한 증오심과 마찬가지로 보일 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다. 사람들은 이윽고 자신들에게는 서
철도기관사 직종은 매년 건강검진에 더해 청력 특수검진을 받아야 한다. 20년 이상 근무한 고참 기관사 중에는 유독 난청이 많다. 시끄러운 디젤기관차의 소음공해 때문이다. 그런 동료들에게 물어봤다. “이 새끼들이 승인 안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 말이 어떻게 들리냐고? 난청인 고참기관사나 이제 막 들어온 신입 부기관사나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듣는 사람은 없었다. 누군가 그랬다. 청력검사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금처럼 ‘삐’소리가 나면 버튼을 누르는게 아니라 ‘바이든’과 ‘날리면’ 소리를 틀어주고 구별하게 해야 한다나? 청력검사를 그렇게 바꾸면 아마 20% 정도는 “날리면 난청”으로 나올지도.. 사람들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국민들은 더 이상 대통령의 언행에서 품위를 기대하지 않는다. 쩍벌, 도리도리, 막말 등은 그냥 “윤석열이니깐..”한다. 늘 사고는 수습과정에서 커졌다. 불을 어떻게 끌까 고민하다가 휘발유를 끼얹어버리는 꼴이다. 취재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한 MBC를 향해 보도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이 공격에 나섰다. 1986년 보도지침을 폭로한 ‘말’지를 탄압했던 군
누군가 “최고로 가치 있는 자유는?”이라고 물으면, ‘언론 자유’라고 할 테다. “언론 자유는 모든 자유를 자유롭게 하는 자유”기 때문이다. 언론의 자유는 사회를 정의롭게 한다. 세상을 진보케 한다. 언론이 난세를 성토할 때면, 옳지 않은 것이 바른 곳으로 간다. ‘가짜뉴스’만 아니라면, 언론의 자유는 언제나, 어디서나, 보장돼야 할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다. 언론 자유, 언론 보도, 언론 책임… 지난 20일, 유엔서 열린 바이든의 기금모금 행사에서 사단이 났다.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 윤 대통령의 ‘막말’이 있었다. 살다보면, 욕 할 수도 있다. 인간의 모습 중 하나다. 하지만 국제외교무대였다. 대통령의 언어로는 부적절했다. 사과하면 끝날 일일 수도 있다. 문제는 ‘진실’ 왜곡.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란다. 나아가 ‘언론 탓’이란다. 보도로 인해 국익이 훼손됐단다. 본질은 대통령의 태도다. 국익은 국가의 이익일까. 혹은, 국민의 이익일까. 노암 촘스키(Noam Chomsky)는 “국익은 권력자들의 특수한 이익”이라고 했다. 살피건대, 국익은 ‘자유’의 상위 개념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진
마침내 축제의 계절이 왔다. 상황과 분위기를 보며 주춤거리던 지역들은 3년 만에 빗장을 풀고 다채로운 먹거리와 화려한 볼거리, 가을 색으로 물든 자연과 특별한 지역문화를 통해 사람들을 끌어들일 장을 마련한다. 가을 축제는 다른 계절에 비해 상당히 다채롭다. 단풍 축제, 국화 축제, 억새 축제 등의 자연을 바탕으로 한 축제, 감 축제, 사과 축제, 마늘 축제, 인삼 축제, 대하·전어 축제, 한우 축제, 쌀 축제, 커피 축제, 술 축제, 와일드푸드 축제 등 먹거리를 주제로 한 축제, 도자기 축제, 한방 약초 축제 등의 특산물을 활용한 축제와 선비 문화 축제, 탈춤 축제, 유등 축제, 불꽃 축제, 음악 축제 등 역사, 전통, 문화, 예술을 전면에 내세운 축제 등 하루에도 몇 개씩 이루어지는 축제에 가을을 맞이한 한국은 들썩이며 참아왔던 흥을 뿜어낸다. 가을에 들어서며 서서히 완화되는 상황에 대학축제장과 콘서트장, 야시장에서 3년 동안 눌려왔던 욕구를 분출시킨 사람들은 실외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로 인해 본격적으로 떠날 채비를 마쳤다. 연일 이어지는 국내 여행 기획전과 할인 행사에 혹하거나 10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여행을 계획하며 지역 축제를 알아보는 사람들도 많다.
우리나라에 뿌리산업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기술이 단 한 가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다. 뿌리 기술 14개 분야는 일본이 9개, 미국은 5개의 최고기술을 차지하고 있다. 기술 수준에서도 우리와 일본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것으로 분석돼 씁쓸하기 짝이 없다. 자동차·조선·생활가전·로봇 등 우리 주력산업과 신산업 제품의 근간이 되는 핵심 차세대 공정 기술인 뿌리 기술의 피폐는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위험신호다.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한국에 세계 최고의 뿌리 기술이 전무하다는 사실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기평)이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산기평의 ‘2022년 뿌리산업 기술 수준 추가 조사’(2022.6)자료에는 2021년 0.7년이던 한국과 일본과의 기술격차가 1년 사이에 오히려 0.6년이나 더 뒤처진 1.3년까지 벌어졌다는 사실도 포함됐다. ‘화이트리스트’ 갈등 이후 형식상 절치부심하는 모양새였음에도 일본을 따라잡기는커녕 오히려 격차가 더 커졌다는 얘기다. 2020년 기준 대한민국 뿌리산업은 3만553개 사업체, 49만 명 종사자에 매출액은 152조 7233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번 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