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8일 국민의힘 윤리위는 긴급회의를 개최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은 “예상 밖의 일”은 아니다. 이준석 전 대표 본인은 발언 취지가 왜곡됐을 뿐 아니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양두구육”, “개고기” “신군부”등의 용어로 국민의힘을 공격해 국민의힘과 정치권에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 총회에서도 추가 징계에 대한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이런 와중에 17일, 이준석 전 대표는 경찰에 출석해, 성 상납 의혹과 관련된 무마 의혹과 무고 의혹 등등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만일 기소가 된다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론 측면에서 보자면,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와 이에 대한 이 전 대표의 대응은, 국민의힘과 이 전 대표 양자 모두에게 득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가 내려질 경우, “당연히”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할 것이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은 인정(人情)을 중시해온 우리의 전통적 법 감정을 대변하지요. 역사 속에서 우리의 법치는 기본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모두 인간적으로 인식하는 온정주의(溫情主義)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아무리 큰 죄를 짓더라도 진정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 쉽게 용서하는 게 우리의 양속(良俗)처럼 돼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이만큼 평화로울 수 있었다고 해석하는 건 별문제예요. ‘주취감경(酒臭減輕)’이라는 게 있어요.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의 경우 죄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벌을 가볍게 해주는 조치이지요. 범죄자의 사정까지 헤아리고 살필 정도로 온정주의가 법치의 한복판에서 위력을 발휘해온 것은 어쩌면 미덕일 거예요. 그러나 범죄가 날로 지능화하고 흉포화하는 오늘날 이런 느슨한 풍조는 정말 괜찮은 걸까요? 지하철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이 자신을 스토킹해 오던 동료 남자 직원으로부터 살해를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악마적 성품의 남자가 일방적인 구애 끝에 ‘짝사랑’하던 여성을 잔인하게 죽인 사건이에요. 잊을만하면 발생하곤 하는 유사한 강력 사건들을 보노라면 현행법과 제도가 세태
단풍이 지기 전 추석이 왔다가는 게 다행스럽다. 숲에는 아직도 나뭇잎들이 나무의 상처를 가려주고 하늘을 적당히 숨기다가 드러내 주기도 한다. 철 늦게 우는 새소리는 ‘가을이 가요’ ‘가을이 가요’하고 낮은 소리의 리듬을 탄다. 산속 작은 벌레들의 연주는 땅으로 깔리다 그 소리 끝내 나무뿌리로 스며든다. ‘숲 속의 고요’에 청각이 맑아지는 시간이다. 삶에 의미를 주는 것은 인간관계보다 일이라고 한다. 그런가 하면 사람은 어느 정도 고립되어 지낼 때 창작의 방향으로 개성이 발달되기도 한다고 했다. 내가 강의하는 수필창작 반에 등록함으로써 인연을 맺은 L 씨라는 분과 도청 옆 ‘담’이라는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게 되었다. 일주일 전부터 예약해야 된다는 그 집 분위기는 뭔가 담 안의 깊이와 가볍지 않은 분위기가 있었다. L 씨는 내게 ‘보리굴비 정식’이 어떻겠느냐고 했다. 처음 온 음식점이고 내게는 조금 부담이 느껴지는 고급스러운 주문 같았으나 좋을 대로 하자고 했다. 성공은 형식과 물질 속에 있는 것 아니고 삶에 대한 이해와 긍정 속에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나는 성공한 사람과는 거리가 멀어 스스로 인내하며 불행하지 않는 뒤진 자라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오늘 같이…
정부가 878억여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용산 영빈관’ 건립을 추진하려다가 논란 끝에 중단된 일은 결코 유야무야 흘려넘길 사건이 아니다. 아무런 공론화 과정도 없이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실 수석들조차 모르게 국유재산관리기금 예산안에 슬쩍 끼웠다니 말이 안 나올 지경이다. 한마디로 대통령실의 정무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비서나 관료들의 국민 공감 능력이 마비됐다는 증거다. 어물쩍 넘길 생각 말고 책임소재를 따져서 고장 난 의사결정 매커니즘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 제2, 제3의 국정 난맥 사태를 막을 수 있다. 대통령실은 기재부가 새 영빈관 건립에 878억여 원 예산을 편성한 데 대해 “국익을 높이고 국격에 걸맞게 내외빈을 영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용산 시대에 걸맞은 영빈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공감할 것”이라고 우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청와대 영빈관을 활용할 용의도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행사 때마다) 부분 통제할 수밖에 없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놨다. 영빈관 신축 추진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은 즉각 들끓었다. 거의 모든 언론이 다각도의 해석을 곁들여가며 옐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민주시민교육과를 폐지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인성체육예술교육과로 통합하기로 했다. 세종교육청의 최교진 교육감은 충청투데이 9월 14일자 기고 <민주시민교육을 허하라!>에서 “인성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의 여러 영역 중 하나로 균형 있게 이루어지고 있었기에 교육부의 ‘인성교육’에 대한 집착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다.”면서 “민주시민교육은 정치적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강조했다. 민주시민교육이 중고등학교 교사들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열정으로 수행되다가 제동이 걸린 셈이다. 겨우 걸음마를 배우는 과정에서 된서리를 맞은 것이다. 그러나 어차피 교사들의 자발적 열정과 사명감으로 진행해온 것이니 차제에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며 다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면 되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진행되었느냐 하는 진단과 성찰이다. 살펴본 바로는, 주로 민주화운동 세대에 해당하는 교사와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그들의 경험을 투영하여 부지불식간에 학생과 시민들을 ‘의식화’ 하고자 하는 열정에 사로잡혀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물론 주입식 수업을 지양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전제로 한 방식
윤석열 후보 시절 공염불 수사(Rhetoric), 제1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Investigation). 정치권은 내전 중이다. 국민이 보기엔 수사(修辭)와 수사(搜査)는 정치가 아닌데 말이다. 문제는 경제이건만, 정치는 ‘문제 그 이상’이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는 국내 기업들에게 막심한 피해를 가져다 줬다. 무능한 정치는 국익 손상과 직결된다는 것. 확실하게 드러났다. 지난 5월,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내방해 삼성(반도체)과 현대(전기차)의 ‘대미 투자’ 실익을 챙겼다. 얼마 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발효되면서 현대의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서 제외됐다. 미국은 IRA(Inflation Reduction Act)뿐만 아니라 반도체, 바이오에 관해서도 미국 내 연구와 제조를 강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방침에 따라 한국의 미래에 위기가 닥쳤다. 기회는 있었다. 펠로시(Nancy Pelosi) 미 하원 의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다. 펠로시를 상대로 노력했어야 했다. 정부 역할이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정원, 외교부와 주미 대사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의 총체적 안이함을…
“뚜 뚜 뚜우, 오후 1시입니다. HLKA 방송입니다.” 라디오 방송을 듣다 보면 아나운서는 수시로 현재 시각과 방송국의 무선호출부호를 알려준다. 어린 시절 이같은 시보(時報)와 함께 알려주는 HLKA와 같은 방송국의 알파벳은 무심히 들었던 것이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오랫동안 궁금증을 더하였다. HL은 방송국이 사용하는 무선국의 국가 식별부호이다. 그렇지만 나라마다 사용하는 무선국의 식별부호라고 해서 각국 정부가 마음대로 정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이라는 국제기구가 전파를 사용하는 각 국가에 국가식별부호를 부여하여 국가별로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47년 미국에서 열린 ITU회의에서 HL을 부여받았다. 당시 미군정이 신청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각 방송국은 HL이라는 접두어에 방송국마다 부여된 알파벳을 사용하게 된다. HLKA, HL은 한국의 무선국을 의미하고 KA는 KBS의 제1라디오라는 뜻이어서 언제든 다른 방송국과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일종의 고유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HL은 한국의 미디어 역사에서 어떤
의심해 보는 것은 신앙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견고하게 한다. 불신은 사람이 무엇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가 믿지 않는 것을 믿고 있다는 뜻이다. (마르티노) 이따금 영혼의 삶을 믿지 않게 될 때가 있다. 이것은 불신이 아니며, 그때 우리는 육체의 삶을 믿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생명은 영혼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갑자기 죽음이 두려워질 때가 있다. 그것은 무언가로 인해 머리가 멍해져서, 또다시 육체의 삶이 진정한 삶이라고 믿을 때 흔히 일어나는 일로, 마치 연극을 열심히 관람하고 있는 사람이 무대 위의 세계를 현실로 생각하고 그것에 공포감을 느끼는 것과 같다. 인생에서도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그러나 그러한 환각의 순간에도 신앙이 바른 사람은, 자신의 육체적 생명 속에 사는 것은 결코 자신의 진정한 생명의 행복을 빼앗을 수 없음을 알고 있다. 영혼이 침체에 빠지는 시기에는 자신을 환자로 생각하며, 가능한 한 조용히 있는 것이 중요하다. 현자는 가장 좋은 정신 상태에 있을 때도 회의를 품는 수가 있다. 자유자재로 의심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의 기초를 이룬다. 참된 신앙에는 언제나 회의가 따른다. 만일 내가 의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