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부머 세대가 진입하기 시작하는 2025년이면 노인 인구가 1059만 명에 이르게 되어 전체 인구의 20.6%를 차지하고 2030년에는 1306만 명(25.5%)이 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노인 인구는 2000년에 접어들며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의 치매 환자 증가세가 두드러져 2030년이면 136만 명에 달하며,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 증가 속도 역시 가파른 추세를 보인다. 이와 관련한 정부 예산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2024년도 16조 원에서 2030년에는 29조 원으로 증가할 것이라 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2년 장기요양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와 가족들은 재택 의료와 양질의 다양한 서비스를 원하고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들은 영세 소규모 조직 형태에 머물러 미래를 대비하는 데 한계를 보이며 이용자 모집 및 종사자 구인 시 어려움뿐만 아니라 품질평가, 재무 회계 등 행정업무와 정부 정책 활용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등 서비스 종사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비스 현장에서의 고충과 서비스 역량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이 추진하는 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3~’27)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품질평가, 지정제도, 현지조사 및 행정조사가 강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요양과 의료연계 서비스의 일환으로 재택 의료서비스가 확대되어 주간 보호와 방문간호 통합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이동지원, 주택개조, 비급여 확대, 복지 용구 지정 등 다양한 영역으로 서비스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서비스 확장에 따른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요양보호사 직급제 도입 및 직무교육과 법정 의무교육이 강화되고 양성과정 교육시간 확대 및 장기요양 지원센터 확대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수립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4~’28)에 따라 민간서비스 제공기관 지원을 위한 법률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표준 모델 공유화 사업’을 통한 제공기관 역량 강화 지원, 중산층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회서비스 다변화 지원, 그리고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투자역량 강화 지원 사업들이 추진된다.

이러한 복지정책 변화에 따라 민간 영역에서의 사업화 기반이 한층 견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는 올해 1235만 명에 도달한 후 해마다 증가하여 2030년에는 1888만 명으로 이를 것으로 보여 이를 기반으로 한 고령 친화 시장이 눈에 띄게 성장해 갈 것이다. 보건복지부(건보공단)와 지자체 그리고 서비스 제공기관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실시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명실공히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전 국민 커뮤니티케어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품질관리, 이용자 매칭, 종사자 구인·구직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지원체계가 구축되고, 이를 바탕으로 마케팅, 교육 및 콜센터 운영 등 업무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민관은 물론 서비스 제공기관 간 협력·연대로 다양하고 우수한 비즈니스모델 개발과 민간 주도의 사회서비스 성공사례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바란다.미지 위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