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아트센터인천 지원단지 개발사업곽 관련 추진 과정을 확인할 자료를 요구했다. 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인천경제청에 아트센터인천의 지원단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007년 아트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수목적법인(SPC) 인천아트센터㈜를 설립, 아트센터의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원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지원단지에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호텔, 상가 등을 조성했으나 일부 상가는 미분양 상태고 단지 내 1만 1772㎥의 땅은 개발되지도 못했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SPC의 채무와 세금 등 253억 원을 대신 변제해 주고 미분양 상가와 미개발 토지를 기부채납 받기로 했다. 대위변제금액 중 67억원가량은 이미 긴급 자금으로 지원했고, 나머지 금액도 변제하면서 SPC 청산을 추진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그동안 지원단지 개발 과정 전반과 인천경제청의 SPC 채무 대위변제 사유 등을 살펴보면서 적절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SPC가 남아 있을 경우 운영비와 채무 규모가 계속 커질 것으로 판단해 SPC 청산 후 땅을 확보하기로 한 것”이라며 “관련 자료 등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중앙당 추천 관할 특례시·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고양특례시장과 파주시장은 5 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반면 시흥시장과 부천시장은 신청자가 한 명도 없어 대조를 보였다. 9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에 따르면 올해부터 중앙당이 공천하는 100만 이상 특례시와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 신청을 받은 결과 경기는 13곳(수원, 고양, 용인, 화성, 성남, 안양, 부천, 평택, 안산, 남양주, 시흥, 파주, 김포)에 31명, 인천 1곳(부평구)에 1명이 신청해 저조했다. 수원특례시장은 2명(안교재, 이요림)이 접수했고, 고양특례시장은 5명(이동환, 곽미숙, 홍재기, 홍흥석, 비공개 1명)이 접수해 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용인특례시장은 3명(이상일, 이우현, 정필선)이 신청했고, 화성시장은 3명(김용, 박태경, 비공개 1명), 성남시장은 2명(신상진, 임진기), 안양시장은 2명(김대영, 김철현)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평택시장도 2명(이연수, 차화열), 안산시장도 2명(이민근, 비공개 1명)이 공천을 신청했고, 남양주시장은 3명(주광덕, 이인희, 비공개 1명)이 접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9일 여야 만장일치 합의로 의결됐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특위)는 이날 본청에서 오전 소위원회, 오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특별법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해당 특별법은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리스크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사의 자본금은 기존 3조~5조 원 규모에서 2조 원으로 줄이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기로 했다. 또 투자공사 이사 수는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변경한 내용이 담겨있다. 공사 직원 수는 50명 이내로 하며, 공사 사장과 이사는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이나 투자,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 제한했다. 공사에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될 예정이다. 기금 재원은 공사 출연금, 위탁기관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 등으로 마련된다. 기금은 추후 미국 행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
"대형마트에서 지역 상품을 같이 살 수 있어서 좋았어요. 지역 상품이어서 아무래도 믿음이 갑니다.” 9일 오후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이마트 트레이더스 구월점 내 남동상회 코너에는 지역 상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규모는 35.7㎡(10.8평)로 크지 않은 공간이지만 진열대마다 지역 내 중소기업 제품이 빼곡히 채워져 있다. 특히 인천에서 생산된 식품과 생활용품을 한자리에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남동상회는 구 직영으로 운영되며 지역 내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을 홍보하고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설치된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이다. 지난해 9월 문을 연 이후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입점 업체는 55개, 취급 품목은 450여 개에 이른다. 남동상회의 입점 조건은 엄격하다. 본사나 생산공장이 구에 있어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등록 업체여야 한다. 제품별 안전·품질 인증도 필수다. 체납 사실이 없는 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 단순 판매 공간이 아닌 지역 제조기업의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를 함께 검증하는 플랫폼인 셈이다. 개장 이후 지난 1월까지 5개월 동안 누적 매출은 6829만 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지역 위기가 심화되면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과 관련해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어 “특히 글로벌 무역과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숨겨진 위험까지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꼼꼼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에는 100조 원 규모로 마련돼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서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특히 이번 상황을 계기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위기가 곧 기회”라며 “객관적 상황은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겪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비·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다음이 결정된다”고 피
인천시는 올해 ‘인천시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2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업이 지난해 창출한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펑가하고 그 성과의 15%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성과기반 보상모델이다. 지원 규모는 기업당 최소 15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다. 최근 3년간 사회적가치지표(SVI) 평가에서 ‘양호’ 등급 이상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을 우선 선발한다. 모집 규모는 사회연대경제기업을 대상 13개 곳을 모집한다. 사회성과는 ▲취약계층 고용 및 소득증진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경제 기여 ▲환경·재활용 성과 등 객관적으로 산출가능한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시는 이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정량화하고 정책적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기업의 사회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그 가치를 정당하게 보상하는 성과 기반 지원 모델”이라며 “사회적가치 창출이 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시장에서 인정받는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와 경기도교육청이 보결수업 수당을 인상하고 초등학교 학급 정원을 감축하는데 합의했다. 경기교총과 도교육청은 9일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2025년도 교섭 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개최했다. 이번 합의는 교원 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 교원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 교권 및 교원전문성 향상, 교육환경 개선, 교원단체 개선 등 5개 영역별 총 25개조 31개항으로 구성된다. 우선 보결수업 수당이 3월 1일부터 인상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기존에는 1만원에서 1만5천원 이내에서 지급을 했지만, 초중고는 2만 원 이내, 유치원은 2만 2000원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합의했다. 기존에는 정규 수업 시간에 한해 지급되던 수당을 점심시간 등 생활지도 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해 올해 초등학교 학급 편성 기준이 기존 26~30명에서 25~29명으로 조정된다. 중고등학교는 동일하다. 이 밖에도 교권보호지원센터 협력 강화, 교권보호위원회 교사위원 의무 배정 추진, 교원 1인당 25만원 수준 직무연수 경비 확보 안내, 교감·보건·영양교사 정원 확보 노력 등이 주요 합의 내용에 포함됐다. 양측은 지난 12월
인천시는 인천맘센터를 통해 영유아 대상 시기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고고고 프로젝트Ⅱ’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추진하는 고고고 프로젝트Ⅱ는 발달검사 방식을 다양화해 지원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사업은 부모가 직접 점검하는 발달검사, 전문가가 집중 영역을 살펴보는 발달검사 등 두가지 유형으로 운영한다. 시는 온라인으로 의심군 영유아에게 심화검사 1회 실시 뒤 언어·놀이 및 소근육 등 영역별 치료를 최대 11회까지 제공한다. 이에 따라 1인당 무료로 최대 12회 도움을 준다. 부모상담 ‘다독다독 부모마음공감’은 새롭게 시작한다. 이 프로그램은 성장이 더디거나 경계 영유아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모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개인·그룹 컨설팅을 진행해 심리적 안정감이 들도록 돕는다. 장기적으로 시는 기존 영유아 중심에서 나아가 가정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가족의 양육 역량을 높이고 영유아가 건강하게 커 나가도록 이끈다. 이번 사업의 참여는 ‘부모다움’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인천맘센터는 앞서 감염병 대유행 이후 증가한 발달 지연 및 경계 위험군 영유아에 온라인 검사·치료를 이어가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산정 때 적용되는 부과 기준율 하한을 대폭 높여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앞으로 담합이 적발되면 관련 매출액의 10% 이상이 부과된다. 공정위는 '과징금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과징금제도가 제재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해 기업들이 법을 관행·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법 위반 시 얻게 되는 부당이득을 넘어서는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하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으로 과징금 산정 때 적용되는 부과 기준율 하한이 대폭 상향된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 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된다. 법에는 부과 기준율의 상한만 정하고 과징금 고시에서 중대성의 정도별 상·하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담합 행위는 일단 적발되면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에 현재 0.5∼3.0%를 부과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를 10.0∼15.0%로 상향한다. 중대한 담합은 3.0∼10.5%에서 15.0∼18.0%로 강화되고, 매우 중대한 담합은 하한이 10.5%에서 18.0%로 대폭 높아진다. 부당 지원, '특
인천시는 고환율·고물가 등 경영 여건 악화로 폐업한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화고 성공적인 재취업과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폐업 및 새출발 지원’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1일 이후 페업한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과 새출발 바우처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 정리와 건실한 재기 기반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폐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철거지원금을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상향해 지원한다. 또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위한 교육훈련비와 건강검진 비용 등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철거지원금과 새출발바우처는 폐업을 완료한 소상공인이 9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한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안정적 폐업과 성공적 재기를 위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뒷받침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