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관련 현안을 해결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6년과 약 1억8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요청한 징역 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전 씨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약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같은 기간 청탁 알선의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직위를 요구하며 총 3000만 원을 수수한 점도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여러 기업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약 2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 역시 인정됐다. 반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으로부터 공천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결론 났다. 법원은 전 씨를 법률상 ‘정치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자금 역시 정치활
[ 경기신문 = 남윤희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일반고, 지역 주민, 재취업 희망자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유 직업계고’를 도입하는 등 직업교육 체계 개편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24일 브리핑을 열고 '2026년 경기 미래형 직업교육 대전환'을 발표했다. 핵심은 인공지능(AI) 기반 미래형 직업교육 ‘B.A.S.E’ 모델학교 도입이다. ▲Blended(블렌디드) ▲AI(인공지능) ▲Shared(공유) ▲ESG(지속가능) 4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직업계고 교육을 개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Blended 특성화고는 이론 수업은 온라인으로, 실습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해당 방식은 특성화고 뿐만 아니라 일반계고 학생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김혜리 진로직업교육과 과장은 “과거에는 일반고 학생이 특성화고로 전학하려고 해도 전문 교과를 이수하지 못해 어려움이 많았다”며 “전문교과를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게 되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AI 특성화고는 기존 학과 교육과정과 수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디지털 산업 환경에 필요한 직무 역량을 강화한다. ESG 특성화고는 친환경 자동차 기술, 스마트팜 등 미래 산업 변화에…
김포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언어 소통' 문제로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장 밀집 지역과 농공단지, 외국인 노동자 숙소 등에서 안전교육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24일 김포소방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중심으로 김포 공장화재 건수는 5년간 386건에 전체의 20.4%를 차지한다. 그런데 불이 나면 외국인 근로자들은 화재신고 요령이나 대피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인명 피해나 큰 불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어 안내문 위주의 기존 교육 방식으로는 외국인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교육이 어려워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양촌읍, 대곶면, 통진읍, 월곶면, 통진읍 등 5개 읍면동은 외국인·이주노동자가 다수 근무하는 영세 제조업 기숙사, 주거시설이 밀집돼 있다. 따라서 화재 위험도 반복되고 있어 안전 사각지대 해소가 과제로 떠올랐다. 실제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119 신고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출동 정보 파악에 시간이 지체돼 큰 화재로 이어져 사망 1명과 중화상 11명 등이 입은 최근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인쇄소 업자에게 ‘유튜브 몰래카메라 촬영용 소품’이라며 사용 용도를 속이고 60억 원(100만 원권 6000여 매) 상당을 위조한 피의자 A(33세·남)씨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나아가 그 중 일부를 은행 직원에게 제시해 현금화를 시도한 피의자 A씨의 전 연인인 피의자 B(29세·여)씨도 위조수표 행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군포경찰서는 지난해 7월 군포 소재 금융기관에서 “위조수표 100만 원권 5매를 제시하며 입금하려는 고객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위조수표를 행사하려던 피의자 B씨 주거지 압수수색해 은닉한 수표 300매를 추가 발견, 현장에서 피의자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B씨의 진술에서 A와 동거하던 집에서 수표를 가지고 나왔다는 진술을 확보, 유력한 공범인 A씨를 체포했다. 이후 차량 트렁크 하부 스페어타이어 적재 공간에 비닐로 포장한 위조수표 5600여 매를 발견하고 압수하는 등 60억 원 상당의 대규모 위조수표 확산을 원천 차단했다. 피의자 A씨는 앞서 2021년 8월쯤 인쇄소 업자에게 “유튜브 촬영 소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쇄하려고 한다”고 거짓말해 6000여 매를 수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 존중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새로운 캐릭터를 선보였다. 23일 경기도지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캐릭터 IP ‘머그’와 ‘모키’를 개발해 인도주의 메시지를 보다 친근하게 확산할 계획이다. 해당 캐릭터는 지난해 3월부터 약 6개월간 제작됐으며, 올해 1월 8일 특허청에 업무표장으로 정식 등록을 마쳤다. 캐릭터의 모티브는 실제 역사 속 적십자 동물 영웅들이다. 흰 강아지 ‘머그’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캐나다적십자사의 모금 활동에 기여한 스피츠견 ‘머긴스’를 바탕으로 탄생했다. 검은 고양이 ‘모키’는 미국적십자사에 구조돼 병사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위험을 감지한 것으로 알려진 고양이 ‘스모키’에서 착안했다. 경기도지사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 명을 넘고, 대중과의 접점을 넓히기 위한 새로운 소통 전략으로 캐릭터 개발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치 소비를 중시하는 ‘미닝아웃’ 문화가 확산되면서 인도주의 정신을 보다 일상적이고 친숙한 방식으로 전달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캐릭터는 2~3등신의 귀여운 디자인으로 제작돼 연령과 세대를 막론하고 호감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머그’와 ‘모키’는 다양한
주택 화재로 삶의 기반을 잃은 시민들을 돕기 위해 광주시가 생활 안정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가구도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광주시는 ‘광주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보험 미가입 가구의 경우 화재 피해를 입어도 공공 차원의 지원이 제한적이었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 가운데 주택 화재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된다. 다만 보험 가입자는 보상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생활 재건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 숙박비와 식비 등 임시 거주 비용도 최대 10일까지 지원된다. 이와 함께 재난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된다. 지원금은 소방서가 발급하는 화재증명원에 명시된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신청은 화재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피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이 이뤄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권역별 거점형 직업고 도입을 포함한 특성화고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유 예비후보는 2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성화고 체제 개편을 위한 6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기본교육 강화 ▲학생별 진로·경력 로드맵 운영 ▲권역별 거점형 직업고 도입 ▲피지컬 AI 직무 트랙 신설 ▲사람 중심 고숙련 직무 교육 확대 ▲현장실습 교육청 책임 기준 확립 등이다. 특히 권역별 전략산업과 연계한 거점형 직업고를 지정해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기술 인재를 집중 양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를 남부권(반도체·AI), 서부권(로봇·스마트팩토리), 북부권(친환경·미래 모빌리티) 등으로 나누고, 각 권역별 산업 특성에 맞춘 직업교육 거점 학교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유 예비후보는 “권역별로 하나의 거점형 직업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우선 3개 학교를 지정해 시범 운영한 뒤 성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조·로봇·반도체 등 기존 산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피지컬 AI 직무 트랙’을 신설할 계획이다. 공공안전·숙련기술·돌봄 등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분야의 고숙
경찰이 지난해 초 수원에서 발생한 수면마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의 과실 혐의를 찾아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수사 착수 이후 약 1년 만이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의사 A씨를 이달 중순 불구속 송치했다. 같은 의원 소속 보조 의사와 간호사 등 2명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함께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1월 25일 수원시 팔달구의 한 미용의원에서 30대 남성 B씨에게 수면마취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시술 도중 갑작스럽게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15일 만인 2월 9일 숨졌다. 유족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왔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의료진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정량을 초과해 투여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포폴은 전신마취 등에 사용되는 약물로, 과다 투여 시 무호흡이나 심장박동 저하, 심혈관계 이상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경기도 내 학교에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학생맞춤형통합지원(학맞통)’가 부실 운영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복합 위기 학생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이 제도를 담당할 전문 인력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2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학맞통은 학업 부진, 정서 문제, 학교폭력, 빈곤, 가족 갈등, 또래 관계 어려움 등 복합적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을 학교가 직접 발굴해 지원하는 제도다. 이와관련해 도내 약 2526개 학교 가운데 학맞통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곳은 151곳으로 6%에 불과하다. 교육지원청 학맞통 센터는 학교내에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외부 기관을 연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담당 교사에게 업무가 집중되고 인력 부족으로 위기 학생 발굴 자체가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학교에서는 업무 부담을 이유로 담당자 지정에 소극적이거나 의뢰 절차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위기 학생 문제는 학습 부진이나 빈곤, 이주 배경, 학교폭력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한 교사나 부서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상담교사, 교육복지사, 보건교사, 담임교사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업 구조가 필수적이다.
지역사회에서 약국은 가장 가까운 보건의료 안전망이다. 국민은 몸이 불편할 때 동네 병·의원과 함께 약국을 찾는다. 약을 조제·판매하는 약국은 복약지도를 통해 부작용을 예방하고 만성질환을 관리하며 의약품 안전사용을 책임지는 공공적 의료 인프라다. 약사의 면허는 단순한 영업 허가가 아니다. 국가는 약사에게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국민 건강 보호라는 공적 책임을 부여한다. 이러한 공공성의 토대 위에서 약국 제도는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보건의료 영역에 대자본이 우회적으로 침투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문제다. 의료인이나 약사가 아닌 자가 실질적으로 기관을 운영하며 수익을 우선하는 구조와 자본의 귀속이나 경영 등은 약국 개설행위가 아닌 운영행위이기 때문에, 다중개설은 개설행위가 아니라는 사법기관의 판단이 지속될 경우 보건의료는 공공적 판단이 아닌 투자 수익의 관점에서 재편될 위험이 크다. 영리 극대화를 목표로 한 경영은 각종 상업적 전략을 동원하게 마련이다. 이는 보건의료 행위가 본래의 공공적 판단 기준을 벗어나 수익성 중심으로 왜곡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그 결과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과 방향이 흔들리고, 건강보험 재정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