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전국철도노동조합 간 진행된 임금협상 본교섭이 시작 30여분 만에 결렬됐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11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날 노사는 오후 3시부터 본교섭을 벌였으나 철도노조가 '성과급 정상화' 안건이 이날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상정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면서 최종 결렬됐다. 노조는 "기획재정부는 공운위 안건 상정에 필요한 절차상의 물리적 시간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다"며 "올해 안에 성과급 정상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책임 있는 약속이 없다면 철도노조는 내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파업 참여 예상 인원은 조합원 2만2천여 명 가운데 1만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수 유지 인원은 1만2천여 명이다. 노조는 올해 임금교섭 과정에서 '성과급 정상화, 고속철도 통합,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고속철도 KTX와 SR 통합방안이 발표되면서 가장 큰 쟁점은 '성과급 정상화'가 꼽힌다. 노조는 기본급의 80%만을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 상황을 정상화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철도 파업 때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
충북 진천군청 공무원들이 과거 함께 근무했던 전 직원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역고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고소인 명단에는 송기섭 진천군수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전 공무원 A씨는 진천군청 소속 공무원 B·C씨와 송 군수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진천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과정에 관여한 변호사 1명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범 혐의로 함께 고소 대상에 올랐다. A씨는 이들이 2022년 12월 자신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외부에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청이 행정상 보관 중이던 개인정보를 변호사와 경찰에 임의로 제공한 것은 "명백한 불법 누설"이라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2021년까지 진천군청에서 B·C씨와 함께 근무했으며, 이후 파면 처분을 받았다. 그는 파면 사유와 절차가 부당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기각돼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특히 당시 징계 절차를 담당했던 B씨와 C씨가 "파면을 강행하기 위해 진술서를 훼손 또는 위조했다"고 주장하고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의 난이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오 원장이 사임했다고 밝혔다. 오 원장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와 관련해 "영어 영역의 출제가 절대평가 취지에 부합하지 못해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고 입시에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평가원장직을 사임했다고 평가원이 전했다. 이로써 오 원장은 2023년 8월 제13대 원장으로 취임한 지 2년 4개월 만에 불명예스럽게 낙마하게 됐다. 평가원장이 수능 난이도 조절 실패를 이유로 중도에 낙마한 사례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원이 1998년 설립된 뒤 역대 원장 12명 가운데 3년 임기를 채운 사례는 4명에 불과하다. 오 원장 전임인 이규민 평가원장도 2023년 6월 수능 모의평가의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논란에 휩싸여 물러났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공모를 통해 후임 평가원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평가원은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계기로 출제 전 과정에 대한 검토와 개선안을 마련하고 향후 수능 문제가 안정
이재준 수원시장이 율현초등학교의 일일 교장이 돼달라는 약속을 지켰다. 10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9월 11일 열린 화서2동 새빛만남에 참석한 홍우승 율현초등학교 교장은 이 시장에게 "율현초등학교를 방문해 아이들과 함께해 달라"고 부탁했다. 당시 이 시장은 "조만간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날 이 시장은 율현초를 방문해 '일일 교장'이 돼 아이들을 만났다. 율현초 알밤관(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일일교장 행사에서 이 시장은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고 수원시장이 하는 일, 수원시장의 하루, 수원의 자랑 거리 등을 소개했다. 이 시장은 "시장은 시민을 위해 여러 의견을 듣고, 결정하고, 함께 움직이는 사람"이라며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한다"고 설명했다. 또 "수원을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려면 여러분, 선생님, 부모님, 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수원을 만드는 주인공"이라고 말했다. 이어 "쓰레기 아무 데나 버리지 않기, 분리배출 잘하기, 친구 도와주기, 물 아껴 쓰기, 우리 동네 사랑하기와 같은 작은 행동이 수원을 지키는 큰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율현초 3학년 학생들은 이날 이 시
내년부터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는 '직장맘'에게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월 220만원으로 향상된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하한액이 상한액을 웃도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10일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에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미숙아 출산은 100일, 쌍둥이는 120일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에 최소 60일(쌍둥이 75일)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 유급휴가다. 정부는 출산·육아에 따른 소득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남은 급여도 일부 지원하고 있다. 대기업 근로자는 유급휴가 기간에 회사에서 급여를 수령하고, 남은 30일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는 정부에서 90일 동안 급여 지원금을 준다. 출산휴가 급여에서 정부 지원분의 상한액은 노동부가 통상임금 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고시한다. 현재는 상한액 기준이 월 210만 원이다.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된다. 문제는 내년에 최저임금이 1만 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이 월 215만 6880원으로 상한액을 웃도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한국 경찰이 캄보디아 경찰과 힘을 합쳐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감금된 20대 남성을 1명을 구출하고, 조직원 50여명을 검거했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관들이 합동 근무하는 '코리아 전담반' 등은 전날 시하누크빌 범죄단지를 급습해 스캠(사기) 범죄를 벌이던 한국인 51명을 검거했다. 단지 내에서 감금·고문을 당하던 20대 남성도 한국인이었다. 이번 작전에는 코리아 전담반 소속 한국 경찰관 5명, 캄보디아 경찰 9명과 캄보디아 경찰특공대 100여명, 한국 국가정보원 요원 등이 대거 투입됐다. 이들은 범죄단지 건물 1층 등 주변 지역을 봉쇄한 뒤 범죄 단지를 급습했다. 사전 탐문·감시를 통해 예상 도주로를 파악해 조직원을 일망타진했다. 코리아 전담반은 지난 4일 20대 한국인 남성이 감금 및 고문을 당한다는 112 신고를 토대로 위치 파악에 나섰다. 또 현지 경찰에 '긴급 구조 요청서'를 보냈다. 이 요청서는 양국 경찰이 최근 합의한 신속 출동 절차로 긴급 상황이 확인될 경우 위치 정보·인적 사항만으로 캄보디아 경찰의 신고 출동을 가능케 했다. 종전에는 현지 경찰이 감금 신고를 받고도 신고자의 얼굴 사진·동영상 등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해 구출에
수원소방서가 겨울철 화재 위험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홍보에 나섰다. 10일 수원소방서는 겨울철 주택·숙박시설 화재 증가에 대비해 완강기 사용법 홍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완강기는 계단이나 승강기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창문을 통해 지상으로 안전하게 내려오도록 돕는 비상 피난기구다. 고층 건물 화재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기기 사용 증가 등으로 주택과 숙박시설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수원소방서는 시민들이 완강기의 위치와 사용법을 평소에 숙지하도록 집중 홍보에 나서고 있다. 완강기를 사용할 때는 먼저 ▲고리를 지지대에 단단히 걸어 잠근 뒤 ▲줄을 창밖으로 내려 바닥까지 닿도록 한다. 이후 ▲안전벨트를 착용해 몸에 밀착시키고 ▲양손으로 벽을 지지하며 천천히 하강해야 한다. 조창래 수원소방서장은 "위급한 순간에 당황하지 않고 대피하려면 평소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승강기 위치와 사용법을 미리 알아두는 작은 준비가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매년 800억 원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무상교복' 정책이 사실상 해외 공장 지원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 동남아에 대형 생산시설을 둔 외국산 교복업체가 학교 입찰에서 독주하는 동안, 국내 공장은 폐업과 구조조정으로 빠르게 무너지는 모습이다. 그러나 정작 교육당국은 국내산·외국산을 구분해 관리할 장치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교복을 공공재로 규정해 가격까지 관리하는 교육부·교육청의 설계 자체가 헛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국민 혈세 대규모 유출되는데…막지 않는 교육당국 10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부터 무상교복 정책에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올해에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1명당 40만 원을 지원해 총 816억여 원을 투입했다. 이 세금은 대부분 외국산(인도네시아산) 교복 업체의 수익으로 돌아가고 있다. 해당 업체는 올해에만 경기도에서 90억 원, 전국에서 18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 기준 2020년과 비교했을 때 125% 증가한 수치로, 매년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고 있다. 무상교복 지원금의 상당수가 인도네시아 의류 공장의 수익으로 직결되는 셈이다. 2017년에 사업을 시작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이 대법원에서 성폭력 범죄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JMS 관련 교회와 포교 활동이 국내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납치와 폭행, 성폭행 사건이 반복됐음에도 현재까지 조직 활동이 유지되면서 사회적 관리·감독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9일 기독교계와 사법당국 자료를 종합하면, JMS는 정명석이 1978년 창설한 종교단체로, 지난 수십 년간 내부 신도 범죄와 교주 성범죄로 사회적 물의를 반복해왔다. 1999년 1월 6일에는 JMS 신도들이 교단을 이탈한 전 신도 여성을 폭행하고 강제로 납치하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 신고로 구조됐으며, 해당 사건 이후 정명석은 같은 달 8일 해외로 출국했다. 이후 국내에서 성범죄 고발이 이어졌고, 정명석은 2007년 중국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2008년 법원은 강간치상, 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정명석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그는 2018년 만기 출소했다. 출소 이후에도 성범죄는 반복됐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 수련원 등에서 외국 국적 및 한국인 여신도들을 상대로 총 23차례에 걸쳐 성폭행 또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이 대형 공사장의 화재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성능위주설계(PBD)' 관리감독에 나선다. 9일 도소방재난본부는 도내 대규모 산업시설 등 주요 대형 공사장 8개소를 대상으로 성능위주설계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초대형 공사장에서 성능위주설계가 실제 시공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제기됐다. 도소방재난본부는 설계 단계에서 세운 안전 기준이 현장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구현되고 있는지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점검은 소방기술사, 경기소방 관계자, 관할 소방서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성능위주설계 반영 실태 ▲임시소방시설 설치·관리 상태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 등 핵심 안전요소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전망이다. 점검 과정에서 미흡 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공사에 통보해 보완을 지도하고, 향후 소방시설 완공검사 단계에서 개선 여부를 재확인해 법령 기준과 설계 내용이 '현장에서 완전히 일치'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김범진 도소방재난본부 화재예방과장은 "성능위주설계는 종이 위에서 만들어지는 기술이 아니라, 현장에서 완성되는 최종 안전기준"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