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비준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협조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입법 지연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남 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민의힘의 비준 족쇄 고집은 국익을 해치는 자해 행위이며 우리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자해 행위”라며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즉각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구속력 없는 MOU에 굳이 국회 비준이라는 자물쇠를 채우자며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명백한 발목잡기”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미국도 의회 비준 동의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는다”며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자유롭게 대응하는데 우리는 비준이라는 대못을 박아 스스로를 묶는 것은 국익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고 비난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관세 인상의 이유는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이지 비준이 아니다”며 “민주당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은 전략적 투자를 뒷받침할 확실한 국내 이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윤리위원회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최종 확정했다. 한 전 대표는 “기다려 달라. 반드시 돌아온다”고 말하고,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6명은 “당 지도부 사퇴”를 주장하는 등 당 내홍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한 전 대표 제명안을 확정했다. 제명 처분을 받으면 향후 5년 간 복당이 금지되기 때문에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오는 6·3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2028년 국회의원 선거. 2030년 대선에 나설 수 없게 된다. 이날 최고위 회의는 장동혁 대표가 단식 농성과 병원 퇴원 후 당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에 열렸다. 거수로 진행된 최고위 표결에서 장 대표를 포함한 최고위 구성원 9명 중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이 유일하게 반대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아 기권으로 간주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당과 보
6·3 지방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경기도지사 여권 후보 경쟁이 3강 구도로 압축되고 있다. 2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추미애(하남갑)·한준호(고양을) 의원까지 3자 구도가 전망된다. 경기도는 역대 선거에서 야권 성향이 강해 대부분 지역에서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신도시 개발에 따른 청년층의 유입과 12·3 계엄 사태 여파로 민주당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권의 승리가 점쳐지는 만큼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당내 치열한 공천 경쟁이 예상된다. 각 후보군 중 가장 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인물은 한준호 의원이다. 한 의원은 전날 신년 인사차 경기신문을 방문한 자리에서 다음 달 10일쯤 출정식 갖고 본격적으로 경선 경쟁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한 의원은 지난해부터 경기지사 출마가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면서 도내 핵심 현안에도 목소리를 내는 등 경기지역 민심 챙기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한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와 함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에 기여했다. 또 최근 정치권 쟁점으로 부상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론’을 비판하
국민의힘에서 제명 위기에 처한 한동훈 전 대표가 28일 영화관람에 이어 다음 달 대규모 토크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이어서 시선을 모으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의 한 영화관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 관련 다큐멘터리 ‘잊혀진 대통령: 김영삼의 개혁 시대’를 관람했다. 그는 영화 관람 후 ‘내일 제명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저는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를 꼭 해내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부당한 제명을 당하면서도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 말씀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을 믿고 계속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 14일 윤리위가 제명을 결정하자 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다”며 강력 반발했었다. 특히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고 비판하며 “국민·당원과 함께 이번 계엄도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윤리위가 지난 26일 친한(친한계) 김종혁(고양병 당협위원장) 전 최고위원에 대해 사실상 제명인 ‘탈당 권유’ 처분을 내리자 “국민의힘
여야는 2월 임시국회를 다음 달 2일 개회하고, 다음 달 3일과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내일(29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사회권 이양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다음 달 3일은 민주당, 4일은 국민의힘이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내일(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그동안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비쟁점 법안 중심으로 90여 건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원내대표 간 내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국회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진행 시 의장이 부의장과 지정하는 상임위원장에게 본회의 사회권을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투표를 전자투표로 실시하는 방안은 채택하지 않고 기존대로 수기 투표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1년 8개월을 받은 것에 대해 “해괴한 판결”,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권력형 비리의 종합판’ 김건희씨에게 징역 1년 8월의 형량이 선고돼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가 됐다”며 “하지만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흔들고, 사익으로 국정을 망친 죗값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브이 제로(V0)’라 불리며 국정을 좌우한 김 씨의 위상이 훼손될까 걱정될 정도의 형량”이라면서 “(통일교 지원 청탁 금품 중) 하나의 명품 가방은 알선 명목수수가 아니고 또 다른 명품 가방은 알선 명목수수라는 해괴한 판례를 역사에 남기게 됐다”고 비판하며 특검의 즉각 항소를 촉구했다. 장윤미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알선수재 관련 샤넬백 하나는 무죄, 다른 하나는 유죄라는 결론도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각각의 가방을 줄 당시에 구체적 청탁이 없었다면 무죄라는 식으로 매우 기계적인 판단을 했다”며 “납득할 수 없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8일 민생경제 현장투어 마지막 일정으로 구리시의 4.5일제 참여기업을 찾아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성과를 격려했다. 이날 김 지사는 주 4.5일제 시범사업 기업인 ㈜3에스컴퍼니를 찾아 “주 4.5일제가 나비효과처럼 우리 사회가 바뀌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경기도가 4.5일제를 작년부터 시범 도입했고 국민주권정부에서 경기도를 벤치마킹해 전국으로 확대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3에스컴퍼니는 인테리어 철거 공사 및 제반서비스 수행 기업으로 전체 직원 24명 중 38%가 20~30대 청년층이고 54%가 여성이다. 이 기업은 지난해 6월부터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 기업으로 선정돼 격주 주 4일제와 일부 직원 대상 주 32~35시간제를 혼합 운영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직원들이 느끼는 삶의 질과 생산성이 함께 올라가는 성과를 보여줘야 사회가 학습될 것 같다”며 “경기도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업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주 4.5일제 도입 이후 채용 지원자 수는 기존 17명에서 182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했고 더불어 우수 인재 유입 효과
여야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적인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관련 발언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관세 인상 언급의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입법 미비를 지적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을 주장하며 설전을 펼쳤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외통위 현안 질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미국을 방문해 JD 밴스 부통령과 만난 것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김 총리는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의 충실한 이행을 약속했다’, ‘밴스 부통령과 핫라인 구축했다’고 홍보했다”며 “그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해 뒤통수를 맞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1년에 200억 달러 상당씩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건 외환시장 구조상 쉬운 일이 아니기에 비준 동의를 받으라고 했는데 정부·여당이 반대했다”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자료에 보면 ‘왜 국회가 비준 동의를 안 했느냐’는 취지로 읽힌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도 김 총리의 ‘핫라인 구축’ 발언을 겨냥해 “핫라인이 아니라 핫바지 라인이 됐다”고 비꼬며 “국민
경기도가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를 모집한다. 28일 도에 따르면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은 전세자금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경기도와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이 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 저소득층으로, 대출 한도는 4,500만 원 이내다. 또 대출 실행 시 발생하는 대출보증료와 함께 대출 이자(연 최대 4%)를 최대 4년간 지원한다. 도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511호를 지원해 왔고 올해는 총 500호 규모의 신규대출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도 이자 지원이 중단 없이 계속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신규 대출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주소지 관할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NH농협은행 중앙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단위농협 및 지역농협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는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도민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
경기도가 올해 지역균형발전사업에 490억 원을 투입한다. 도는 지난 2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열고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 지역균병발전사업'은 도내 저발전지역의 균형 있는 성장을 목표로 하는 5년 단위 사업이다. 2015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2024년까지 제2차 사업을 마쳤고,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제3차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도내 6개 시군(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을 대상으로 5년간 도비 총 36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7개 전략사업에 2400억 원 규모의 도비 지원을 확정했고, 17개 성과사업에 1200억 원 규모의 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해 9월 선정된 17개 성과사업에 대한 개선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제3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이에 기존 전략사업 27개에 성과사업 17개가 포함돼 총 44개 사업으로 확대됐다. 2026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도 확정했다. 올해는 제3차 사업의 두 번째 해로 5개 시군 15개 사업에 대해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