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출자기관인 경기도주식회사의 한 임원이 비장애인임에도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부당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정하용(국힘·용인5) 도의원은 12일 경기도주식회사 소속 A 임원이 공공기관 관용차에 장애인이나 운전대리인(보호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당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정 도의원이 한 민원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진에 따르면 A 임원의 관용차는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채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돼 있다. 정 도의원은 이날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와 관련해 A 임원에게 “관용차에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것으로 안다. 이 관용차의 운전자는 장애인인가”라고 물었다. A 임원은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관용차를 운전했다”고 답한 뒤 “(저는 장애인이 아니고) 저의 아버지가 장애인”이라고 답했다. 여기에 A 임원은 “한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니 아버지의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사용해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을 내놨다. 앞서 A 임원은 가족의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반복해 사용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에도 A 임원은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관용차를 경기도의회 청사 주차장 내 장애인주차구역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후위기는 극복하는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가, 과거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DNA처럼, 들불처럼 일어나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12일 화성시에 소재한 ㈜힘펠에서 열린 ‘경기 기후환경협의체 발대식’에서 축사를 통해 “전국 최초로 지역 단위 기업 모임인 환경협의체가 만들어져 정말 기쁘고 뜻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도의 (기후위기) 대응은 정치적인 구호나 추상적인 슬로건이 아니다”라며 “우리의 삶이 될 것이고, 생존이 될 것이고, 우리 기업과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RE100 선언 ▲화성 RE100산단 조성 ▲태양열 에너지 생산 증가 등 도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 성과를 설명했다. 이에 안상교 화성상공회의소 회장은 “화성상공회의소는 서울, 부산에 이어 전국 세 번째 규모”라며 “김 지사의 철학을 공유해 RE100을 달성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경기 기후환경협의체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기업 124개사가 모여 구성한 전국 최초 지역 기업인 협의체다. 협의체는 향후 ▲RE100 확대 ▲환경오염 예방 ▲탄소중립 및 친환경 기술 공유 등을 핵심 과제로 추
경기도는 1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 주재로 경기북부 10개 시군 주민자치협의회 초청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오 부지사는 이날 중첩규제로 인한 경기북부의 어려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배경·비전,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다. 오 부지사는 “도는 경기북부 발전에 진심”이라며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가장 큰 동력을 여기 자리한 도민”이라고 적극 지지를 요청했다. 한 참석자는 “그동안 번번이 희망고문에 그쳤는데 조금이나마 희망을 엿볼 수 있었다”며 “경기북부 주민으로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돼 살기 좋은 경기북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평화경제특구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 법 시행 2년 여 뒤인 내년 말이나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이번년도 ‘기본계획 수립’ 예산을 ‘기본구상 용역’ 사업으로 변경·추진하면서 지체되는 것으로, 평화경제특구를 간절히 원하는 경기북부 접경지역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이 더 이상 지연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평화경제특구 운영 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1억 원보다 2억 원(200%) 증액된 3억 원이 배정돼 있다. 통일부는 당초 이번년도 예산에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1억 원의 정책연구비를 편성했었다. 하지만 방대한 사업규모와 파급효과, 유사사례 등을 고려해 사업규모에 맞는 예산확보 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용역’으로 사업을 변경·추진했다. 지난 5월 8일 국토연구원과 계약을 체결,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 중이고, 이 결과물을 바탕으로 내년에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평화경제특구 운영지원 사업프로세스(안)’을 보면, 올해 기본구상에 이어 내년 기본계획 수립(통일부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가 한창인 12일 경기도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경기 지역 의원들을 찾아 주요 사업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김성중 행정1·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이날 각각 예결위 소속 경기 지역 의원실을 찾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올해 국비확보가 어느 때보다 어렵고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 지역현안을 설명하며 적극 지원을 설득했다. 이날 두 행정 부지사는 총 6개 사업에 대한 1348억 5000만 원 규모의 국비 증액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건의액 1199억 원·정부안 1124억 원) ▲세월호 인양 및 추모사업 지원(건의액 180억 원·정부안 46억 원) ▲관리청별 주민지원(건의액 829억 원·정부안 755억 원) 등이다. 또 ▲재해위험지역정비(건의액 860억 원·정부안 258억 원) ▲수원발 KTX 직결(건의액 727억 원·정부안 266억 원) ▲어촌소멸대응지원(건의액 2억 5000만 원·정부안 0원) 등도 포함된다. 국회 예결위 소속 이재강(민주·의정부을) 의원은 부지사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는 30조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부세가 삭감되는데, 치명적”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국제 다자회의 참석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대통령실이 12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14∼21일 페루와 브라질에서 각각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해외 순방 일정을 계기로 트럼프 당선인과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며, 한중 정상회담과 한미일 정상회의도 조율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 간 회동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당선인 측과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일 회담은 일본 정부가 먼저 우리에게 제안하는 차례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정상회담이 성사되도록 적극 조율 중”이라며 “한중 정상회담도 열심히 협의 중이어서 성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 별도의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며 “이번 다자회의를 계기로 개최하기 위해 적극 논의 중”이라고 피력했다.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여야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15일 공직선거법 위반·25일 위증교사 혐의)가 임박한 가운데 선고 생중계 여부를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벌였다. 국민의힘은 앞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생중계를 근거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생중계를 압박하는 한편 민주당은 ‘인권침해’라며 맞서는 상황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특검법 수정과 같은 얕은 꼼수가 아니라 이 대표 1심 선고 생중계 요청”이라고 재촉했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10일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재판을 생중계 하자’고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은 지난 11일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1심 선고 생중계 요청에 관해 “이 대표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행태”라며 맞불을 놨다. 정성호(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이 대표 사건은) 정치 보복이고 정치 탄압적 수사였고 사안도 매우 경미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든가 또는 더 모욕적인…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 건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내 시군·지역민들의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일부 경기도의원들은 경기국제공항 관련 예산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예산 감액’을 시사하며 도에 명확한 공항 건설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이홍근(민주·화성1) 경기도의회 의원은 12일 도 경기국제공항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가 발주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에 대해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 도의원은 “(경기국제공항 건설 용역에서) 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추진방안 수립인데 이 얘기는 쏙 빠져있다. 결론에 1장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항 배후지 개발이 첫 번째로 들어있고 그다음은 공감대, 갈등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도는 용역이 끝나면 이후 유치 신청을 받겠다고 했다”며 “그럼 공모 절차 내용이 조례에 근거해 충분히 담겨야 하는데 그 내용은 빠져있고 타당성만 잔뜩 써놨다”고 했다. 이 도의원은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로 화성시가 포함된 점도 문제 삼았다. 이 도의원은 “사업 주체인 국토부는 화성이 너무 복잡해서 (공항이) 들어갈 틈이 없다고 얘기했
이인애(국힘·고양2)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도 청소년 대상 성교육 사업들과 관련해 “교육 강사 대부분이 (성소수자 활동가)로 들어가 있어 아이들에게 어떤 부분이 전달될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도의원은 12일 제379회 도의회 정례회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에 대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도의원은 “A강사가 소장으로 있는 B연구소는 ‘서울 퀴어퍼레이드에서 함께할 자원활동가를 구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단체”라고 말했다. 이어 “C강사가 상임이사로 있는 무지개재단을 찾아보니 ‘세상의 다양한 성적 소수자 인권운동을 지원한다’와 같은 내용을 다룬다. D강사가 대표인 연구소는 소수자 관점에서 연구하는 곳”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을 위해 사업을 조성하는데 (강사 이력)을 유심히 보고 관리·감독하는 것이 도의 역할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강현석 도 미래평생교육국장은 “담당 과장과 팀장이 현장에 가서 4차례 정도 강의를 직접 들어봤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보고를 받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기관에서의 요청”이라면서도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상정하기로 결정하면서 법안 처리에 필요한 여권의 8표 확보에 주력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해당 수정안은 수사 범위 축소·제3자 특검 추천하는 방식으로 수정됐으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여야 합의를 이뤄 민생 법안과 함께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노종면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국회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수사 범위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라고 말했다.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은 대법원장 4명·야당 2명 선정 후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추천하는 ‘421 방식’으로, 야당 비토권을 포함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8일 재표결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제기해 왔던 ‘독소조항’을 일부 제거해 이탈표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재표결 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석의 찬성이 필요하다. 총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 시 특검법은 통과되는데, 앞서 김건희 특검법 2번째 재표결에서 4개의 이탈표가 발생한 바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심 운운하던 한동